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 서해안 시대] “새 정부 내각인선부터 ‘호남홀대론’…경제에도 타격 ‘우려’”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출발! 서해안 시대] ■ 방송시간 : 4월 18일 (월) 08:30∼09:00 KBS목포 1R FM 105.9 MHz ■ 진행 : 정윤심 앵커 ■ 출연 : 유천 목포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 구성 : 신세미 작가 ■ 기술 : 송민아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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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다시 듣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윤심 아나운서 (이하 앵커): [시사포커스] 경제이슈 살펴봅니다. 차기 정부 초대 내각 인선에 광주·전남 인사는 전무 했습니다. 안배 없다 통합인사와 거리멀다.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이 지역에서는 호남소외론이 뜨거운 감자입니다. 호남 소외 여파,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오늘 살펴봅니다. 목포대학교 무역학과 유천 교수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유 교수님 안녕하십니다.

◉ 유천 목포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이하 유천): 네, 안녕하세요 목포대학교 무역학과 유천입니다.

■ 앵 커: 차기 정부 초대 내각 인선, 마무리 됐습니다. 통합과 균형보다는 능력 위주다. 전문가·관료 출신이라고 설명하던데, 지역에서는 협치 없는 폐쇄적 인선 아니냐 호남 소외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 높죠?

◉ 유 천: 네. 13일 2차 인선안을 발표했는데요. 60대, 서울대, 영남을 키워드로 하는 내각 구성이라는 평가입니다. 19명 후보 중 서울대 출신이 10명, 남성이 16명으로 압도적으로 많고, 지역별로는 서울 4명, 경남 3명, 대구 2명, 충북 2명, 강원·경북·대전·부산·전북·제주·충남이 각 1명인데, 광주·전남권 인사가 없어, 전남지역을 홀대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는 낮은 정치적 영향력으로 인해 중앙정부의 투자재원을 확보 하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중요한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이 지연되면서 지역발전이 더뎌지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차 내각 발표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출처 : 연합뉴스)

■ 앵 커: 말씀해주신 대로 낮은 정치적 영향력 때문에 정부의 투자재원을 확보 하는데 어려울 것이다. 이게 경제에 앞으로 미칠 영향을 전망을 해주신 건데, 지난 대선 기간에 호남을 방문하면서 여러 차례 했던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초대내각 유능해서 뽑았다지만 광주·전남지역에 그럼 그런 유능한 인재가 없는 것이냐 까지 나왔어요. 광주·전남은 완전히 배제된 거잖아요?

◉ 유 천: 그렇죠. 지난번 대선 선거기간에 보면 광주에 복합쇼핑몰이 없다며, 문재인 정부에서의 호남 홀대론을 주장하면서, 광주·전남 지역의 발전을 약속했었는데요. 그 결과, 윤석열 당선인의 광주지역 득표율은 12.72% 약 17만6809표로 제18대 대선보다 에서 얻은 11만 표 이상 더 높았습니다. 그리고 박주선 대통령 취임 준비위원장도 언론 인터뷰에서 “호남 지역에서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득표율과 관련해 동서화합 내지는 국민통합의 싹을 발견했다”할 정도로 사실 많은 지지를 보냈는데 이거에 비해서 금번 인사내용이 다소 아쉬워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 앵 커: 1차 내각 발표하고 나서 아직 장관 10명 남았다. 기대를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박주선 위원장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국민의힘 제가 전남도당 위원장이랑 인터뷰 했을때도 아직 2차 인선 남아있다. 기대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예 없었습니다. 광주·전남 지역 각종 사업들 예산확보 그래서 앞으로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 호남이 경제적으로도 소외되는거 아니냐 우려가 나오는 부분이죠?

◉ 유 천: 사실 당선 직후부터 탈원전 중단으로 인한 우리 지역 내 신재생에너지 투자가 줄어드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이번 장관 추천 결과는 우리 지역민들의 걱정을 가중시키는 그런 결과로 보입니다.

■ 앵 커: 광주·전남을 홀대할 것이다 앞으로 5년 동안 이 지역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 전망들이 계속 나오는 이유겠죠?

