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성찰해야”…검찰 공정성 논란 왜?

[앵커]

민주당은 검찰수사가 불공정 하기 때문에 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제식구 감싸기나 편향수사같은 논란, 끝내겠다는 겁니다.

어제(18일) 대통령과 면담한 김오수 검찰총장 역시 공정성을 확보할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백인성 기잡니다.

[리포트]

소환된 신분으로 검찰 조사실에서 웃고 있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사진.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고조시켰던 상징적 장면입니다.

고(故) 김홍영 검사의 죽음 이후 폭행 정황이 드러난 부장 검사는 4년이 지나서야 재판에 넘겨졌고, 거리에서 여성과 신체 접촉을 한 부장 검사는 징계만 받고 넘어갔습니다.

이른바 제식구 감싸기... 이것이 검찰 불신의 한 축이었다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되풀이됐던 편향수사 논란은 또 다른 한 축이었습니다.

[오창익/인권연대 사무국장 : "5년 정권이니까 패턴에 따라 바뀌는 거죠. 정권초기에는 청와대가 검찰을 휘두르고, 후반에는 검찰이 거꾸로 정권을 휘두르고."]

민감한 사례마다 엇갈리는 검찰 수사 기조에 대해서도 왜 지금과 그 때는 다르냐는 의심의 시선이 따라붙습니다.

결국, 수사권 폐지라는 극단적 담론까지 오게 된 배경에는 검찰 공정성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김오수/검찰총장 : "국회서 검찰 수사의 공정성, 중립성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그로 인해 법안 논의되고 있는 것에 대해 정말 성찰하고 반성해야 된다 생각하고…."]

대통령 면담 이후 김오수 총장도 '공정성' 문제를 본격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사권 폐지 대신 공정 수사를 위한 특별법을 만들자고 제안했고 국회의 검사 탄핵권을 활성화하는 방안 등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시민단체들도 어떤 식으로든 검찰의 공정성을 보강하는 조치는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읍니다.

[장유식/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소장 : "7천여 명의 직접 수사 인력을 어떤 형태로든지 분리시켜내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중수청으로 독립해서 갈 건지, 아니면 경찰 조직으로 흡수될 건지 조금 더 논의가…."]

수사권 폐지를 막기 위한 검찰의 대응도, 결국은 '공정성'에 대한 논의와 병행될 때, 더 설득력을 얻을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안재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