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서용주 “뒤늦게라도 반성해 검찰개혁 완수하려는 것” 김용태 “문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 방송시간 : 4월 15일(금) 16:00~17:00 KBS1
■ 진행 : 범기영 기자
■ 출연 :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


https://youtu.be/V8zDa6qfeQw

◎범기영 오늘 여의도 사사건건은 젊은 정치인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서용주 민주당 부대변인,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김용태 안녕하십니까?

▼서용주 안녕하십니까?

◎범기영 검찰 문제로 연일 난타전입니다, 지금. 오늘 일단 법안은 2개 다 제출을 했고 검찰청법 일부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 이대로 그냥 속도전으로 가는 거죠?

▼서용주 속도전이 아니라 이제 정해진 대로 가는 것이죠.

◎범기영 정해진 대로 가는 거다?

▼서용주 일정에 따라서 정해진 대로 하고 당론을 모았을 때 만장일치에 가깝게 모아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이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아쉬운 게 그래요. 이게 이 법안 처리, 검찰개혁법의 법안 처리는 국회의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자꾸 검찰도 한두 번은 좀 뭐 어떤 이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억울하다,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는 너무 가혹하다, 할 수는 있는데 김오수 총장이 저렇게 돌아다니면서 계속 설득하고 다니는 것도 좀 모양이 안 좋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지금 말하자면 이게 국회의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한 자체도 이거를 왜 지금 이렇게 국회에서 처리해야 될 부분을 당선자 측에서, 새로운 정부에서 한동훈 후보자를 임명하면서 맞불을 놨을까? 좀 아쉬움이 큽니다.

◎범기영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채비 들어가는 거죠?

▼김용태 네, 저는 이번 법안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민주당의 많은 정치인들 또 특히 청년 정치인들이 이 법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이 법안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당론 채택하는 과정에서 많은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저는 대선에서 왜 졌는지 아직도 반성을 못 하고 있다고 생각되고요. 이번 지방선거는 민주당은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 어떤 민생 관련해서는 안중에도 없는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저희 국민의힘 지도부는 그리고 저는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 질서 있는 퇴진을 돕겠다고 누누이 말씀드렸는데요. 민주당이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5년간 국회의 어떤 입법 독주, 여당의 입법 독주를 막기 위해서 국회 야당 몫이었죠. 법사위원장도 야당 몫으로 돌아왔던 법사위원장도 민주당이 다 독차지하면서 입법 독주를 하지 않았습니까? 공수처법이라든지 임대차 3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강행 처리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굉장히 아픔을 느꼈고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검찰 수사,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것까지 이렇고 남은 임기, 얼마 안 남은 임기, 문재인 정권에서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국민을, 아주 국민 분노를 일으키는 처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범기영 지금 양당이 쓰는 용어부터 달라요. 민주당에서는 수사, 기소 분리라고 제도적인 측면을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검수완박, 검찰에서도 비슷한 표현을...

▼김용태 검수완박은 민주당에서 먼저 쓰던 표현입니다.

▼서용주 아닙니다. 언론에서 썼습니다.

▼김용태 민주당에서 먼저 썼습니다.

