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권성동 “검수완박? 경찰은 정치적 편향성 더 심해…박병석 의장 임기 내 불명예 없어야, 역할 기대”

- 민주당, 국민에게 독박, 죄인에게 대박 되는 검수완박 강행
- 정치검찰의 불공정성, 편향성 나도 뼈저리게 경험..경찰·공수처 수사역량 올라온 상태에서 검찰 수사권 제한하는 것은 반대 안해
- 경찰은 정치적 편향성 더 심해..검찰 수사권 폐지는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
- 박병석 국회의장, 임기 내 불명예 막아야..중심 잘잡고 결정적 역할 해줄 것 기대
- 장관후보자 의혹, 청문회 후 국민적 평가에 따라 조치해야..무조건적인 감싸기 안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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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4월 20일 (수)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권성동 원내대표 (국민의힘)


▷ 최경영 : 민주당 법사위 열어서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심사에 착수했고 국회는 어제 하루도 긴박하게 돌아갔습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대위원장에 이어서 오늘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권성동 : 안녕하세요? 권성동입니다.

▷ 최경영 : 어제 밤늦게까지 법사위 소위가 열렸던데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 권성동 : 민주당이 결국은 국민에게는 독박이 되고 죄인에게는 대박이 되는 검수완박 강행을 하겠다는 그런 마수를 드러내고 있거든요. 박홍근 원내대표가 철저하게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겠다고 했는데 소위도 단독으로 수립했어요, 민주당이. 그리고 민주당이 제출한 그 소위 검수완박법 제정안, 검수완박법이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도 안 되고 바로 소위로 또 회부를 강행했거든요. 그런데 소위에서도 보면 워낙 이 법안 자체가 급조된 법안이고 허술하기 때문에 허술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면 제대로 답변을 못 해요, 민주당에서도.

▷ 최경영 : 어떤 부분들.

▶ 권성동 :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이 많겠죠. 많이 있는데 그거는 말씀드리기 워낙 전문적인 것이라 국민들이 잘 이해를 못 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당 힘으로는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워낙 수가 적으니까. 결국 우리 국민들께서 범죄자에게는 대박을 쳐주고 국민에게 쪽박 차는 이런 악법을 저는 막아주십사 하는 그런 호소를 드리고자 합니다.

▷ 최경영 : 어젯밤에 또 어떤 말싸움 끝에 파행을 빚기도 했는데 그거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 권성동 : 그러니까 아마 민주당의 모 의원이 우리 여성 의원한테 좀 비하하는 발언을 했고요. 또 법원행정처 차장이 법원행정처의 입장으로 이 법안이, 민주당이 제출한 법안이 위헌이고 문제점이 많다. 13가지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니까 그 법원행정처 차장을 힐난하고 비난하고 의견 제시를 못 하게 해서 파행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경영 : 민주당 같은 경우에 지금 법사위원 일부가 사보임됐잖아요. 소병철 의원 대신에 민형배, 김종민 의원 대신에 김진표 그다음에 송기헌 의원 대신에 최강욱 의원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라고 보세요, 국민의힘에서는?

▶ 권성동 : 그게 김진표 의원은 안건조정위원회 구성할 때 위원장을 최연장자가 하게 돼 있어서 거기서 아마 자기들이 주도하려고 사보임시킨 것으로 알고 있고.

▷ 최경영 : 아, 법사위원장?

▶ 권성동 : 법사위원장이 아니고 위원으로.

▷ 최경영 : 네, 네.

▶ 권성동 : 그리고 송기헌 의원하고 소병철 의원은 검사 출신으로서 이 법의 문제점을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양심상 거기에 못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나 빼달라 해서 교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알겠습니다. 어제 오후에 또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 권성동 : 네, 네.

▷ 최경영 : 거기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어요?

▶ 권성동 : 박병석 의장님께서 중재를 하시겠다고 양쪽을 불러서 서로 이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제기를 하고 또 민주당이 답변하는 그런 형식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입장을 교환하는 그런 자리였는데 일단은 그 정도로 서로 의견만 교환하고 이렇게 끝났습니다.

▷ 최경영 : 중재는 지금 전혀 안 될 상황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 권성동 : 글쎄 민주당이 일단 법원행정처 차장도 얘기했듯이 위헌이거든요. 그럼 이 위헌 상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먼저 양보안을 갖고 와야 대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최경영 :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양보안, 법안의 수정안이나 개정안을 가지고 와야 된다?

▶ 권성동 : 그러니까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을 포기를 해야죠. 그리고 검찰 수사권을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이 부분을 논의하는 그런 구조로 가야지 되고 그리고 이 문제가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형사소송법 조문 하나 바꾸는 데 10년씩 걸립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제출한 법안에 대해서 어제 우리가 이런 문제점, 저런 문제점을 제기를 했는데 민주당 의원들도 답을 제대로 못 해요. 그래서 우리가 즉석에서 생각해 낸 문제점도 제대로 답변을 못 하는데 이 법안에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선수들을 불러 모아서 TF를 구성해서 정도 제대로 한번 논의해 보자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 최경영 : 민주당 윤호중 비대위원장의 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일단은 법안이 수사권을 폐지하고 그다음에 이걸 어디에 줄 건지 경찰에 다 준다는 것도 아니다. 어디에 줄 건지 그다음에 유예해서 보완 입법을 하면 된다 이런 주장이던데요.

