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만의 전국 평검사 회의…대법원도 “보완 필요”

[앵커]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일선 검찰청 평검사들이 모여 회의를 열었습니다.

대법원도 법안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박진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국민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전국 검찰청 평검사 2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에 반대 의견을 밝히기 위해선데, '기수 파괴' 인사 방침에 반발했던 2003년 회의 이후 19년만입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선 실제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로서 법안이 통과됐을 때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는지가 중점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경/의정부지검 검사 : "형사사법 실무자로서 그 실무 운용의 곤란함을, 여러 입장을 서로 공유하였습니다. 이에 전국 각 청 검사들의 동의를 받아 이번 평검사 대표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또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김진혁/대전지검 검사 :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문제에 있어서도 제한을 두지 않고 오늘 평검사 대표 회의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 같습니다."]

법안의 문제점을 겨냥하는 검찰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습니다.

대검은 법안의 위헌성을 검토하는 전담 조직을 가동했고, 국제검사협회에 법안의 문제점 검토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평검사에 이어 전국 검찰청 부장검사 대표 50여 명도 내일 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한편 대법원은 민주당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13개 조항에 대해 보완이나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특히 검사의 석방요구에도 경찰이 석방하지 않을 수 있다거나 구속 사유가 있어도 검사가 곧바로 영장을 청구하지 못하는 조항에는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유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