▼서용주 그러니까 원래 이 부분이 이제 검수완박이 민주당이 썼냐, 안 썼냐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수사, 기소권 분리 부분들을 하는 견제와 균형, 이런 법치 형사 체제를 바꾸자, 이런 차원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김용태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국가 사법행정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물론 이게 백번 양보해서 옳은지 그른지, 옳다고 하더라도 왜 얼마 남지 않은 이 기간에 밀어붙이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건 양당이 또 국민 공론화를 해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국민의 어떤 생활에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인데, 이렇게 민주당이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은 저는 다른 이유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용주 그런 얘기를 하면 좀 잠깐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계속 오해를 하실 수 있으니까. 이게 이제 검찰 개혁이라는 부분들은 아주 오랫동안 있었어요. 김영삼 정부 시절부터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하면서 심지어 문재인 정부에서는 검찰 개혁이 공약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국민의힘과 함께 논의를 했었어요. 2018년, 2019년, 2020년, 그래서 검경 수사권 분리에 대해서는 충분히 뭐 지금 현재 권성동 원내대표께서도 수사, 기소 분리하자. 검찰청법 개정안을 내셨어요. 그때가 2019년 8월이죠.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이걸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했던 부분이 국민의힘이고 이게 결국은 국민의 삶에 직결되기 때문에 이걸 하자는 거고, 동의가 이미 충분히 돼 있었는데 저희는 그 저의를 모르겠는데, 왜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불과 2020년까지 찬성을 하다가 검사 출신 대통령이 나오니까 갑자기 입장이 바뀌었어요. 그런 부분들은 국민한테 먼저 해명하는 게 옳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태 지난 5년간 문재인 정권에서 누누이 말씀했던 검찰 개혁의 실상은 조국 수호였다는 것은 온 국민들께서 다 알고 계시고요. 저는 이번 검찰 검수완박이 또 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 혹은 이재명 전 후보를 지키기 위한 법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범기영 저희 그래픽 만들어놓은 걸 좀 올려주시겠어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참 곤혹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론은 반대가 좀 높습니다. 그런데 이 반대 안에는 사실 또 여러 온도가 있겠죠. 내용 자체가 옳지 않다는 여론도 일부 분명히 들어 있을 거고, 일부는 또 도대체 왜 이렇게 서두르느냐, 왜 5월 3일 마지막 국무회의에 무조건 상정해서 처리하는 걸 목표로 이렇게까지 내달리느냐, 이런 여론도 섞여 있을 겁니다. 부담이 좀 되죠? 선거도 또 바로 앞이에요.

▼서용주 선거를 득실을 따져서 이거 법안을 추진하고 안 하고 이렇게 하면 그게 더 실망스러운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이 반성하지 않는 모습이다? 반성을 뒤늦게라도 했기 때문에 검찰 개혁을 완수하려고 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이 말은 정말 저희가 뼈저리게 느끼는 건 5년 동안 뭐 했냐?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 대선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느슨했구나, 국민들이 180석을 주셔서 검찰 개혁도 하고 민생을 돌보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을 못 했어요. 뒤늦게 깨닫고 이거를 우리 정부 마지막에 마무리를 해야겠다. 그런 입장에서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리면 아까도 이제 좀 반대가 많으셨죠? 그런 부분은 그렇습니다. 동의를, 국민들한테 충분한 동의를 가졌느냐, 좀 너무 서두르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서 국민들께서 오해를 하시겠지만 궁극적으로 일단은 법을 통과시켜놓고 나서 검찰 개혁이 갑자기 떨어진 게 아니라 1차 검찰 개혁 수사 조정이 있었고요. 2차가 마무리가 완전한 수사, 기소 분리이기 때문에 그 공약을 지키는 부분이다. 그러고 나서 법안이 통과되고 나서 이게 어떻게 민주주의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적합한지를 국민들한테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김용태 국민들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법안이 결국에는 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전 후보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많은 의혹을 가지고 계십니다.

◎범기영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김용태 저는 그래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많은 국민들께서 이 법안의 수혜가 대통령이라고 의혹을 가지고 계신데, 대통령께서 그것이 아님을 몸소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범기영 그러니까 그 근거를 좀 말씀해 주셔야 설득이 될 것 같은데...