▶ 권성동 : 그러니까 그건 정말. 일단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고 나서 차후에 그걸 준비하겠다는 거잖아요.

▷ 최경영 : 네, 네.

▶ 권성동 : 그런데 지금도 100% 범죄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권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99%의 민정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이 1차적인 수사권을 갖고 있고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이후에 보충적 수사권을 검찰이 갖고 있는데 이마저도 다 박탈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경찰 수사의 미비점이라든가 인권 침해 사항, 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시정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고요. 지금 0.7%에 해당하는 부정부패 대형 범죄 사건들만 검찰이, 경찰도 갖고 있지만 검찰이 직접수사권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범죄는 일반 서민들이나 일반 국민이 저지르는 범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권력자들이 저지르는 범죄예요. 가진 자들이 저지르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그 범죄에 대해서 수사권을 다 폐지하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면 경찰은 그런 범죄에 대한 수사 성과가 없고요. 또 그런 부정부패 사건 수사하라고 공수처 만들어 놨는데 공수처 1년 동안 단 한 건도 부정부패 사건을 인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러면 제3의 수사기관을 만든다 그러면 그 제3의 수사기관이 발족할 때까지 그리고 발족한 이후에 제대로 된 수사 성과를 낼 때까지는 최소한 5년에서 10년 걸리거든요. 그러면 그 10년 동안의 기간에는 부정부패 사건에 대한 수사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권력자의 부정과 비리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는 꼴입니다. 그러면 그 피해를 누가 보는 겁니까? 국민이 보는 거 아니겠어요. 부정부패 사건을 제대로 척결 못 하면 그로 인한 악영향이 사회 전반에 퍼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완비한 다음에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하자는 건데 일단은 팔다리 잘라내고 나서 나중에 살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몸을 살리겠다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 최경영 : 원내대표님이 아까 검찰 수사권 조정에 관해서는 동의하는 뉘앙스를 비쳤기 때문에.

▶ 권성동 : 아니, 무슨, 어떤 수사권 조정.

▷ 최경영 : 검찰 수사권 폐지는 아니지만 검찰 수사권이 어느 정도 조정은 될 수 있다는 식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 권성동 : 될 수 있다는 건데 그 부분도 완벽하게 대안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래서 그 논의를 하는 거죠.

▷ 최경영 : 완벽하게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 권성동 : 그러니까 대안도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폐지하자는 거는,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자는 것은 결국은 범죄자들에 대해서, 권력자의 범죄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는 꼴이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하자는 거죠. 대안도 마련해야 되는데 대안도 없이 지금 하는 거예요.

▷ 최경영 : 이게 지금 검찰을 바라보는 태도. 검찰을 신뢰하느냐, 불신하느냐 이것도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0545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지금 안 하면 또 10년이 지납니다. 국민의힘이 할 생각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 권성동 : 그렇지 않죠. 저도, 저도 정치 검찰의 피해를 가장 본 사람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의 정치 검찰에 의해서 기소돼서 무죄를 받았고 제가 검찰 출신이지만 검찰에 대한 애정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 정치 검찰의 그런 불공정성이라든가 정치적 편향성을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건 개인적인 문제고요.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부정부패 사건에 대해서 책임지고 수사할 곳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경찰이나 공수처나 뭐 이런 주장을 하는 미국식 FBI나 이러한 수사기관들이 부패 수사를 담당할 역량이 지금 검찰만큼 올라오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다 올라온 상태에서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거나 제한하거나 하는 거는, 저는 그거는 반대 안 합니다, 직접수사권을.

▷ 최경영 : 이게, 이게 지금 수사·기소권...

▶ 권성동 : 그래서...

▷ 최경영 : 네, 말씀하십시오.

▶ 권성동 : 그래서, 제가 이거는 그래서 국민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필요한 기간만큼은 어찌 됐든 간에 검찰의 직접, 6대 범죄에 대한 직접수사권을 유지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겁니다.

▷ 최경영 : 이게 김오수 검찰총장의 뭐랄까요 대안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수사·기소권 분리와 검찰의 정치적 공정성 논란이 섞여서 막 논의가 돼서.

