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검찰 수사권 폐지’ 조문심사…법안 두고 진통

입력 2022.04.20 (06:01) 수정 2022.04.20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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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김오수 검찰총장이 이례적으로 참석해 수사권 폐지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야는 어제 밤 늦게까지 법안 조문 심사를 진행했는데, 동료 의원에 대한 막말 논란이 빚어지면서 큰 진전 없이 산회했습니다.

신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례적으로 법사위 소위 심사에 출석한 김오수 검찰총장.

수사권 없는 검찰이 경찰 기록만으로 기소를 결정하는 게 얼마나 신뢰를 얻을지 의문이라며 반대 의견을 폈습니다.

[김오수/검찰총장 : "아무런 수사도 할 수 없게 하는 것은 오랜 기간 축적된 국가 수사력을 그대로 사장시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민주당은 김 총장의 사과와 반성이 먼저라며 공세를 폈고, 국민의힘은 결국 민주당을 위한 법이 아니냐 비판했습니다.

[최강욱/민주당 의원 :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출석을 거부하다가 지금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매번 쇼잉(보여주기) 하는 것을 그대로 용납해야 하는 건지..."]

[전주혜/국민의힘 의원 : "그러니까 이 법이 민주당을 위한 법이라는 거 아닙니까?"]

여야는 밤 늦게까지 조문 심사를 이어갔는데, 쟁점마다 입장 차가 팽팽하게 맞서면서 큰 진전은 없었습니다.

이 과정에 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동료 의원에게 막말을 했다는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유상범/국민의힘 의원 : "상대방 의원에게 반말을 하고 삿대질을 하면서 여러가지 아주 불미스러운 행동을 보여서 서로 간에 파행이 벌어졌습니다."]

[최강욱/민주당 의원 : "노골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심의를 지연시키려고 하는 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고 앞으로도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국민의힘은 최강욱 의원의 공개 사과 없이는 소위를 불참하겠다고 선언했고, 민주당은 심의를 지연시키려는 핑계에 불과하다고 맞받았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촬영기자:윤대민 김민준/영상편집:최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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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사위, ‘검찰 수사권 폐지’ 조문심사…법안 두고 진통
    • 입력 2022-04-20 06:01:58
    • 수정2022-04-20 08: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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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김오수 검찰총장이 이례적으로 참석해 수사권 폐지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야는 어제 밤 늦게까지 법안 조문 심사를 진행했는데, 동료 의원에 대한 막말 논란이 빚어지면서 큰 진전 없이 산회했습니다.

신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례적으로 법사위 소위 심사에 출석한 김오수 검찰총장.

수사권 없는 검찰이 경찰 기록만으로 기소를 결정하는 게 얼마나 신뢰를 얻을지 의문이라며 반대 의견을 폈습니다.

[김오수/검찰총장 : "아무런 수사도 할 수 없게 하는 것은 오랜 기간 축적된 국가 수사력을 그대로 사장시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민주당은 김 총장의 사과와 반성이 먼저라며 공세를 폈고, 국민의힘은 결국 민주당을 위한 법이 아니냐 비판했습니다.

[최강욱/민주당 의원 :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출석을 거부하다가 지금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매번 쇼잉(보여주기) 하는 것을 그대로 용납해야 하는 건지..."]

[전주혜/국민의힘 의원 : "그러니까 이 법이 민주당을 위한 법이라는 거 아닙니까?"]

여야는 밤 늦게까지 조문 심사를 이어갔는데, 쟁점마다 입장 차가 팽팽하게 맞서면서 큰 진전은 없었습니다.

이 과정에 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동료 의원에게 막말을 했다는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유상범/국민의힘 의원 : "상대방 의원에게 반말을 하고 삿대질을 하면서 여러가지 아주 불미스러운 행동을 보여서 서로 간에 파행이 벌어졌습니다."]

[최강욱/민주당 의원 : "노골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심의를 지연시키려고 하는 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고 앞으로도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국민의힘은 최강욱 의원의 공개 사과 없이는 소위를 불참하겠다고 선언했고, 민주당은 심의를 지연시키려는 핑계에 불과하다고 맞받았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촬영기자:윤대민 김민준/영상편집:최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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