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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검찰 수사권 축소
김오수 검찰총장, 사직서 제출…“검수완박 갈등·분란 책임”
입력 2022.04.17 (10:56) 수정 2022.04.17 (13:46) 사회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추진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오수 검찰총장이 오늘(17일)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김 총장은 "검찰총장으로서 갈등과 분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법무부 장관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장은 "소위 '검수완박' 법안 입법절차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갈등과 분란에 대해 국민과 검찰 구성원들에게 머리 숙여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총장은 "국민의 인권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새로운 형사법체계는 최소한 10년 이상 운영한 이후 제도개혁 여부를 논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이 경우에도 공청회, 여론 수렴 등을 통한 국민의 공감대와 여야 합의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2019년 법무부 차관 재직 시 70년 만의 검찰개혁에 관여했던 저로서는 제도개혁 시행 1년여 만에 검찰이 다시 개혁 대상으로 지목되어 검찰 수사 기능을 전면 폐지하는 입법절차가 진행되는 점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총장은 "사직서 제출이 앞으로 국회에서 진행되는 입법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한 번 더 심사숙고해주는 작은 계기라도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 구성원들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국민의 뜻과 여론에 따라 현명한 결정을 해줄 것을 끝까지 믿는다"며 "자중자애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업무에 대해서는 한 치 소홀함이 없이 정성을 다하여 수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이어 지난해 6월 제44대 검찰총장에 취임한 김 총장의 임기는 내년 5월까지입니다.

김 총장은 지난 11일 전국지검장회의에서 "검찰 수사 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인 저로서는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서 "저는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 어떠한 책임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후 김 총장은 국회를 방문해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의 부당성을 호소하고,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도 요청했습니다.

당초 김 총장은 내일(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도 출석해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을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었습니다.

대검은 김 총장이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국회 법사위 출석 여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김오수 검찰총장, 사직서 제출…“검수완박 갈등·분란 책임”
    • 입력 2022-04-17 10:56:16
    • 수정2022-04-17 13:46:47
    사회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추진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오수 검찰총장이 오늘(17일)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김 총장은 "검찰총장으로서 갈등과 분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법무부 장관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장은 "소위 '검수완박' 법안 입법절차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갈등과 분란에 대해 국민과 검찰 구성원들에게 머리 숙여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총장은 "국민의 인권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새로운 형사법체계는 최소한 10년 이상 운영한 이후 제도개혁 여부를 논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이 경우에도 공청회, 여론 수렴 등을 통한 국민의 공감대와 여야 합의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2019년 법무부 차관 재직 시 70년 만의 검찰개혁에 관여했던 저로서는 제도개혁 시행 1년여 만에 검찰이 다시 개혁 대상으로 지목되어 검찰 수사 기능을 전면 폐지하는 입법절차가 진행되는 점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총장은 "사직서 제출이 앞으로 국회에서 진행되는 입법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한 번 더 심사숙고해주는 작은 계기라도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 구성원들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국민의 뜻과 여론에 따라 현명한 결정을 해줄 것을 끝까지 믿는다"며 "자중자애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업무에 대해서는 한 치 소홀함이 없이 정성을 다하여 수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이어 지난해 6월 제44대 검찰총장에 취임한 김 총장의 임기는 내년 5월까지입니다.

김 총장은 지난 11일 전국지검장회의에서 "검찰 수사 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인 저로서는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서 "저는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 어떠한 책임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후 김 총장은 국회를 방문해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의 부당성을 호소하고,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도 요청했습니다.

당초 김 총장은 내일(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도 출석해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을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었습니다.

대검은 김 총장이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국회 법사위 출석 여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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