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이틀째 법안소위…‘검찰 수사권 폐지’ 진통

[앵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어제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을 상정하고 오늘도 법안 조문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이례적으로 참석해 반대 의견을 밝혔는데요.

인수위도 법안 반대에 가세해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을 둘러싼 갈등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신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어제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한 김오수 검찰총장.

오늘은 이례적으로 법사위 소위 심사에 출석했습니다.

김 총장은 검찰이 수사권 없이 경찰 기록만으로 기소를 결정하는 게 얼마나 신뢰를 얻을지 의문이라며 반대 의견을 폈습니다.

[김오수/검찰총장 : "아무런 수사도 할 수 없게 하는 것은 오랜 기간 축적된 국가 수사력을 그대로 사장시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민주당은 김 총장의 사과와 반성이 먼저라며 공세를 폈고, 국민의힘은 결국 민주당을 위한 법이 아니냐 비판했습니다.

[최강욱/민주당 의원 :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출석을 거부하다가 지금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매번 쇼잉(보여주기) 하는 것을 그대로 용납해야 하는 건지..."]

[전주혜/국민의힘 의원 : "그러니까 이 법이 민주당을 위한 법이라는 거 아닙니까?"]

국회의장이 나서 여야 회동을 주재했지만 이견을 좁히진 못했고 처음 한자리에 모였던 4당 원내대표는 결국,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권은희/국민의당 원내대표 : "검찰개혁의 가장 중추는 기소와 수사의 분리입니다. 20대 국회에서 추진됐지만 6대 범죄를 남겨놓는 그런 미진한 방향성으로 평가됐고..."]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보완수사를 하기 위해서라도 수사권은 반드시 필요하다. 졸속으로 처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앞서 한차례 반대 의견을 냈던 인수위도 다시 입법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이용호/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 : "'검수완박'은 입법권의 사유화이자 '입법 쿠데타'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법원을 대표한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도 소위에 출석해 민주당의 법안은 위헌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을 둔 갈등은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촬영기자:윤대민 김민준/영상편집:김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