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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맥] 새 정부의 ‘탈원전 뒤집기’…‘원전 지자체’ 경북 영향은?
입력 2022.04.18 (19:19) 수정 2022.04.18 (21:03) 뉴스7(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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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의 흐름, 사안의 맥을 짚어보는 쇼맥뉴스 시간입니다.

최근 주목받는 단어죠.

'그린 택소노미'.

분류체계를 뜻하는 '택소노미'와 녹색산업을 뜻하는 '그린'이 합쳐져 '녹색 경제활동 분류체계'를 말하는데요.

이 체계로 분류되면 탄소 중립을 위한 활동으로 인정돼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지난 2월 EU 집행위가 원전을 '그린 택소노미'로 분류하는 규정안을 확정 발의했습니다.

원전에 대한 투자가 탄소 중립 활동으로 인정돼 활성화될 수 있다는 걸 뜻하는데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는 원전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오는 8월까지 원전을 포함 시키겠다고 밝혔죠.

기존 원전 운영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 육성에도 탄력을 받을 전망인데요.

특히 경북은 국내 가동 원전 24기 중 11기가 있어 이른바 '원전 지자체'라 불릴 정도죠.

이 때문에 경북도는 정책 변화가 지역에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선 신한울 3, 4호기 건설이 재개될 것으로 보이고요.

신한울 1, 2호기도 상업운전을 위한 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외에도 경북도는 오는 2028년까지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동해안 지역에 2조 4천억여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탈원전 정책으로 경북은 이미 막대한 피해를 봤죠.

대경연 조사 결과, 경제 피해는 29조 원에 육박하고 고용 감소는 13만여 명에 달합니다.

또, 천지원전 건설이 백지화된 영덕군은 산업부를 상대로 회수해 간 특별지원금 409억 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하고 있고요.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산업부 공무원들에 대한 재판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즉, 기존 탈원전 정책과 관련된 갈등과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현재 진행형이라는 건데요.

더욱이 친원전으로 가는 것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친원전의 필수 불가결한 조건, 방폐장 건설 문제도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전 부지 내 임시저장시설 설치가 담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이 지난해 국회에 상정되자 지역사회의 반발이 이어졌죠.

원전 인근 16개 자치단체도 법안 폐기를 요구하며 핵폐기물을 광역 단위로 분산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인수위는 '특별법은 필요 사안이라 인식한다'면서도 '논의는 진전되지 않았다'고 밝혔죠.

방폐장 문제 해결 없이 원전 확대는 있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EU 집행위도 그린택소노미에 원전을 넣는 대신, 2050년까지 고준위 방폐장을 확보하고 세부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등의 강력한 조건을 달았는데요.

사실상 우리나라에서는 힘든 조건입니다.

결국 탈원전도, 친원전도, 과도기적 피해와 갈등은 피할 수 없습니다.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적절한 조화와 정책 추진의 적절한 속도를 찾아가야겠죠.

굉장히 힘든 일이지만, 재생에너지의 효율을 높이고 원전의 안전성을 높이는 다양한 기술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술 투자 확대와 함께, 갈등을 푸는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입니다.

탄소 중립이라는 목표는 현 정부도, 새 정부도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같습니다.

에너지 정책은 특히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세워야 하죠.

정권이 바뀔 때마다 호떡 뒤집듯 정책을 뒤집을 것이 아니라 국가의 백년대계와 전체의 이익을 생각하는 정책이 절실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쇼맥뉴스 오아영입니다.

그래픽:인푸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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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4-18 19:19:44
    • 수정2022-04-18 21:03:37
    뉴스7(대구)
뉴스의 흐름, 사안의 맥을 짚어보는 쇼맥뉴스 시간입니다.

최근 주목받는 단어죠.

'그린 택소노미'.

분류체계를 뜻하는 '택소노미'와 녹색산업을 뜻하는 '그린'이 합쳐져 '녹색 경제활동 분류체계'를 말하는데요.

이 체계로 분류되면 탄소 중립을 위한 활동으로 인정돼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지난 2월 EU 집행위가 원전을 '그린 택소노미'로 분류하는 규정안을 확정 발의했습니다.

원전에 대한 투자가 탄소 중립 활동으로 인정돼 활성화될 수 있다는 걸 뜻하는데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는 원전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오는 8월까지 원전을 포함 시키겠다고 밝혔죠.

기존 원전 운영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 육성에도 탄력을 받을 전망인데요.

특히 경북은 국내 가동 원전 24기 중 11기가 있어 이른바 '원전 지자체'라 불릴 정도죠.

이 때문에 경북도는 정책 변화가 지역에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선 신한울 3, 4호기 건설이 재개될 것으로 보이고요.

신한울 1, 2호기도 상업운전을 위한 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외에도 경북도는 오는 2028년까지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동해안 지역에 2조 4천억여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탈원전 정책으로 경북은 이미 막대한 피해를 봤죠.

대경연 조사 결과, 경제 피해는 29조 원에 육박하고 고용 감소는 13만여 명에 달합니다.

또, 천지원전 건설이 백지화된 영덕군은 산업부를 상대로 회수해 간 특별지원금 409억 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하고 있고요.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산업부 공무원들에 대한 재판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즉, 기존 탈원전 정책과 관련된 갈등과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현재 진행형이라는 건데요.

더욱이 친원전으로 가는 것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친원전의 필수 불가결한 조건, 방폐장 건설 문제도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전 부지 내 임시저장시설 설치가 담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이 지난해 국회에 상정되자 지역사회의 반발이 이어졌죠.

원전 인근 16개 자치단체도 법안 폐기를 요구하며 핵폐기물을 광역 단위로 분산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인수위는 '특별법은 필요 사안이라 인식한다'면서도 '논의는 진전되지 않았다'고 밝혔죠.

방폐장 문제 해결 없이 원전 확대는 있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EU 집행위도 그린택소노미에 원전을 넣는 대신, 2050년까지 고준위 방폐장을 확보하고 세부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등의 강력한 조건을 달았는데요.

사실상 우리나라에서는 힘든 조건입니다.

결국 탈원전도, 친원전도, 과도기적 피해와 갈등은 피할 수 없습니다.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적절한 조화와 정책 추진의 적절한 속도를 찾아가야겠죠.

굉장히 힘든 일이지만, 재생에너지의 효율을 높이고 원전의 안전성을 높이는 다양한 기술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술 투자 확대와 함께, 갈등을 푸는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입니다.

탄소 중립이라는 목표는 현 정부도, 새 정부도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같습니다.

에너지 정책은 특히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세워야 하죠.

정권이 바뀔 때마다 호떡 뒤집듯 정책을 뒤집을 것이 아니라 국가의 백년대계와 전체의 이익을 생각하는 정책이 절실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쇼맥뉴스 오아영입니다.

그래픽:인푸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