▼김용태 많은 민주당 지지자분들뿐만 아니라 지금 검찰에서 민주당에서 제기된 의혹들,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가지고 검찰에서 무리한 수사를 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윤석열 정부에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면 되고요. 민주당도 또 떳떳하다면 수사에 응해서 잘잘못을 가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용주 아니, 저는 그래요. 말씀하신 거 보면 뭐 그렇게 국민들이 오해하기를 바라시는 것 같은데, 국민들 오해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잘못한 게 있으면 당연히 수사를 받아야죠. 문재인 대통령이든 이재명 후보든 김건희 여사든 윤석열 당선자든 간에 법 앞에서는 누구든 평등하게 조사를 받아야 된다, 이거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수사, 기소를 분리하는 부분들은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검찰이 수사기관인데 권력 기관화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권력 기관화가 돼 있는 부분은 자기들 마음대로 기소를 안 할 수 있는 권리가 더 크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분리를 하는 게 맞고 그래야만 대한민국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을 때도 검찰 개혁이 지금까지 한 5년 가까이 논의됐던 부분들이 거꾸로 갈 수 있다, 그런 부분을 막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조금 어떤 욕을 먹는 부분이 있더라도 추진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범기영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 출근길에 했던 발언, 그래픽이 준비돼 있죠? 보여주시죠. 검찰을 두려워해야 할 것은 범죄자뿐이다, 라고 말하면서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도주까지 벌여야 하는지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실 것이다. 검찰 수사권 폐지 관련한 움직임을 야반도주라고 규정을 했어요.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김용태 아까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민주당이 혹여나 잘못한 것이 있다면 검찰 수사를 통해서 수사기관에 어떤 잘잘못을 가리면 되는데 그것을 피하려고 마치 검수완박을 통해서 수사권을 분리시켜가지고 수사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마치 야반도주하는 것처럼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범기영 그런데 중대 범죄도 검찰도 수사를 할 수가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이 법안이 통과되면 그냥 아무도 수사를 못 하게 되는 것처럼 오해의 소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검찰에서 수사를 못 하면 수사가 아예 진행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김용태 그렇죠. 경찰에서 하면 되는데 과연 경찰에서 그 수사 능력이 지금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있고요. 민주당에서 적절한 대안을 저는 못 내놓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범기영 대안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서용주 대안을 또 설명드려야겠네요. 첫 번째로 이제 한동훈 후보자가 발언에 대해서 좀 논평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장관 후보자로서는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에요. 저는 그렇습니다. 윤석열 새로운 정부가 법무부 장관이나 행안부 장관은 정치인을 두지 않겠다고 얘기했는데 한동훈 후보자 발언을 보면 정치인보다 더해요. 보통 이제 청문회에 임하는 분들은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국민 앞에서 겸허하게 청문 절차에 임하고 하겠다. 그런데 결국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검찰 개혁의 부분은 국회의 시간이다. 그거는 국민의힘에서 민주당과 협의를 해서 막아야 될 부분이지, 윤석열 당선자가 한동훈이라는 파격적 인선을 통해서 검찰 개혁의 어떤 방어막을 친다? 과연 그러면 윤석열 새로운 정부는 검찰만 남아 있는 거냐. 그러면 새로운 정부가 국민의 민생은 먼저 고민하고 이런 검찰 개혁 부분들은 국회로 던져야죠. 그런데 한동훈 이 후보자를 임명한 것은 민생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국민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고 국민을 의식하지 않는 거다, 저는 먼저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렇습니다. 수사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1차 조정을 하면서 검찰도 6대 범죄를 수사할 수 있고 경찰도 6대 범죄를 수사할 수 있습니다. 우선권을 준 거죠, 검찰에. 그 우선권을 줘서 검찰이 하는 건데, 경찰도 6대 범죄 수사를 해왔습니다. 심지어 통계를 보면 경찰이 전체 수사의 97%나 합니다, 지금. 거의 한 200만 건을 합니다. 그리고 경찰이 그걸 수사 지휘를 하죠. 그런데 이 검찰에서 정말 지금 너무 본인들의 수사가 무슨 천부적인 권한처럼 얘기를 해요. 본인들이 타고난 것처럼. 이거는 정부가 부여한 기능인데 이거를 뺏기면 검찰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쟁화시키지 말고 법률에 의해서 검찰은 하나의 대한민국의 정부 조직으로써 위임된 수사 역량을 갖춘 수사기관의 역할만 하면 된다. 너무 단순한 문제인데 이걸 무슨 정치적인 뭐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까지 끌어들이면서 그걸 막기 위한 법이다? 그건 너무 프레임 전쟁이죠. 좀 아쉽습니다.

