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늘 CPTPP 가입 신청 의결

입력 2022.04.15 (12:26) 수정 2022.04.15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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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11개 국가가 참여하는 자유무역협정, CPTPP에 가입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정부 각 부처의 뜻을 모으는 절차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회 보고와 가입 신청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제 협상이 타결되기까지는 1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박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캐나다와 멕시코부터 호주, 일본, 베트남까지 태평양 연안 11개 나라가 참여하는 CPTPP.

현재 회원국들의 GDP만으로도 약 11조 달러, 세계 GDP의 13%를 차지하는 큰 시장입니다.

최근에는 영국과 중국도 가입을 신청했습니다.

가입에 따른 득실을 검토해온 우리 정부는 지난주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 이번 정부 내 가입을 신청한다고 발표하고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오늘 중 각 부처 장관인 대외경제장관회의 참석자 11명으로부터 가입신청 안건 의결서를 받을 예정입니다.

오늘 절차가 마무리되면 주무 부처인 산업부가 국회에 추진 계획을 보고합니다.

이후 우리 정부가 가입을 신청하고 협상도 본격적으로 진행합니다.

영향 평가와 국회에 대한 비준 동의 요청 등은 협상이 타결된 뒤 이뤄집니다.

모든 절차를 마치고 실제 가입하기까지는 최소 1년 넘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CPTPP에 참여하게 되면 지정학적 갈등이나 보호주의 확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공급망 문제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조업 등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배경입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CPTPP 가입에 따라 교역이 확대돼 실질 GDP가 0.33~0.35% 늘고 소비자 후생도 30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반면 농업과 수산업계는 개방에 따라 국내 산업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영상편집:강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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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오늘 CPTPP 가입 신청 의결
    • 입력 2022-04-15 12:26:20
    • 수정2022-04-15 19: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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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11개 국가가 참여하는 자유무역협정, CPTPP에 가입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정부 각 부처의 뜻을 모으는 절차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회 보고와 가입 신청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제 협상이 타결되기까지는 1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박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캐나다와 멕시코부터 호주, 일본, 베트남까지 태평양 연안 11개 나라가 참여하는 CPTPP.

현재 회원국들의 GDP만으로도 약 11조 달러, 세계 GDP의 13%를 차지하는 큰 시장입니다.

최근에는 영국과 중국도 가입을 신청했습니다.

가입에 따른 득실을 검토해온 우리 정부는 지난주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 이번 정부 내 가입을 신청한다고 발표하고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오늘 중 각 부처 장관인 대외경제장관회의 참석자 11명으로부터 가입신청 안건 의결서를 받을 예정입니다.

오늘 절차가 마무리되면 주무 부처인 산업부가 국회에 추진 계획을 보고합니다.

이후 우리 정부가 가입을 신청하고 협상도 본격적으로 진행합니다.

영향 평가와 국회에 대한 비준 동의 요청 등은 협상이 타결된 뒤 이뤄집니다.

모든 절차를 마치고 실제 가입하기까지는 최소 1년 넘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CPTPP에 참여하게 되면 지정학적 갈등이나 보호주의 확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공급망 문제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조업 등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배경입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CPTPP 가입에 따라 교역이 확대돼 실질 GDP가 0.33~0.35% 늘고 소비자 후생도 30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반면 농업과 수산업계는 개방에 따라 국내 산업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영상편집:강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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