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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검찰 수사권 축소
박홍근 “검찰 수사권 분리, 4월 국회서 매듭…앞으로 기회 없을 것”
입력 2022.04.18 (14:45) 수정 2022.04.18 (14:47) 정치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입법과 관련해 “부득이 4월 국회에서 이 문제를 매듭짓자는 뜻을 모았다”고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의 과도한 독점적 권한을 정상적 방향으로 바꿀 때가 왔고, 그것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앞으로 기회가 오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라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15일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는 취지의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이에 검찰을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안 처리 의지를 다시금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민생보다 개혁을 우선시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엔 “현재는 정권 이양기, 교체기이기 때문에 인사청문이라는 현실적인 과제까지 놓여 있어 4월 임시회까지 (민생·개혁과) 동시에 할 수밖에 없다”며 “개혁은 때가 있다. 이번에 안 하면 앞으로도 못 하는 상황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고 답변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구체적인 법안 처리 시나리오와 관련해서는 “철저히 국회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원칙”이라며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견이나 주장도 충분히 귀담아 듣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저희로서는 이번 주에 법사위에서 본격적으로 법안 심사에 착수하고 여야가 합의하면 좋겠지만, 최대한 설득하는 과정을 밟아나가겠다”며 “필요하다면 정의당이나 밖에 있는 민변, 참여연대나 전문가의 목소리도 짧은 기간이지만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사위 이후 본회의 처리 과정에 대해선 “본회의에서 언제 어떤 방침으로 처리할 것인지, 국회의장·부의장의 역할이 어떻게 될지는 지금 법사위 단계라 앞서 말하기는 어렵다”며 우선 법사위 단계를 충실히 밝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예고한 데 대해선 “저희는 국회법 절차대로 하겠다. 필리버스터가 시작된다면 그것에 맞게 대응할 수밖에 없고 다른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나가겠다”며 “종합적으로 봐서 추진 시나리오나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해외 출장 일정과 관련해선 “법사위 심사 일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의장의 역할 변수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그런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향후 의장께서 사회를 보는 문제 등에 대해 최종적으로 결정하리라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박홍근 “검찰 수사권 분리, 4월 국회서 매듭…앞으로 기회 없을 것”
    • 입력 2022-04-18 14:45:31
    • 수정2022-04-18 14:47:07
    정치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입법과 관련해 “부득이 4월 국회에서 이 문제를 매듭짓자는 뜻을 모았다”고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의 과도한 독점적 권한을 정상적 방향으로 바꿀 때가 왔고, 그것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앞으로 기회가 오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라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15일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는 취지의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이에 검찰을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안 처리 의지를 다시금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민생보다 개혁을 우선시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엔 “현재는 정권 이양기, 교체기이기 때문에 인사청문이라는 현실적인 과제까지 놓여 있어 4월 임시회까지 (민생·개혁과) 동시에 할 수밖에 없다”며 “개혁은 때가 있다. 이번에 안 하면 앞으로도 못 하는 상황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고 답변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구체적인 법안 처리 시나리오와 관련해서는 “철저히 국회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원칙”이라며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견이나 주장도 충분히 귀담아 듣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저희로서는 이번 주에 법사위에서 본격적으로 법안 심사에 착수하고 여야가 합의하면 좋겠지만, 최대한 설득하는 과정을 밟아나가겠다”며 “필요하다면 정의당이나 밖에 있는 민변, 참여연대나 전문가의 목소리도 짧은 기간이지만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사위 이후 본회의 처리 과정에 대해선 “본회의에서 언제 어떤 방침으로 처리할 것인지, 국회의장·부의장의 역할이 어떻게 될지는 지금 법사위 단계라 앞서 말하기는 어렵다”며 우선 법사위 단계를 충실히 밝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예고한 데 대해선 “저희는 국회법 절차대로 하겠다. 필리버스터가 시작된다면 그것에 맞게 대응할 수밖에 없고 다른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나가겠다”며 “종합적으로 봐서 추진 시나리오나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해외 출장 일정과 관련해선 “법사위 심사 일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의장의 역할 변수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그런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향후 의장께서 사회를 보는 문제 등에 대해 최종적으로 결정하리라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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