▼김용태 한동훈 장관 지명 관련해서 얘기가 나와서, 민주당이 과거에는 한동훈 검사를 향해서 굉장히 수사를 잘하던 검사라고 칭찬했었습니다. 그런데 울산 선거 개입 의혹이라든지 민주당에 굉장히 불리한 어떤 수사를 하면서 민주당의 평가가 달라졌습니다. 저는 이렇게 발목잡기식으로 한동훈 장관 지명 후보자한테 민주당이 평가를 하고 발목을 계속 잡는다면 저는 제2의 윤석열, 또 다른 대통령 후보가 나오는 것을 민주당이 계속해서 응원하고 계속 지지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계속해서 민주당이 발목 잡기를 한다면 많은 국민들께서 한동훈 장관 후보자를 더 지지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용주 바람이시면 그렇게 되실 수도 있겠지만, 전혀 그거는 너무 이렇게, 지금 너무 흥분돼 있어요, 검찰 개혁에 대해서. 검찰 개혁은 매우 단순합니다. 그동안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수년 동안 수사, 기소 분리를 합의돼왔던 부분이에요. 이게 갑자기 떨어진 게 아니에요. 1차 검경 사권이 이루어지고 6대 범죄를 검찰이 경찰이 같이 수사를 했고 언젠가 이걸 여기에 완전하게 경찰한테 넘긴다, 라는 것들이 다 합의돼서 실행됐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권이 검사 출신의 대통령, 그다음에 주변에 다 검사 출신의 측근들, 그러다 보니 이제는 이 수사권은 안 줘도 되겠네? 그런 생각이 든 거다, 라고 밖에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뺏기지 않아도 되겠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범기영 제가 이제 질문을 이렇게 드릴 수밖에 없는데, 객관적으로 외부에 드러난 이런 흐름들을 보면 대선 이후에 갑자기 이 문제가 돌출되면서 당론으로 채택하고, 그러니까 불을 붙인 건 민주당 쪽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수면 위에 드러나 있는 걸 보면. 물론 저 뒷단에 있는 주장하시는 내용에 따라, 저 뒷단에 수십 년간 논의가 돼왔던 것도 사실이겠는데, 어쨌거나 불이 당겨진 건 민주당의 논의에 따라서 당론으로 선택하면서 불거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미 5월 3일이라는 시한까지 못 박아둔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고, 서두른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서용주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면, 이건 이제 과정을 들여다보면 됩니다. 저희가 이걸 서두르지 않고 5월 3일 날 국무회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제 저희가 법을 올리면 대통령이 그거를 거부를 하지 않으면 통과가 되는 것이고 거부를 하면 다시 국회로 오지 않습니까?

◎범기영 재의를 또 해야 되죠.

▼서용주 그렇죠. 재의를 해야 되면 지금의 의석수가 아니라 200석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검찰 개혁은 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마무리가 안 된다. 그러면 윤석열 새로운 정부에서 한동훈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하지 않고 국민 앞에 약속을 해 주십시오. 검찰 개혁 완수하겠다. 왜? 윤석열 당선자도 검찰총장 시절에 수사, 기소권 분리는 아주 바람직하다. 검찰의 직접 수사는 점차 줄여가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본인의 말에 책임지는 게 정치고 새로운 정부의 수장이고 국가의 리더로서 그러면 약속을 해 주세요.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간단한 문제입니다.

▼김용태 저는 진짜 정말 말씀하신 대로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국민들이 얼마나 먹고살기 어렵습니까? 국민들 아까 여론조사도 봤지만, 검찰 개혁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얼마나 동의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관심을 얼마나 가져주실지도 잘 모르겠고요. 민주당에 지금 해결해야 될 민생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검찰 개혁을 이 시점에 당론으로 채택해서 밀어붙이는 것까지가 많은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국회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될 것은 민생 경제인데 왜 이렇게 무리하게 검수완박을 밀어붙이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요. 민주당이 민주당스러운 것을 많이 잃었다고 생각됩니다. 자기들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검수완박을 밀어붙이겠다는 것밖에는 생각이 안 됩니다.

▼서용주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오해도 있으실 수 있고 그렇게 비판을 하실 수...

▼김용태 오해가 아니라 많은 국민들께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서용주 많은 국민은 얼마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김용태 아까 여론조사에서 보셨듯이...

▼서용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니까 검찰의 의견이라는 부분은 행정 권력의 어떤 견제와 균형을 분산하는 역할을 하는 거지 민생은 또 따로 챙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경도 하고 코로나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따로 되는 거지, 이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 국회의 시간으로 두면 되는데, 민생을 정쟁으로 만들어버린 게 윤석열 당선자 측이라니까요? 한동훈 장관을 임명하면서. 그러면 반대로 투 트랙으로 충분히 가도 되는 부분을 이걸 정쟁화시켜서 온통 지금 검찰 얘기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김용태 결국에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검찰 개혁은 조국 수호였고 언론 개혁은 김어준 수호였다는 것을 많은 국민이 지난 5년간 몸소 깨달으셨습니다.

