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등 13개 지자체 “도시철도 재정위기 한계…새 정부 결단해야”

서울시 등 전국 13개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로 재정적 한계상황에 달했다며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전국 도시철도운영 지자체협의회는 오늘(18일) 공동건의문을 발표하고 “무임승차 손실이 미래 세대와 지방자치단체에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이 되기 전에 도시철도의 안전한 운행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새 정부의 과감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협의회는 “정부는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제도의 원인 제공자자 정책시행의 수혜자”라며 “무임손실 지원을 위한 여유재원 배분 등 문제 해결 열쇠를 쥐고 있는 유일한 주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법정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 지원을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흔들림 없이 추진해달라”며 도시철도법 개정안 국회 통과와 예산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협의회는 도시철도 무임손실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출범한 기구다. 서울, 부산 등 7개 광역자치단체와 의정부, 부천 등 6개 기초자치단체가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대전시는 협의회를 대표해 지난달 24일 인수위에 무임손실 보전을 요청했습니다. 공동건의문은 인수위에 공식 전달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