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수형 희생자 20명, 3번째 직권재심 ‘무죄’

군사재판을 받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수형인 20명이 3번째 직권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4-2부는 오늘(19일) 열린 직권 재심 공판에서 내란죄와 국방경비법 위반 등으로 옥살이를 한 고 강성형 씨 등 20명에게 공소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제주 4·3사건 직권 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이 청구한 직권재심으로 누명을 벗은 4·3 수형인은 60명으로 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