▼서용주 조국 수호, 조국 수호 하는데 이제 조국 좀 그만 좀 팔아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용태 민주당에서 아직도 조국 전 장관을 옹호하고...

▼서용주 알겠습니다.

▼김용태 대법원 판결을 불복하는 듯한 그런 주장을 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범기영 넘어가겠습니다. 정의당이 이 국면이 되니까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세력이 돼버렸어요. 중간에 끼어 있는데, 정의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무제한 토론을 중단시키기가 좀 어려운 상태고, 그러면 이제 회기 쪼개기랑은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는 거죠? 그런데 정의당의 요구가 양쪽에 다 있습니다. 인수위 쪽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적절하지 않다, 지명 철회하라 요구하고 있고 지금 여당에는 이거 너무 서두르지 말고 조금 천천히 갑시다. 논의 기구를 만듭시다. 일단은 철회하십시오, 요구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설득하시겠습니까?

▼김용태 아직 청문회가 본격적으로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 청문회 시작 전에 어떤 특별한 비위 사실이 발견된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정의당 표현대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어떤 특별한 비위 사실이 있다면 그때 과정에서 국민들께 의혹을 해소하고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면 될 겁니다. 지금부터 벌써 정의당이 이렇게 발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서용주 정의당은 이제 논의를 하고 있고요. 만나서 계속 이게 좀 필요성에 대해서,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계속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범기영 원론에 대해서는 원래 정의당이 이견은 없었잖아요.

▼서용주 정의당은 원래 2018년도에도요. 당에서 전체적으로 수사, 기소 분리를 하자고 했고 돌아가신 노회찬 의원께서도 이걸 강력하게 추진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정신이라면 정의당은 솔직히 오해받지 않게, 같이 이런 부분들이 좀 미진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합의해서 잘 통과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옳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범기영 지금 오늘 토론을 보시더라도 이 문제가 얼마나 뜨거운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국회 논의도 굉장히 치열하게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주제를 살짝 바꿔보죠. 검찰 수사권 문제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못지않게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 논란도 계속 지속 됩니다. 영상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녹취> 박지현 /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당선인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녀의 입시 비리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검언유착 사건을 조국 전 장관을 수사하던 수준으로 하는지, 측근이라고 감싸고 덮어버리는지 일단 지켜봤으면 합니다. <녹취>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40년 친구라고 눈 감고 귀를 막으며 덮고 갈 수 있는 사안들이 아닙니다. 정호영 후보자는 일단 버티고 보자며 자진사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자해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문제 많은 친구 장관의 지명을 속히 철회하는 결단을 내려주십시오. <녹취> 배현진 / 당선인 대변인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매우 떳떳한 입장으로 본인이 소명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주시고 있고 무엇보다도 경북대 측에 무리한 프레임을 씌우지 말라는 의미에서 저희가 철저한 소명 자료를 하나하나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북대 또한 모든 성적과 일체 자료들을 제공할 예정이므로...

◎범기영 일단 정호영 장관 후보자가 출근길에서 밝힌 입장은 이렇습니다. 두 자녀가 편입하는 과정에 특혜가 없었다. 그 대학 교수는 자기가 근무하는 대학에 자녀를 보낼 수 없느냐? 자녀들이 아마 아빠가 졸업한 학교에 오고 싶었던 거 아니겠느냐, 이런 취지로 설명을 했고요. 민주당이 오늘 경북대 현장 조사 나갔죠? 어떤 부분을 좀 확인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서용주 일단 전체적으로 경북대에 근무를 했는지, 특히 아들 부분이, 아드님이 보니까 경북대에서 어떤 연구위원으로 근무하던 시기에 2학기를 같이 근무를 했더라고요. 그게 가능한 건지, 그렇게 현장에서 확인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서 봤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지금 경북대 의대가 특별전형을 실시했던 부분들, 이런 것들 현장 가서 보는 것들이 훨씬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다.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요. 지금 40년 지기 친구 장관이잖아요, 윤석열 당선자와. 그런데 이거 참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마음의 상처까지 주시면서까지 임명했던 분 같아요, 제가 봐서는. 보건복지 분야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전문 분야인데.