전남도청 (출처 : 연합뉴스)

◉ 유 천: 광주·전남 지역에의 중앙정부 투자가 다른 지역에 비해 적어지고, 또 우선순위에서도 밀릴 것이다. 이걸 광주·전남 홀대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앵 커: 인수위에 그래서 이 지역에 정책을 얘기할 때 연결, 인맥 이런 연결고리가 없다라고 계속 얘기를 인수위 가동할때부터 해 왔었는데 “호남홀대론” 실 사례가 역대 정부에서도 있지 않았습니까?

◉ 유 천: 1960년대 호남 푸대접이라는 용어가 있었는데 그게 기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60년대 박정희 정권 시절에 국가 주도의 경제개발 정책을 실시 하면서, 지역을 산업화 정책에 맞춰 재편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소외된 지역이 나타나게 되었고, 이것이 지역의 불만으로 표출 되면서 푸대접, 홀대로 표현된 건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60년대 박정희 개발체제의 산업화 전략은 일제강점기 시절부터 우리나라 경제의 거점이었던 서울, 대구, 부산을 중심으로 진행 됐습니다. 즉 경부선을 중심으로 하는 개발이 시행된 건데요. 우리나라 근대화는 이 축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경제개발이 이루어지고, 국토개발전략도 개별공장시설 중심으로 이 지역에 거점을 만드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비경부선 지역과 경부선 지역과의 산업별 격차가 더 심화되었고,

■ 앵 커: 경부선이 깔리지 않은 지역과 경부선이 깔려져 있는 지역과의 산업별 격차가 커졌다.

◉ 유 천: 박정희 지배체제 내에 영남지역 인사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늘어나면서, 지역 불균형 상태에서의 개발이 더욱 가속화되니까. 이에 대해 호남권에서 호남 푸대접이라고 칭하면서 문제 제기를 한 것이 호남 홀대론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1987년 민주화 이후부터 호남 푸대접은 전반적으로 개선되기 시작했는데 그 전에 이미 산업화 기반을 구축한 영남지역에 비해 호남 지역의 발전이 더디고 여러모로 낙후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현재에도 호남 홀대론에 대해 지역 민심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목포신항 (출처 : 연합뉴스)

■ 앵 커: 지역에 산업이라고 하는것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인데요. 중앙 각 부처에 호남출신 인사를 보면 쉽지 않습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호남의 인사 많지 않다. 이거는 다 아는 이야기니까요. 특히 대표적으로 목포에서 광주까지 오가는 철도 복선화 이것도 30년간 우려먹었어요. 보수 정권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실제 광주·전남지역의 소득적 측면을 좀 들여다 보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여전히 낮은 수준이잖아요. 어떻습니까.

◉ 유 천: 지난번에도 한번 다루긴 했는데, 2020년 기준으로 보면, 1인당 지역총소득을 보면, 전남이 3천 9백만원으로 4번째로 높고, 광주는 3천 1백만원으로 12번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구가 2천 8백만원으로 가장 적어서 사실 이 지역에 1인당 총 소득으로 보면 가장 적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 앵 커: 근데 내용적으로 분석해 보면 이것도 다른 측면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허와 실이

◉ 유 천: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가 인구가 적기 때문에 1인당 소득이 좀 높게 나타나는 측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전남같은 경우는 다른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 앵 커: 이게 보수나 진보 정권에 따라서 이 지역 그러니까 광주나 전남 호남 소외론 이런 측면으로 좀 차이가 있었던건가요? 지역 균형 발전차원도 그렇고

