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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강제 처분…“적극적으로 하겠다”
입력 2022.04.17 (07:03) 수정 2022.04.17 (07:11) KBS 재난방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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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난안전 정보를 한눈에 보여드립니다.

재난방송센터 문을 열겠습니다.

불이 났을 때 골든타임 불과 7분입니다.

1분 1초가 절박한 이 때 불법 주정차 차량이 소방차를 가로막는다면 참 답답한 일이죠.

화재 진압에 방해되는 주차 차량 강제로 밀고 나갈 수 있도록 4년 전 법이 바뀌었습니다.

앞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집행하겠다고 합니다.

윤양균 기자입니다.

[리포트]

좁은 주택가 사이로 소방차들이 줄지어 출동합니다.

모퉁이에 주차된 차량 한 대, 소방차가 밀고 들어가면서 범퍼가 모두 부서진 채 견인됩니다.

2017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이후 소방차가 긴급 출동할 때 불법 주정차 차량이 길을 막고 있다면 강제 처분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법 개정 이후 실제로 시행된 건 단 1건.

지난해 4월 서울 강동구 주택 화재가 유일합니다.

각종 민원과 손해 배상 소송에 휘말리기 때문입니다.

'강제처분'이 왜 정당했는지를 소방관 개인이 입증해야 하는 겁니다.

[고재홍/서울시 소방재난본부 대응전략팀장 : "강제처분을 실시할 경우에 시민의 재산과 직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민원의 소지가 많고, 급박성이 없으면 요건이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물을 끌어다 쓰는 소화전 근처 불법 주정차도 문젭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소화전 5m 이내엔 주정차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방기관에 단속된 불법 주정차는 2019년 3천여 건에서 지난해 9천여 건으로 3배 더 늘었습니다.

소화전 옆 차량도 강제처분 대상이며 파손돼도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소방당국은 배상책임보험 한도를 높여 소방관 개인의 부담을 줄였다며 강제처분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심야 시간대에 주택가 이면도로 주·정차 시 소방활동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도 당부했습니다.
  • 불법 주정차 강제 처분…“적극적으로 하겠다”
    • 입력 2022-04-17 07:03:45
    • 수정2022-04-17 07:11:05
    KBS 재난방송센터
[앵커]

재난안전 정보를 한눈에 보여드립니다.

재난방송센터 문을 열겠습니다.

불이 났을 때 골든타임 불과 7분입니다.

1분 1초가 절박한 이 때 불법 주정차 차량이 소방차를 가로막는다면 참 답답한 일이죠.

화재 진압에 방해되는 주차 차량 강제로 밀고 나갈 수 있도록 4년 전 법이 바뀌었습니다.

앞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집행하겠다고 합니다.

윤양균 기자입니다.

[리포트]

좁은 주택가 사이로 소방차들이 줄지어 출동합니다.

모퉁이에 주차된 차량 한 대, 소방차가 밀고 들어가면서 범퍼가 모두 부서진 채 견인됩니다.

2017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이후 소방차가 긴급 출동할 때 불법 주정차 차량이 길을 막고 있다면 강제 처분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법 개정 이후 실제로 시행된 건 단 1건.

지난해 4월 서울 강동구 주택 화재가 유일합니다.

각종 민원과 손해 배상 소송에 휘말리기 때문입니다.

'강제처분'이 왜 정당했는지를 소방관 개인이 입증해야 하는 겁니다.

[고재홍/서울시 소방재난본부 대응전략팀장 : "강제처분을 실시할 경우에 시민의 재산과 직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민원의 소지가 많고, 급박성이 없으면 요건이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물을 끌어다 쓰는 소화전 근처 불법 주정차도 문젭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소화전 5m 이내엔 주정차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방기관에 단속된 불법 주정차는 2019년 3천여 건에서 지난해 9천여 건으로 3배 더 늘었습니다.

소화전 옆 차량도 강제처분 대상이며 파손돼도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소방당국은 배상책임보험 한도를 높여 소방관 개인의 부담을 줄였다며 강제처분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심야 시간대에 주택가 이면도로 주·정차 시 소방활동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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