◎범기영 의사 출신이니까.

▼서용주 그렇죠. 그런데 이분을 보면 처음에는 친구, 친한 친구를 임명한 게 좀 마뜩지 않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거의 말씀하는, 진중권 이제 그분 얘기를 빌리자면 국민의힘의 제2의 조국이다. 딸과 아들을 본인이 근무하는 고위직으로 있었던 거기에 인턴십이죠? 그런 거를 하게끔 만들어서 나중에 그 서류를 가지고 경북대 의대, 국립대죠? 국립대 의대에 편입하게 만드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국민적인 눈높이에는 맞지 않다. 그런데 또 사퇴를 하지 않겠다고 버티면서 아무 문제가 없다.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 자체가 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들여다보고 이런 부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인수위 측이나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어떻게 결단을 내릴지. 통상 이런 부분들은 본인이 결단을 내리는 게 제일 좋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범기영 후보자가?

▼서용주 그렇죠. 그런데 좀 욕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범기영 어떻게 보십니까? 특히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공정이 굉장히 큰 이슈였는데.

▼김용태 장관 후보자, 특히 지도층이죠? 사회 지도층은 수준 높은 도덕을 요구합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달라야 하고요. 다릅니다. 지난 5년간 많은 국민들께서 조국 전 장관의 가족 상황을 보고 굉장히 많은 상대적 박탈감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많은 국민들께 공정을 약속했고요. 또 부모의 불법한 기득권 찬스로 인해서 어떤 불법 입시 비리라든지 취업 비리를 단호하게 헤쳐 나가겠다, 거부해 나가겠다고 분명히 천명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의혹을 제기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북대병원 재직 시절에 자녀들이 경북대학교의 편입 의혹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요. 또 오늘이죠? 오늘 언론에 따르면 아들분이 19학점, 주 40시간을 병행해서 이수했다는 것을 모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정호영 장관 지명자께서, 후보자께서는 한 점 의혹 없이 많은 국민들께 소상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본인께서 많은 국민들께서 분노를 느끼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공정했다고 한다면 정말 국민들께 소상하게 한 점 의혹 없이 꼭 해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문회까지 가기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문회 가기 전에 이 문제를 후보자께서 반드시 해명하시고 근거를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용주 그러니까 저도 이 정도가 되면 솔직히 조국 전 장관의 그 당시를 대비하면 이 정도면 이미 수사가 착수가 돼야 돼요, 검찰에서. 왜냐하면, 특히 공정과 상식의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윤석열 새로운 정부에서는 그걸 강조를 할 것이고 그게 어떤 뼈대가 될 것이라고 하면 본인의 친한 친구 장관 후보자라 할지라도 이런 부분일수록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행동들을 해야 됩니다. 왜 조국 전 장관에게는 가혹하리만치 압수수색과 탈탈 털어서 이런 부분의 공정을 내로남불의 프레임을 씌웠으면, 친구라 하더라도 과감하게 수사를 통해서 먼저 이거를 말하자면 수사 대상으로써 좀 털어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용태 조국 전 장관은 해명 과정에서 거짓말을 하셨고요.

▼서용주 이분도 지금 거짓말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김용태 그러니까 기자회견을 그때 당시에 법무부 장관 하실 때 기자회견을 자처해서 하시지 않았습니까,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저도 이 지명자? 보건복지부 지명 후보자도 빠른 시간 안에 많은 국민들께 의혹을 떳떳하다면 해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말씀하신 대로 자진해서 어떤 결정을 하셔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범기영 방금 검찰이 빨리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취지의 주장을 하셨고 조국 전 장관 SNS를 다시 한번 좀 볼까요? 살아 있는 권력 수사 운운하던 검찰은 왜 즉각 압수수색 하지 않는가? 이런 글을 SNS에 올렸어요. 똑같이 해 달라.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용태 정말 죄송한데, 민주당 특히 조국 전 장관은 가만히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이 SNS를 보면서 얼마나 분노를 느끼시겠습니까? 저희가 알아서 또 이 지명자께서 반드시 국민께 의혹을 해소해야 될 것은 해소해야 되고요. 조국 전 장관께서는 가만히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용주 표현의 자유가 있는데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 책임지시겠죠, 본인의 말에 대해서.