◉ 유 천: 2003년부터 자료를 찾아서 분석을 해봤는데요. 노무현 정부 이후 각 정부별로 1인당 총소득, 지역총생산, 성장률을 비교한 결과, 보수 정권이라고 해서 광주·전남이 특별히 소득이 낮아지거나 지역 총생산이 줄어들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광주, 전남, 대구, 경남을 비교해 보았는데요. 먼저 1인당 총소득을 보면 노무현 정부 5년 평균 광주는 14,935천 원, 전남은 19,230천 원, 대구는 14,450천 원, 경남은 18,299천 원이었습니다. 이를 박근혜 정권시절과 비교해 보면, 광주는 25,182천 원으로 노무현 정부에 비해서 1천만 원 정도가 증가했고요. 전남은 30,779천 원으로 노무현 정부에 비해서 1천 1백만 원 정도가 증가한 반면에 대구는 2천 4백만 원 정도로 약 9백만 원 정도 증가했고, 경남은 28,763천 원으로 노무현 정부보다 약 1천만 원 정도 증가했는데 4개 지역 중 소득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이었고, 보수 정권을 지난 후에도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일 뿐 아니라 증가액도 가장 많았습니다.

출처 : 광주전남연구원

■ 앵 커: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대로 하면 2003년부터 정부의 1인당 총소득이나 지역 총생산 성장률을 정권 들어서는 것과 상관없이 비교를 쭉 해봤더니 전남이 그렇게 낮진 않더라 이런말씀이신거잖아요?

◉ 유 천: 그렇죠. 이명박 정부기간도 보면 연평균 1인당 총소득 증가액이 경남 > 전남> 광주 > 대구 순으로 나타났고, 노무현 정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남 지역의 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서 진보·보수 차이가 있는거 아니냐 이렇게 봤는데 이게 또 박근혜 정부시절에는 광주 > 전남 > 대구 > 경남 순으로 소득이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전남 >광주 > 대구 > 경남 순으로 소득이 증가해서, 실제로 문재인 정부 시절에 보면 경남이 2,633천 원이 증가하는 동안 전남은 5,294천 원이 증가하여, 약 2배 차이를 보였습니다. 요컨대 1인당 총소득을 기준으로 보면,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지역소득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 앵 커: 큰 차이가 없다. 지역산업에 분포도까지도 분석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전남지역은 농도 중심, 경상도 지역은 산업이 상당히 발전돼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비교할 만한 다른 지표도 있습니까?

◉ 유 천: 그래서 또 다른 지표로 지역경제 성장률을 비교해 보았는데요. 성장률은 일정 기간 동안 각 경제활동 부문이 만들어낸 부가가치가 전년에 비하여 얼마나 증가하였는가 이걸 의미하는데요. 특정 지역의 경제가 이룩한 성과를 측정하는 중요한 척도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경제 성장률로 보면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경남이 5.16%로 가장 높은 반면에 전남이 3.26%로 가장 낮았고,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경남이 평균 4.40%로 가장 높은 반면에 전남 평균 2.0%로 가장 낮았습니다. 근데 이걸 다시 보면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광주가 3.2%로 가장 높은 반면에 경남은 평균 0.8%로 가장 낮았고, 문재인 정부 기간동에는 광주가 평균 2.25%로 가장 높았고, 경남은 평균 –0.55%로 가장 낮았습니다. 따라서 보수 정권이라고 해서 특별히 광주전남 지역의 경제 성장이 낮았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1인당 총소득과 경제성장률은 정부 정책 외에도 다양한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다른 요인들도 고려되어야 하지만, 사실 노무현 정부 이후부터 정권에 따라서 특정 지역에 경제가 좌우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고요. 다만, 지난 수십년간 경제개발계획에 의거 구축된 서울-대구-부산으로 이어지는 경제벨트가 워낙 탄탄하고 수도권에의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광주·전남 지역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상태를 극복하는 속도가 느리고 기대에 못 미치면서 자꾸 호남이 소외 되는거 아니냐 여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거 같고요. 더불어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점, 1차 산업 비중도 높아서 제조업이나 IT산업이 발달한 다른 지역에 비해 낙후된거 아니냐 우리가 인식하도록 만드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수국가산업단지 (출처 : 연합뉴스)

■ 앵 커: 교수님 지금 뒷부분 분석해주신 부분이 앞으로도 이게 경제적인 바탕에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건데 서울-대구-부산으로 이어지는 경제벨트가 워낙 탄탄하다 이 얘기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전남, 호남 이쪽은 1차 산업 비중이 높다 부가가치에 따른 소득을 거의 올리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는거니까. 여러 시설들이 여전히 빈약하다 이렇게 또 같이 해석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선 기간 중 광주의 복합쇼핑몰 논란이 선거 쟁점으로 부각 되기도 했었고요. 아주 뜨거웠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오히려 민주당이 지역을 장기 집권하면서 지역발전을 소외시켜왔다고 이런 얘기도 했어요?

