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 서해안 시대] 장애인의 날…“장애인 대변 목소리 확대돼야”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출발! 서해안 시대] ■ 방송시간 : 4월 20일 (수) 08:30∼09:00 KBS목포 1R FM 105.9 MHz ■ 진행 : 정윤심 앵커 ■ 출연 : 허주현 전남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장 ■ 구성 : 신세미 작가 ■ 기술 : 송민아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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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다시 듣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윤심 아나운서 (이하 앵커): 혹시 오늘 달력 보셨나요? 4월 20일 절기상으로는 곡우입니다만 장애인의 날이기도 합니다.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시위,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가 지난달에 벌인 지하철 승하차 시위를 두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다수의 불편을 담보로 한 비문명적 불법 시위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교통약자 이동권 논란 뜨겁습니다. 이 지역에 장애인들의 이동권 현주소 어떨까요. 오늘 수요 현장리포트에서 들여다 봅니다. 전라남도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이죠. 허주현 관장 연결하겠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십니까?

◉ 허주현 전라남도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이하 허주현): 네, 안녕하세요.

■ 앵 커: 국토부가 발표한 자료가 있어요. 전국 지자체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라는걸 하는데 이거 현황을 보니까 여전히 장애인들의 이동권은 열악합니다. 전남지역 상황은 어떻습니까?

◉ 허주현: 전남은 특별교통 수단은 그나마 5개 시·군은 법정 의무대수에 한참 모자라진 않고 한 70~80% 정도 되고요. 그다음 시·군은 거의 바닥입니다. 그리고 저상버스는 한 40% 법정 의무대수에 그 정도 수준에 지금 현재 있는 거죠.

■ 앵 커: 절반도 못넘겼네요. 저상버스 도입은

◉ 허주현: 그렇죠.

■ 앵 커: 시·도 격차도 이게 매우 큽니까? 타 지자체하고 비교했을 때

◉ 허주현: 대도시하고 우리 전남하고 비교하는 건 별 의미가 없는데 강원하고 우리하고 비교해보면요. 강원도하고 저희 전남은 엇비슷하다고 누가 봐도 인정할 테니까. 거기 비교해보면 강원은 이미 농어촌버스에도 저상버스가 일부 도입이 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전남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는 한 대도 엄두도 못내고 있는거죠.

출처 : 연합뉴스

■ 앵 커: 농어촌의 저상버스는 상상도 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강원도하고 비교한 게 전라남도하고 교통 부분에서 비슷한 어떤 세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비교를 하신건가요?

◉ 허주현: 그렇죠. 이를테면 경제적 규모 그다음에 농촌이라는 점 그런 것들을 쭉 비교해봤을 때 전남하고 강원도도 차이가 나는거에요.

■ 앵 커: 농어촌지역에 강원 같은 경우는 저상버스가 들어가 있다.

◉ 허주현: 그렇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농어촌버스라고 하는 마을버스 있잖아요? 우리가 전남에는 군 내에서 다니는 군내버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지점까지 저상버스가 도입이 되고 있는 실정이죠.

■ 앵 커: 전남도 상황으로 보면 저상버스 도입이 현재 40% 수준이다. 목표에,

◉ 허주현: 법정의무 대수에

■ 앵 커: 법정의무 대수에 40% 수준, 그런데 사실 장애인들도 명절 되면 우리도 편안하게 대중교통 이용해서 고향에 가고싶다. 이런 목소리들이 종종 뉴스에 들려왔는데 지난달에 서울에서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가 지하철에서 시위를 했어요? 이게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비판하고 맞물리면서 상당히 시끄러웠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 허주현: 그 지점에서 이준석 대표는 엘리베이터 설치율이 95%인데 서울 관점에서 봤을 때, 이만큼 했으면 우리 사회가 하지 않았냐 즉 다시 말하면 너무 일상적인 활동에 필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대표는 사실은 이만큼 했을 때는 우리는 할만큼 했고 추가 적으로 요구하는 건 너네 염치없는 짓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기자가 쓴 관찰기를 보면 엘리베이터를 요구할 때 장애인이 요구했고 그다음에 거기도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사회적 합의가 있었는데 그걸 누가 가장 많이 이용하냐면 장애인보다는 사실 우리 어르신들이 더 많이 이용하고 그다음에 유모차를 가지고 있거나 아이를 안고 있거나 이런 일반 시민들이 더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너무나 사소한 일상임에도 불구하고 너네는 참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누가 봐도 대표로서는 할말이 아니죠.

