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심사…“4월 처리” vs “반드시 저지”

[앵커]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한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이 국회 법사위 소위에 상정됐습니다.

자정을 넘겨 논의한 끝에 여야는 오늘(19일) 다시 회의를 열어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는데, 민주당은 4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국민의힘은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라 심사 과정에서 충돌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송락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 법안이 어젯밤 법사위 소위에 상정됐습니다.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여야는 형식과 절차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이 소위에 직회부된 것을 놓고 여야는 엇갈린 해석을 내놨습니다.

[박주민/민주당 의원 : "법사위원장님이 직회부 절차를 거치셔서 직회부가 됐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하자는 치유됐고 이제는 없는 것이다."]

[전주혜/국민의힘 의원 : "강한 유감 표시하고요. 법사위원장이 민주당이라고 해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대검 차장검사가 소위에 참석해 법안에 의견을 밝힐지 여부, 회의를 취재진에 공개할지를 놓고도 여야는 대립했습니다.

자정을 넘겨 논의한 끝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회의를 정회한 뒤 오늘 오후 다시 회의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소위 위원 8명 가운데 민주당이 5명이라 법안 처리가 언제든 가능한 상황.

민주당은 오는 28일 본회의 통과, 또 다음달 3일 문재인 정부 마지막 회의에서 법안을 공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을 악법으로 규정하며,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촬영기자:조승연/영상편집:박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