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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검찰 수사권 축소
‘수사권 폐지’ 법안, 국민 실생활엔 어떤 영향?
입력 2022.04.18 (21:10) 수정 2022.04.18 (21:45)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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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럼 이번엔 이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고, 특히 우리 '국민 삶'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 건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정치권이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은데요,

전문가들 얘기 들어봤습니다.

백인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당이 발의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핵심은 검사의 수사 권한을 없애는 겁니다.

검찰은 피의자를 재판에 넘길지 여부만 판단하고 고소 고발은 모두 경찰에게로 들어갑니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일단 선택지가 하나 줄어드는 셈이고 특히, 법적 지식 없는 약자들이 피해를 볼 거란 우려가 있습니다.

[김예원/변호사/장애인권법센터 : "6대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99%의 나머지 일반 서민들의 사건은 암흑 속을 헤매는 피해자들의 사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결국 6대 범죄 수사권을 없앤다는 미명하에 결국에는 그 99%의 수사를 보완할 수 있는 구조조차 말살시킨다 라고 하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의사 결정이죠."]

검찰은 경찰이 낸 결론에 대해 보완 수사만 요청할 수 있는데, 그 실효성을 의심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양홍석/변호사/전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장 : "보완수사 요구를 검사가 하더라도 (경찰이) 그것을 따르지 않아도 그리고 언제까지 보완수사 요구에 응할지 말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어떤 통제 수단도 없습니다."]

수사에서 배제된 검사가 재판에만 참여하면 혐의 입증이 제대로 되겠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정웅석/서경대 교수/형사소송법학회장 : "대부분 전문 로펌 변호사가 수사부터 기소에 관여합니다. 가장 유능한 변호사와 대립을 하는데 수사에서 어떤 사건이 논의되는지 모르는 검사가 과연 공판정에서 유죄와 관련된 치열한 법리 논쟁을 할 수 있을까."]

권한이 커진 경찰의 '제 식구 감싸기' 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박용철/서강대 로스쿨 교수 : "경찰이 (성폭행 등) 직무 이외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 과연 그것을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경찰 입장에서는 당장 모든 사건이 넘어오면 인력 과부하가 걸릴 수 있고 그만큼 '민생 사건' 처리가 늦어질 소지도 있습니다.

경찰은 그러나 검찰이 제기한 역량 부족 문제에 대해선, "그동안 6대 범죄를 비롯해, 수사 능력을 충분히 제고해 왔다"고 반박했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 이중우 정현석/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김석훈
  • ‘수사권 폐지’ 법안, 국민 실생활엔 어떤 영향?
    • 입력 2022-04-18 21:10:27
    • 수정2022-04-18 21:45:10
    뉴스 9
[앵커]

그럼 이번엔 이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고, 특히 우리 '국민 삶'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 건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정치권이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은데요,

전문가들 얘기 들어봤습니다.

백인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당이 발의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핵심은 검사의 수사 권한을 없애는 겁니다.

검찰은 피의자를 재판에 넘길지 여부만 판단하고 고소 고발은 모두 경찰에게로 들어갑니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일단 선택지가 하나 줄어드는 셈이고 특히, 법적 지식 없는 약자들이 피해를 볼 거란 우려가 있습니다.

[김예원/변호사/장애인권법센터 : "6대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99%의 나머지 일반 서민들의 사건은 암흑 속을 헤매는 피해자들의 사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결국 6대 범죄 수사권을 없앤다는 미명하에 결국에는 그 99%의 수사를 보완할 수 있는 구조조차 말살시킨다 라고 하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의사 결정이죠."]

검찰은 경찰이 낸 결론에 대해 보완 수사만 요청할 수 있는데, 그 실효성을 의심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양홍석/변호사/전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장 : "보완수사 요구를 검사가 하더라도 (경찰이) 그것을 따르지 않아도 그리고 언제까지 보완수사 요구에 응할지 말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어떤 통제 수단도 없습니다."]

수사에서 배제된 검사가 재판에만 참여하면 혐의 입증이 제대로 되겠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정웅석/서경대 교수/형사소송법학회장 : "대부분 전문 로펌 변호사가 수사부터 기소에 관여합니다. 가장 유능한 변호사와 대립을 하는데 수사에서 어떤 사건이 논의되는지 모르는 검사가 과연 공판정에서 유죄와 관련된 치열한 법리 논쟁을 할 수 있을까."]

권한이 커진 경찰의 '제 식구 감싸기' 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박용철/서강대 로스쿨 교수 : "경찰이 (성폭행 등) 직무 이외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 과연 그것을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경찰 입장에서는 당장 모든 사건이 넘어오면 인력 과부하가 걸릴 수 있고 그만큼 '민생 사건' 처리가 늦어질 소지도 있습니다.

경찰은 그러나 검찰이 제기한 역량 부족 문제에 대해선, "그동안 6대 범죄를 비롯해, 수사 능력을 충분히 제고해 왔다"고 반박했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 이중우 정현석/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김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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