■ 앵 커: 저도 뉴스를 봤습니다. 모 방송사에서 논란이 뜨거워지니까. 서울역 앞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누가 이용을 많이 하는지 한 시간 동안 지켜봤던데 보니까. 실제로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 분들이 전체적으로 한 100명 있었다고 하면 1시간 동안 한 100명이 이용했다고 하면 휠체어를 이용한 장애인들을 소수 한 10명 정도 그 외에 어르신들,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이용하거나 유모차를 미는 분들이 이용하거나 짐이 아주 많이 있으신 분들이 이용한다거나 그러니까 실제 적으로 장애인만 이용하는 건 아니더라

◉ 허주현: 저는 늘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열심히 싸우는 것은 우리 모든시민들을 위함이지 장애인만을 위한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입증된 케이스가 그 케이스에요. 그나마 좀 좋아지긴 했지만 지하철 사고는 아직도 많거든요. 선로와 지하철 사이에는 간격이 넓어서 정말 위험 천만이거든요. 그런 것 등등을 봤을 때 단순히 이준석 대표는 이분이 말장난을 잘해서 엘리베이터 설치율이 90 몇 프로다 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있어요. 이를테면 서울에 지하철은 엄청난 많은 나가는 출입구가 있어요. 그중에서 그나마 94%는 한 역에 한 엘리베이터만 있으면 한 개의 엘리베이터만 있으면 있는 것만 쳐줘도 94%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내가 나가야 할 출구가 어딘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휠체어가 어디에 있는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아직도 사실은 그렇게 보면 엄청나게 먼거죠.

출처 : 연합뉴스

■ 앵 커: 그건 서울 얘기이긴 하지만 지역으로 돌아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남지역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저상버스 같은 경우도 절반을 넘지 못하고 있다. 확보가 그런데 예산문제가 늘 이유인거잖아요. 어떻습니까?

◉ 허주현: 우리가 얼마 전에 법이 개정된 걸 보면 앞으로는 버스를 폐차하거나 대차할 때 앞으로 저상버스로 교체하는거 의무화 됐거든요. 그동안 이 얘기 하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추가 적으로 비용이 더 든다는 얘기는 했어요. 행정에서, 근데 그게 오롯이 정부의 입장이냐 그게 아니고 운행사의 운수 회사에 입장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비용은 정부에서 국비도 보조하고 지방비도 보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보조에 의해서 운수회사의 비용으로 전가되는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럼 아직도 행정은 운수에서 핑계 대고 그다음 운수는 행정 핑계 대서 아직도 핑퐁게임이 진행이 되고 있는거죠.

■ 앵 커: 할 의지에 문제인데 의지가 없는거 아니냐 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현재 그러면 장애인들이 이동할 때 가장 많이 이용하는게 장애인 콜택시, 저장버스는 이용률이 어떻습니까?

◉ 허주현: 저상버스 이용률은 저조한 게요. 그게 뭐냐면 그게 2시간 마다 한번 올까말까 하고 그게 선택의 여지가 없기때문에, 우리가 초기 침투율이라고 해서 60~70%가 돼야 이용할 수 있는데 이게 한 30~40% 되기 때문에 이게 이용할 수 있는 여지는 희박하고요. 그다음에 특별교통수단은 그나마 도입 대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용하는게 훨씬 많아진거죠.

■ 앵 커: 저상버스 2시간만에 한번씩 오는 버스 기다렸다가 이용하는게 쉽지 않다는게 이해가 되고요. 대체 교통 수단으로 최근에 전남도가 바우처 택시 얘기를 하고 있어요?