◎범기영 조국 전 장관도 입시 비리 관련한 공식 사과는 없었죠? 최종 판결 뒤에도?

▼서용주 아직 남아 있고요. 그러니까 그건 좀 보시죠.

◎범기영 알겠습니다. 이제 장관 후보자들 인선 발표는 다 나왔습니다. 18개 부처 장관. 청년들이 나오셨으니까, 대선 과정에서 30대 장관 여럿 나올 것이다, 이런 공언이 있었고, 여러 특히 여성이나 이런 배려가 좀 있지 않겠냐, 특히나 안철수 대표와 공동정부 약속을 공언했기 때문에 안철수계는 포용하지 않겠냐, 이런 전망 혹은 기대, 국민의당 쪽에서는. 이게 있었던 것 같은데 결과는 그렇지 않았어요. 인선, 이 전체적인 틀을 보면서 어떤 판단을 하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김용태 1차 내각이 발표됐고 말씀하신 대로 30대분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30대 정치인으로서는 다소 아쉬운 평가를 드리고 싶지만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능력과 실력 위주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처해진 어떤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린 결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앞으로도 이게 방법론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안철수 위원장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저희 또 30대 장관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앞으로도 많은 내각과 많은 또 2차 내각 또 있을 수 있으니까요. 좀 더 많은 국민들께서 지켜봐 주신다면 윤석열 정부에서 약속한 것은 지킬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용주 저는 뭐 이번 인선을 보면서 솔직히 기대가 별로 없어서 실망을 많이 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 아쉬운 부분들은 정치라는 행위들은 신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약속을 하면 지켜야 되는 부분들, 최소한 영역에서. 특히 국가 지도자가 되겠는 분들 둘이었어요, 윤석열 당선자와 안철수 후보였죠, 당시에. 그렇게 해서 국민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둘이 단일화를 했고 어떻게 보면 아주 박빙의 승부를 이끌어낸 게 단일화의 효과도 있을 수 있었다고 봤을 때는, 그때 윤석열 당선자가 안철수 후보에게 여러 가지 약속을 했겠죠. 어떤 공동정부에 대해서 이만큼은 당시에게 하고 내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겠다고 했었을 텐데, 18개 부처를 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 안철수 위원장이 팽 당했어요. 한 건도 안철수계 사람들도 못 갔고 심지어는 본인이 추천한 사람들도 말하자면 묵인됐다면서 좀 집을 나가셨다가 어제 또 갑자기 극적인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돌아왔다는데, 저는 이 부분이요. 국민들의 눈은 아예 의식하지 않는 것 같아요, 지도자들이. 창피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자중하시고 내부적으로 공동정부를 하시려면 어떤 비전과 철학을 발표하시면서 가야 되는데, 지금 보십시오. 인수위에서 하는 게 뭡니까? 한동훈 장관 후보자 해서 검찰 개혁 저지하려고 지금 인사를 하는 게 과연 국민의 삶을 걱정하는 건지 참 우려스럽습니다.