◉ 유 천: 사실, 이 부분이 개인적으로는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그 당시 지역주민들의 반응이 찬반으로 나뉘었었습니다. 150만 명 대도시 광주에 복합쇼핑몰이 없는 것이 이상하다. 아니다 소상공인을 보호해야 한다. 이런 두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특히 2030 세대에서 복합쇼핑몰 유치에 대한 찬성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걸 보면 40이상의 세대가 느끼는 호남 홀대론과 2030세대가 느끼는 호남 홀대론은 표면적으로는 비슷하지만, 홀대론의 귀책에 있어서 생각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 확인된건데요.

■ 앵 커: 홀대론에 귀책이요?

◉ 유 천: 호남 홀대론이라고 주장하는데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느냐라고 했을 때 40이상의 세대는 호남 홀대론의 책임이 과거 보수정권에 있다 라고 평가하는 반면에 2030은 더불어민주당에 그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왜그러냐면 광주·전남의 표를 당연시 여기며, 지역경제발전에 소홀히 한거 아니냐는 젊은 세대들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광주·전남에서 역대급 득표를 한 것도 이러한 흐름과 무관하지 않은거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 앵 커: 텃밭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민주당이 호남에서 텃밭이면 더 신경을 써야 하는데 표만 가져갔지 별 신경안쓴다 이런 얘기인거네요.

◉ 유 천: 그렇죠. 그게 2030세대에서 상당히 비중이 높고 그게 표로 나타난거죠.

출처 : 연합뉴스

■ 앵 커: 민주당에 호남 홀대론에 책임이 더 클수도 있다 이런 얘기이신건데 어쨌든 차기 정부에 호남 소외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까 교수님?

◉ 유 천: 1960년대 서울-대구-부산 중심의 경제개발은 광주·전남 지역의 산업화 소외를 초래하였고, 당시에 호남의 많은 인구가 일자리를 찾아 서울로 유입되면서, 광주·전남의 경제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화 이후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광주·전남 지역에 많은 인프라 투자와 지원이 있었으나, 아직까지 서울-대구-부산 중심축 발전에는 못 미치는 것이 사실이고, 그러나 꾸준히 지역경제가 발전하고 소득이 증가하면서 영남과의 격차는 해소되고 있으나 수도권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낙후되었기 때문에, 2030세대를 중심으로 그 책임을 그동안 광주·전남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정치권에 묻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겁니다. 즉, 광주지역의 경우, 비교 대상이 수도권이고, 수도권 대비 낙후되었는가로 질문이 바뀐 건데요. 이게 더불어민주당의 광주·전남 홀대가 아니라 광주·전남의 경제발전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 이슈가 된거로 이렇게 해석을 해야되고 이부분이 정권이 바뀌었다 라고 해서 과연 우리지역에 홀대를 받을것이냐 이렇다기 보다는 이 지역에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주체들이 조금더 지역발전을 위해서 해달라, 노력을 해야된다 이렇게 해석하는게 바람직하다라고 봅니다.

■ 앵 커: 정치가 경제하고 따로 가는건 아니잖아요. 정치는 정치고 경제는 경제다가 아니라 정치가 곧 경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방선거 앞두고 그래서 일꾼 뽑는것도 정말 중요해요?

◉ 유 천: 그렇죠 정치와 경제는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치환경에 변화는 필연적으로 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정부 5년을 마치고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 곧 시작됩니다. 이는 우리 지역경제를 둘러싼 정치환경에 변화를 의미하는데요. 이런 새로운 정치 환경에 잘 적응해서 사실 더욱 발전된 우리 지역에 경제가 됐으면 합니다.

■ 앵 커: 네, 말씀 잘들었습니다.

◉ 유 천: 네, 감사합니다.

■ 앵 커: 목포대학교 무역학과 유천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