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이틀째 법안 소위…‘검찰 수사권 폐지’ 진통

[앵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심사를 이틀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회의에 출석한 김오수 검찰총장은 수사권 폐지 법안은 위헌 소지가 크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4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국민의힘은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라 심사 과정에서 충돌이 예상됩니다.

송락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 법사위가 소위원회 회의를 속개해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에 대한 심사를 이틀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들은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 근거 조항을 삭제하는 게 골자입니다.

오늘 회의엔 문재인 대통령이 사표를 반려한 김오수 검찰총장도 출석했습니다.

검찰이 다 잘했다는 게 아니다, 반성과 성찰을 하겠다면서도 법안에 대한 반대 의사는 명확히 했습니다.

[김오수/검찰총장 : "이 법안처럼 아무런 수사도 할 수 없게 하는 것은 그 오랜 기간 축적된 국가 수사력을 그대로 사장시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은 어젯밤 법사위 소위에 상정됐습니다.

소위 위원 8명 가운데 민주당이 5명이라 법안 처리가 언제든 가능한 상황.

민주당은 오는 28일 본회의 통과, 또 다음 달 3일, 문재인 정부 마지막 회의에서 법안을 공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박홍근/민주당 원내대표 : "검찰 기능의 정상화는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국회법이 정한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며 꼼꼼한 법안 심사와 조속한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을 악법으로 규정하며,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의 입법 폭주와 이를 방관하는 정치인에게 김대중 대통령의 어록을 들려주고 싶습니다. 방관은 최대의 수치, 비굴은 최대의 죄악입니다."]

여야 원내대표와 법사위 간사들은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했지만, 법안 처리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는 못했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촬영기자:장세권·조승연/영상편집:최근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