▼김용태 대변인님 말씀하신 대로 무슨 약속을 통해서 자리를 내주고 한다면 선거법 위반이고요. 저는 방법론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위원장과 윤석열 당선인께서 철학을 공유하고 있고 많은 것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 장관 인선 관련해서 자리를 내주기 하는 것은 자리를 내주는 것으로 비춰지고 국민들께서 원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철수 위원장과 저희 윤석열 당선인께서 철학을 많이 공유하고 있고 앞으로 어제 회동을 통해서도 공동정부로서의 많은 이야기를 공유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저희 정부가 출범하고 있고 그런 것은 좀 지켜보면서 평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범기영 잠시만요. 이재오 고문이 했던 말을 저희 그래픽으로 준비해놨을 텐데. 제왕적 대통령들이 인사 행태와 다를 게 없었다. 청문회 통과가 안 되는 사람, 이건 이제 평가니까요. 그냥 임명한다면 정권 교체의 의미가 없다, 이런 평가도 있고. 제가 질문을 이렇게 한번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능력 위주의 인선, 실력을 가장 우선에 놓고 일 잘하는 사람을 인선했다. 이게 이제 일관된 당선인과 인수위의 설명이잖아요? 그런데 통합과 협치에 관한 약속도 굉장히 중요했었고, 특히나 대선이 워낙 치열했고 아직도 대선이 끝나지 않은 듯한 분위기여서, 협치와 통합은 정말 중요한 가치인데 이런 구체적인 인사, 인선, 어떤 사람을 어떤 자리에 쓸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정치 행위잖아요. 그런데 이 중요한 정치 행위에 대한 이런 가치가 잘 안 보인다는 평가는 사실 굉장히 많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태 저는 다소 동의할 수 없는 것이, 저희 총리 지명자 같은 경우 노무현 정권의 총리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마지막 지명자, 총리셨고요.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협치를 충분히 여당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과거 민주당이었던 김한길 위원장도 저희 인수위에서 활동하고 계시고 김병준 위원장 다 저희 인수위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과 협치를 할 수 있고 저희는 또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점은 그렇게 해석을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용주 거론하신 분들이 그렇게 민주당과 대화가 잘 되는 분들은 아니에요. 생각에서 모양만 민주 정부에 있다가 간 분들이지 지금 뭐 대화를 하거나 가치를 말하자면, 배반까지는 아니더라도 대척해서 나가셨던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을 세워놓고 협치를 하겠다면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대부분 협치를 한다면 민주당과 의논을 해서 국무총리는 어떤 사람이 좋겠냐, 이런 부분들이 정치적인 행위가 되는 것이죠.

◎범기영 정부 아직 출범하지도 않았으니까 새 정부가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일 거예요, 국민들이 다. 모르겠어요. 정치적인 반대 진영은 실패해라,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서용주 그렇지 않습니다. 잘 되길 바랍니다.

◎범기영 그럼요. 국민들이 다 불행해지니까 잘 돼야죠.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여러 제안들을 드리는 거고, 윤석열 당선인과 안철수 위원장 이야기 여럿 나왔는데 영상 보고 잠깐 이어가죠.

'보이콧' 안철수, 어젯밤 윤석열과 만찬 공동정부 봉합? <녹취> 안철수 /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공동정부 정신이 훼손될만한 일이 있었습니다만 다시 국민들께 실망을 끼쳐드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임기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국가를 위해서 일을 완수할 생각입니다. 오늘 인수위 회의 나란히 참석 <녹취> 윤석열 / 대통령 당선인 저를 포함해서 우리 안철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민생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는 그런 마음으로... <녹취> 안철수 /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당선인께서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신 그런 인수위원회의는 지금까지 역사상 없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관심 보여주는 것 자체가 국가와 국민의 미래에 대한 책임감에서 나오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범기영 하루 사이에 온도가 너무 많이 달라져가지고 보기가 당황스럽기도 한데, 공동정부 정신이 훼손될만한 일이 있었지만, 또 당선인이 이렇게 많이 참석하는 인수위도 없었다, 회의가. 그런 평가를 안철수 위원장은 내놨습니다. 성공해야 되니까, 새 정부 잘해야죠. 그래야 민생이 나아지니까, 모두가 민생은 한목소리잖아요? 조언을 좀 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성공합니다.

▼서용주 말씀만 잘 지키면 될 것 같아요. 국민 통합과 그다음에 야당과 협치하겠다. 민생 돌보겠다, 약속을 지키면 됩니다. 지금까지 약속을 하나도 안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지키셔서 성공하는 정부가 되길 바랍니다.

◎범기영 하나도 안 지켰다는 너무 박한 평가...

▼서용주 많이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태 어제 윤석열 당선인과 안철수 위원장께서 회동을 하셨고요. 저는 당원으로서, 당인으로서 또 이제 당에서 역할을 하겠습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이제 합당 절차를 남겨두고 있고요. 저희 당은 공동정부와 또 이러한 정부의 인수위의 방침에 따라서 또 저희 당대로 합당을 추진해서 많은 국민들의 어떤 염원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범기영 합당도 무르기에는 너무 멀리 와 있어서 되긴 될 것 같긴 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용태 최고위원, 서용주 상근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김용태 감사합니다.

▼서용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