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이틀째 법안 소위…‘검찰 수사권 폐지’ 진통

[앵커]

국회는 이틀째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심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19일) 법사위 소위에는 이례적으로 김오수 검찰총장이 직접 나와 반대 의견을 밝혔는데 인수위도 입법을 중단하라고 나서면서 갈등은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신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어제(18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한 김오수 검찰총장, 오늘은 이례적으로 법사위 소위 심사에 출석했습니다.

김 총장은 검찰이 수사권 없이 경찰 기록만으로 기소를 결정하는 게 얼마나 신뢰를 얻을지 의문이라며 반대 의견을 폈습니다.

[김오수/검찰총장 : "아무런 수사도 할 수 없게 하는 것은 오랜 기간 축적된 국가 수사력을 그대로 사장시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민주당은 김 총장의 사과와 반성이 먼저라며 공세를 폈고, 국민의힘은 결국 민주당을 위한 법이 아니냐 비판했습니다.

[최강욱/민주당 의원 :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출석을 거부하다가 지금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매번 쇼잉(보여주기) 하는 것을 그대로 용납해야 하는 건지…."]

[전주혜/국민의힘 의원 : "그러니까 이 법이 민주당을 위한 법이라는 거 아닙니까?"]

국회의장이 나서 여야 회동을 주재했지만 이견을 좁히진 못했고, 처음 한자리에 모였던 4당 원내대표는 결국,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권은희/국민의당 원내대표 : "검찰 개혁의 가장 중추는 기소와 수사의 분리입니다. 20대 국회에서 추진됐지만 6대 범죄를 남겨 놓는 그런 미진한 방향성으로 평가됐고…."]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보완수사를 하기 위해서라도 수사권은 반드시 필요하다. 졸속으로 처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앞서 한차례 반대 의견을 냈던 인수위는 다시 입법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이용호/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 : "'검수완박'은 입법권의 사유화이자 '입법 쿠데타'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달 말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오는 토요일 해외 순방에 나서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역할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촬영기자:윤대민 김민준/영상편집:김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