▶ 권성동 : 그러니까 그러한 정치적, 정치적 수사의 독립성이라든가 중립성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1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서 99% 범죄에 대한 1차 수사권을 경찰에 다 넘겼잖아요. 그리고 0.7%에 해당하는 소위 6대 중요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검찰에 남겨놓은 거예요. 왜? 문재인 대통령도 이거 당장 경찰에 넘겼을 때 수사 공백이 생긴다고 범죄 대응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행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그사이에 1년 전과 지금의 여건과 상황에 아무런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하겠다 그러면, 이건 결국은 민주당이 노리는 바는 없냐. 민주당의 부정과 비리,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사건, 백현동 사건 이에 대한 검찰 수사를 막겠단 거예요. 그런데 명분은 검찰 수사가 불공정했기 때문에 독립적이지 못하고 정치적 편향성이 있었기 때문에 다 폐지, 검찰 수사권 완전히 폐지하겠다는 명분을 내걸지만 속마음은 결국 대장동, 백현동, 문재인 정부의 부정과 비리에 대한 수사를 막겠다는 겁니다. 그럼 경찰은 정치적 편향성이 없습니까? 경찰의 정치적 편향성, 불공정성은 더 심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더 취약하고요. 정치권력에 더 취약한 데가 경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에요. 그러니까 검경 다 문제가 있어요. 검찰도 문제가 있고 경찰도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이러한 공정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다른 차원에서 어프로치를 해야지, 접근을 해야지 이렇게 수사권 폐지로 한다는 거는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니까요.

▷ 최경영 : 그런데 그 논리, 문재인, 이재명의 어떤 비리나 의혹 수사를 막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 관해서는 박주민 의원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윤석열 정부인데, 5월 10일부터는.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임명하는 중수청장이든 경찰청장이든 그쪽에서 수사를 그러면 한다는 건데 그게 어떻게...

▶ 권성동 : 당장, 지금 당장, 당장 이재명 후보에 관한 사건은 검찰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 정부, 문재인 정부의 각종 그런 부정과 비리, 소위 말하는 울산시장 부정 선거 사건이라든가 산업부의 블랙리스트 사건 등등이 지금 계류 중에 있잖아요, 검찰에. 그러니까 당장 수사권을 뺏으면 다 막는 거죠.

▷ 최경영 :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대응을 필리버스터도 잘못하면 못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권은희 의원이 찬성하는 분위기던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 권성동 :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이걸 막아줄 분들은 국민들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위헌적이고 국민에게 피해가 가고 권력자에게는 대박을 쳐주는 이런 법안, 이런 법안에 대해서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겠다 그런다면 이건 결국은 막아주실 분은 국민 여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국민들께 호소드리고 저희 나름대로 최대로 수단을 강구하고 있지만 우리 힘이 부족하니까 국민들에게 호소드리는 거고. 이거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 문제를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는 겁니다.

▷ 최경영 : 알겠습니다.

▶ 권성동 : 그리고...

▷ 최경영 : 말씀하십시오.

▶ 권성동 : 박병석 국회의장님께서도 정말 자기의, 정말 자신의 명예, 자신의 임기 내에 이러한 불명예스러운 일을 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박병석 의장이 결정적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 중심을 잡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최경영 : 그리고 초대 내각 인선 관련해서 특히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집중적으로 의혹이 많이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 권성동 : 네, 네.

▷ 최경영 : 원내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 권성동 : 글쎄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는, 그거는 우선 국회 청문회를 열어서 청문위원들이 양쪽의 공방이 있지 않습니까? 의혹을 제기하는 측이 있고 그런데 그 의혹 제기에 대해서 후보자는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증하라고, 그런 부분을 국민에게 다 드러내고 국민적 판단을 받으라고 국회 청문회제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회에서 청문회를 열어서 거기서 공방을 벌이고 거기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나올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우리 국민의힘도 역시 무소불위, 우리가 배출한 대통령이 추천한 후보라 하더라도 무조건적인 감싸기는 안 할 겁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우리도 똑같이 검증할 겁니다.

▷ 최경영 : 그렇군요. 민주당은 수사를 해야 되는 사안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 권성동 : 그러니까 그러면 민주당이 그런 증거나 자료를 갖고 있으면 고소·고발이 이루어지면 수사는 자연스럽게 이뤄질 거고요. 민주당은 그저 합리적 비판을 넘어서서 제가 보기에는 거의 묻지 마 정치 선동 수준으로 가고 있거든요. 예컨대 한동훈 후보자 보고 암 덩어리라 그러고 이렇게 막말이 도를 넘고 있어요. 그런데 인사청문회제도가 뭡니까? 우리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신해서 공직 후보자의 도덕성 및 역량, 전문성 이런 걸 검증하라고 만들어 놓은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을 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그렇게 막말의 퍼레이드가 이루어지는 것이 검증이 아니다. 그리고 국회의 태도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최경영 : 정호영, 한동훈, 김인철, 김현숙 후보자를 데스노트에 올렸어요, 정의당 같은 경우는. 지명 철회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 권성동 : 그러니까 그 부분도 어떠한 정책에 대한 견해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현숙 의원 같은 경우에도, 김현숙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그 어떤 정책에 대한 견해가 자신들과 다르다고 데스노트에 오른 것으로 보이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정의당의 이유가 뭔지를 파악한 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경영 :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권성동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