◉ 허주현: 그것조차도 사실은 장애인 차별철폐연대에서 수년 전부터 요구했던 사안이에요. 그거에 가장 큰 목적은 뭐냐하면 우리가 콜택시는 특정차거든요. 휠체어를 탄 사람들이 오르내리기 용이한 리프트가 있는 특정 차량이에요. 그러면 현재 특별교통 수단인 콜택시는 그걸로만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장애인들이 막 몰리다 보니까. 한 시간 기다리는 거 30분 기다리는 거 이러지 말고 이거를 굳이 특정차가 필요없는 사람들은 일반 택시를 이용하게 하자.

출처 : 연합뉴스

■ 앵 커: 그러니까 비 휠체어, 휠체어를 타지않은 장애인!

◉ 허주현: 휠체어 사용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일반 택시도 가능하니까. 일반택시를 타도록 하자 해서 바우처를 지급하는 그런 형태로 운행을 시작했는데

■ 앵 커: 반응이 어떻습니까. 장애인들 이용할때

◉ 허주현: 폭발적입니다. 전라남도도 인정했고요. 만족도도 매우 높다는거는 왜냐하면 일단 기다리는 시간이 상당히 단축됩니다.

■ 앵 커: 장애인들도 가고 싶은 시간에 가야 하죠. 이동의 필요성이 있을 때 이동해야 하는데 보통 30분에서 1시간, 2시간 기다린다면 정말 이동권에 큰 불편이

◉ 허주현: 그렇죠. 예측이 가능하지 않죠. 30분, 1시간 기다린다고 해서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1~2시간 기다리는 거고요.

■ 앵 커: 그래서 바우처 택시가 폭발적으로 인기가 높다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이게 언제부터 시행됐어요?

◉ 허주현: 빠른대는 작년 9월부터 시작이 됐고요. 목포시는 아직도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 앵 커: 목포시가 준비하는 단계에요? 아직 시단위가 안된 곳도 있습니까?

◉ 허주현: 시 단위는 다른데는 다 됐고, 심지어는 해남 등 군에도 됐는데 우리 목포시는 여기에서는 상당히 늦죠.

■ 앵 커: 왜그럴까요?

◉ 허주현: 그것은 담당자의 의지, 결정자들의 의지와 무관하지 않을것으로 저희는 생각합니다.

■ 앵 커: 여기서 잘된 지역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더디거나 어쨌든 장애인들의 이동권 교통약자들의 불편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정말 투쟁에 투쟁을 더해서 이 정도 수준까지 온거잖아요. 그런데 어쩌면 헌법에 이동에 거주이전의 자유 대한민국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해외 여러 국가들은 이동에 자유·권리 이걸 독립 조항으로 규정을 헌법에 하고 있는데 이렇게 문제가 되니까. 관장님이 최근에 이런 목소리를 내셨더라고요. 정치권에도 장애인들이 좀 더 많이 들어가서 이런 문제를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지방선거 앞두고 있어요?

출처 : 연합뉴스

◉ 허주현: 그동안 우리 지역은 특정 정당이 과점하는 정치 지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소수자들의 표를 얻지 않아도 당선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소수자 공약은 없고요. 그다음에 소수자를 공천하는 일도 사실은 딱 전라남도는 한번 공천했는데 다른지역들은 정치세력간 경쟁이 치열한 쪽에서는 장애인 공약에 풍성하고 장애인 공천도 이뤄지는데 치열하지 않은쪽에서는 장애인 공약도 실종이고 장애인도 공천하지 않은 그런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 앵 커: 마지막으로 장애인의 날을 맞아서 끝으로 하고싶은 얘기 한마디로 정리해주시죠.

◉ 허주현: 장애인들에게 내가 대신 목소리를 내줄게 이러지 말고요. 늘 당신네들의 입장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권력을 줄게 마이크를 줄게 하는 사람을 장애인들은 정치세력으로 대안세력으로 선택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좋아진다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앵 커: 네, 말씀 잘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허주현: 네, 고맙습니다.

■ 앵 커: 전남도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에 허주현 관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