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구]① 최후의 사회안전망…긴급 복지 10만 건 분석

입력 2022.04.18 (19:09) 수정 2022.04.18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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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돼 모두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습니다.

하지만 온전한 일상 회복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재난이 우리 사회에 남긴 상처와 과제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되짚어보는 것이 먼저일텐데요.

KBS 부산총국은 특히 기존의 양극화에다 코로나로 깊어진 불평등의 문제에 주목하고 올 한 해 동안 총국의 제작 역량을 모아 세밀하게 문제점을 짚어내고, 공론화로 지역 사회와 공유한 뒤 실효성있는 대안까지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첫 보도로, 오늘부터 6차례에 걸쳐 코로나19 이후 급성 빈곤에 빠진 위기 가구의 실태를 진단합니다.

먼저, 황현규 기자가 10만 건의 긴급복지 지원 사례를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40대 긴급 복지 대상자 : "애들한테 미안함…. 더 잘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많을 텐데, 못 해준 게 있었죠."]

[50대 긴급 복지 대상자 : "너무 힘들었죠. 제가 가장이다 보니까 누가 이제 보태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분들은 코로나19 기간, 긴급 복지제도로 생계비를 지원 받았습니다.

생계 유지가 힘들 정도로 갑자기 소득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긴급복지, 재산과 근로 능력 기준으로는 기초생활보장 밖에 있는 가구가 기댈 수 있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입니다.

[고지연/부산 해운대구 반송2동 보건복지팀장 : "아주 어려운 상황을 겪고 마지막으로 잡는 밧줄 같은 그런 개념의 제도인 거죠. 현금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경우 긴급 지원제도가 없으면 살아가기가 힘드시지 않을까…."]

KBS는 경험해보지 못한 재난인 코로나19를 겪으며 긴급 복지를 받은 위기 가구를 들여다 봤습니다.

[윤성호/동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이 정도의 위기를 경험하게 됐을 때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탄력성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죠. 특히 40~50대의 가장들이 꾸려나가는 가구 입장에서는 상당한 위기를 경험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부산복지개발원의 도움으로 2019년부터 3년간 부산에서 지원받은 긴급 복지 10만여 건을 전수 분석했습니다.

2019년 한해 2만 3천여 건이던 긴급 복지 지원은 2년 사이 2만 건 넘게 늘었습니다.

지난해 긴급 복지 대상 가구에 지원한 금액은 308억 원.

코로나19를 거치며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정부가 긴급 복지 신청 조건을 일시적으로 완화한 걸 고려해도 증가 폭이 큽니다.

[정주영/부산복지개발원 연구위원 : "지원이 됐다는 건 위기가 발생했다는 얘기고, 코로나19의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원 항목을 보면 의료나 주거보다는 생계비가 월등히 많았습니다.

긴급 복지로 지원한 생계비의 경우 2019년 94억 원에서 지난해 202억 원으로 늘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 급성 빈곤을 겪은 가구가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한시적 지원인 긴급 복지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위기 가구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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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기가구]① 최후의 사회안전망…긴급 복지 10만 건 분석
    • 입력 2022-04-18 19:09:41
    • 수정2022-04-18 21:24:37
    뉴스7(부산)
[앵커]

오늘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돼 모두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습니다.

하지만 온전한 일상 회복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재난이 우리 사회에 남긴 상처와 과제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되짚어보는 것이 먼저일텐데요.

KBS 부산총국은 특히 기존의 양극화에다 코로나로 깊어진 불평등의 문제에 주목하고 올 한 해 동안 총국의 제작 역량을 모아 세밀하게 문제점을 짚어내고, 공론화로 지역 사회와 공유한 뒤 실효성있는 대안까지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첫 보도로, 오늘부터 6차례에 걸쳐 코로나19 이후 급성 빈곤에 빠진 위기 가구의 실태를 진단합니다.

먼저, 황현규 기자가 10만 건의 긴급복지 지원 사례를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40대 긴급 복지 대상자 : "애들한테 미안함…. 더 잘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많을 텐데, 못 해준 게 있었죠."]

[50대 긴급 복지 대상자 : "너무 힘들었죠. 제가 가장이다 보니까 누가 이제 보태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분들은 코로나19 기간, 긴급 복지제도로 생계비를 지원 받았습니다.

생계 유지가 힘들 정도로 갑자기 소득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긴급복지, 재산과 근로 능력 기준으로는 기초생활보장 밖에 있는 가구가 기댈 수 있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입니다.

[고지연/부산 해운대구 반송2동 보건복지팀장 : "아주 어려운 상황을 겪고 마지막으로 잡는 밧줄 같은 그런 개념의 제도인 거죠. 현금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경우 긴급 지원제도가 없으면 살아가기가 힘드시지 않을까…."]

KBS는 경험해보지 못한 재난인 코로나19를 겪으며 긴급 복지를 받은 위기 가구를 들여다 봤습니다.

[윤성호/동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이 정도의 위기를 경험하게 됐을 때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탄력성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죠. 특히 40~50대의 가장들이 꾸려나가는 가구 입장에서는 상당한 위기를 경험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부산복지개발원의 도움으로 2019년부터 3년간 부산에서 지원받은 긴급 복지 10만여 건을 전수 분석했습니다.

2019년 한해 2만 3천여 건이던 긴급 복지 지원은 2년 사이 2만 건 넘게 늘었습니다.

지난해 긴급 복지 대상 가구에 지원한 금액은 308억 원.

코로나19를 거치며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정부가 긴급 복지 신청 조건을 일시적으로 완화한 걸 고려해도 증가 폭이 큽니다.

[정주영/부산복지개발원 연구위원 : "지원이 됐다는 건 위기가 발생했다는 얘기고, 코로나19의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원 항목을 보면 의료나 주거보다는 생계비가 월등히 많았습니다.

긴급 복지로 지원한 생계비의 경우 2019년 94억 원에서 지난해 202억 원으로 늘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 급성 빈곤을 겪은 가구가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한시적 지원인 긴급 복지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위기 가구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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