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 민간사업자 선정, 공무원이 위원장?

[앵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토지 보상 협의가 이달 말부터 시작됩니다.

토지 보상이 이뤄지면 사실상 사업이 착수되는 건데요,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 재임 당시에 민간 사업자가 선정됐는데, 원 전 지사가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당시 사업자 심사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의혹이 국회 차원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신익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제주시 오등동 일대 76만여㎡ 에 천 4백여 가구의 아파트를 짓고 공원을 조성하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첫 사업 규모는 아파트 680여 가구로 지금의 절반도 안 됐지만 제주시는 2016년 9월, 수용 불가 판정을 내렸습니다.

공원 기능이 사라지고 경관이 훼손된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1년도 안 돼 당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추진 검토를 지시했고, 아파트 단지 규모는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에 대해 토지주 반발에 환경 훼손 논란, 제주시와 사업자가 맺은 협약서 비공개, 조례 위반 논란 등 숱한 의혹이 쏟아졌지만 절차는 문제없이 진행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민간 사업자 선정 과정에도 석연치 않은 점이 드러났습니다.

2020년 1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민간 사업자 공모에 참여한 업체는 7곳.

이들 업체가 제출한 제안서를 심사하는 제안심사위원회는 14명으로 구성됐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민간 위원이 맡는 위원장을 당시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이 맡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당시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음성변조/2020년 1월 제안심사위원회 회의 : "위원님 중에 한 분을 위원장님으로 선임해서 평가를 해도 되지만, 어떻게 보면 민간특례사업이 생소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제주도 소속 공무원이 심사위원장을 맡은 것을 두고 국회 차원에서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오섭/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 "당시 (원희룡) 제주지사께서 이것을 알고도 묵인했다면 불공정의 시비가 있을 수 있는 거고요. 모르고 있었다면 무능의 시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인사청문회에서 끝까지 파헤치겠습니다."]

이에 대해 전 국장 A 씨는 관련 업무를 잘 안다고 해서 위원장을 맡게 된 것이라며, 제안을 평가한 것은 아니고 사회만 봤다고 해명했습니다.

경기도 포천시의 경우 태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사업자 선정 당시 심사위원장을 민간 위원이 맡았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제주도처럼 위원장을 공무원이 맡았는데, 뒤늦게 업체 평가 순위가 바뀌고 탈락업체가 소송까지 제기하는 등 논란을 겪었습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촬영기자:부수홍/그래픽:서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