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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검찰 수사권 폐지’ 법사위 강행…국힘 강력 반발
입력 2022.04.18 (19:38) 수정 2022.04.18 (20:29) 뉴스7(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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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을 심사할 법사위 소위원회를 소집하며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법을 무시한 처사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논의 과정으로 험로를 예고했습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의 처리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오늘 저녁 7시부터 법사위원회 소위원회를 소집해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에 대한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15일, 당론으로 관련 법안을 발의한 지 사흘 만입니다.

법사위 소위에 앞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회견을 열고 4월 임시국회에서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처리를 매듭짓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회법 절차를 준수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견도 듣겠다면서도, 이번에 처리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기회가 없을 것이라며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개혁에 대한 부분은 때가 있다, 이번에 안 하면 앞으로도 못할 그런 사안들에 대한 고민이 거기에 배어 있다는 것으로 말씀드리겠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법사위 소위 소집으로 일방적인 법안 강행 처리가 시작됐다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와 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긴급 회견을 열어 법사위 소집은 국회법에 규정된 15일의 법안 숙려기간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라고 따졌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은 소위원회 소집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힘 간사와는 그 어떤 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국회법 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채 마치 군사 작전하듯이 '검수완박법' 4월 임시국회 처리를 밀어붙이겠다는 심산입니다."]

국민의힘은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민주당을 저지시켜달라고 거듭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영상편집:김태형
  • 민주, ‘검찰 수사권 폐지’ 법사위 강행…국힘 강력 반발
    • 입력 2022-04-18 19:38:22
    • 수정2022-04-18 20:29:36
    뉴스7(대전)
[앵커]

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을 심사할 법사위 소위원회를 소집하며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법을 무시한 처사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논의 과정으로 험로를 예고했습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의 처리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오늘 저녁 7시부터 법사위원회 소위원회를 소집해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에 대한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15일, 당론으로 관련 법안을 발의한 지 사흘 만입니다.

법사위 소위에 앞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회견을 열고 4월 임시국회에서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처리를 매듭짓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회법 절차를 준수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견도 듣겠다면서도, 이번에 처리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기회가 없을 것이라며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개혁에 대한 부분은 때가 있다, 이번에 안 하면 앞으로도 못할 그런 사안들에 대한 고민이 거기에 배어 있다는 것으로 말씀드리겠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법사위 소위 소집으로 일방적인 법안 강행 처리가 시작됐다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와 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긴급 회견을 열어 법사위 소집은 국회법에 규정된 15일의 법안 숙려기간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라고 따졌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은 소위원회 소집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힘 간사와는 그 어떤 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국회법 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채 마치 군사 작전하듯이 '검수완박법' 4월 임시국회 처리를 밀어붙이겠다는 심산입니다."]

국민의힘은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민주당을 저지시켜달라고 거듭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영상편집:김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