[팩트체크K] 우크라이나에 독일만 무기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래 50일 가까이 지났습니다(2022.04.15. 현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미국, 독일, 영국, 캐나다, 일본 등 각국의 의회에서 화상 연설을 통해 각국의 지원과 지지를 호소해 왔습니다.

지난 11일에는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화상 연설을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24번째였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특히 러시아의 탱크와 미사일에 맞설 수 있는 군사 장비들이 대한민국에 있다면서 구체적으로 무기 지원 요청을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외교부는 이튿날인 12일, 우크라이나에 대해 인도적 지원과 비무기체계 군수물자 지원은 진행 중이지만 무기지원 문제는 검토되지 않고 있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측도 입장이 비슷했습니다. 지난 13일 관련 질문이 나오자 배현진 인수위 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답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무기지원에 관해서 전 세계에서 독일만 지원을 하고 있죠. 현 정부도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만 우크라이나에 관한 인도적 지원에 관해서는 정부가 출범을 하면 더욱더 확대하는 방안은 고려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인수위원회 브리핑(2022.04.13.)

그런데 "독일만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고 있다"는 배 대변인의 발언은 사실일까요?

KBS 월드뉴스 (2022.03.14.)

■ 독일, 우크라이나에 지대공 미사일 제공…추가 제공 승인
독일은 우크라이나가 무기 제공을 요구하자 초기에 응답한 국가입니다. 독일 정부는 지난 3월 초 우크라이나에 스트렐라 유형의 지대공미사일 2,700기 공급을 승인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을 비롯해 ZDF와 빌트 등 독일 언론매체들은 독일이 2주 뒤인 3월 중순에 이 가운데 500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했고 추가로 탱크 파괴 무기 1,000기와 스팅어미사일 500기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안날레나 베어복 독일 외무부장관은 수요일(3월 23일) 우크라이나에 전달이 지연됐던 스트렐라 미사일 추가 공급분이 우크라이나로 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미사일은 구 동독군의 재고로 남아있던 것들입니다. -로이터통신(2022.03.23.)

지난 13일(현지시간)에는 "빠르게 공급이 가능한 무기들을 담은 목록을 만들었다"며, "탄약과 대체 부품이 있는, 제대로 된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공급할 것"이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 미국, 미사일·소형무기에 탄약도 제공
미국은 개전 이후 우크라이나에 17억 달러, 우리 돈 2조 원 이상의 안보 지원을 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지난 7일 홈페이지에 밝힌 내용으로 무기 지원 내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안보 지원( 미국 국방부 홈페이지, 2022.04.07.)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안보 지원에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스팅어 대공 미사일 1,400기 이상 ·재블린 대전차 미사일 5,000기 이상 ·기타 대전차 무기 7,000기 이상 ·스위치블레이드 전술 무인 항공기(자살폭탄 드론) 수백 대 ·소형 무기 7,000기 이상 ·탄약 5천만 발 이상 ·방탄복과 헬멧 45,000세트 ·레이저 유도 로켓 ·푸마 무인항공기 (…)

■ 체코, 개량된 구 소련제 탱크까지 지원
체코는 우크라이나에 구 소련제 탱크를 보냈습니다. 외국이 우크라이나에 탱크를 지원한 첫 사례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2022.04.05.)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5일, 복수의 체코 국방부 관리들을 인용해 지금까지 체코가 현대적으로 개량한 구소련제 T-72M 탱크를 12대 이상 우크라이나에 보냈고 곡사포와 수륙양용 보병 전투차량 BMP-1도 지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영국도 정부 홈페이지에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한 사실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영국 정부 홈페이지(https://www.gov.uk/government/topical-events/russian-invasion-of-ukraine-uk-government-response/about)

영국은 우크라이나에 방어적인 군사 지원을 제공하고, 우크라이나 군대에 필수적인 무기를 공급하기 위해 국제 동반자들과 계속 협력하겠다면서 지금까지 식량과 의료 장비와 함께 대전차용 무기 4,000기 이상을 우크라이나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한 다른 국가들과 제공 무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 대변인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확대하겠다고 밝히면서도 무기 지원에는 거리두기를 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고 있는 나라가 독일 뿐"으로, "현 정부도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한 국가는 최소 10개국 이상으로 파악되고 있기에 해당 발언은 사실이 아닙니다.

취재지원: 최유리 SNU 팩트체크센터 인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