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일의 시사본부] 전원책 “이낙연, 차기 대권 도전하겠다면 서울시장 자리 탐탁치 않을 것”
입력 2022.04.20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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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수완박 반대’ 양향자, 중대한 정국에서 국회의원으로서 양심 찾아
- 국가 의전 서열 2위인 박병석 의장, 쪼개기 국회 하려 순방 취소
-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은 보신책…절대 성공 못할 것
- 유승민, 경기지사 출마 명분 없어...송영길 서울시장 출마와 똑같아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영일의 시사본부
■ 방송시간 : 2022년 4월 20일 (수) 12:20-13:56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영일 시사평론가
■ 출연 : 전원책 변호사, 임경빈 작가 (헬마우스)
▷ 최영일 :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 매주 수요일에는 보수의 시각으로 현안을 들여다보는 <진격의 보수> 시간이죠. 오늘 전거성 전원책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전원책 : 예, 안녕하세요.
▷ 최영일 : 잘 지내셨죠?
▶ 전원책 : 이게 혹시 보이는 라디오입니까?
▷ 최영일 : 보이는 라디오죠. 다 보고 있습니다.
▶ 전원책 : 그러면 TV 출연료를.
▷ 최영일 : 시작과 동시에 선방을 먼저 날려주셨습니다. 저희 PD님 듣고 계시는데, 얼굴이 지금 매우 안 좋아요. 네. 하긴 이렇게 좀 거물을 저희가 모시는데 참 소소하긴 합니다. 자, 그리고 인터넷 바닥 민심 수집가, 지옥에서 온 팩트 체커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임경빈 : 안녕하세요. 출연료는 제 걸로 좀 떼어가지고 드리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전원책 : 청취자들이 정말인 줄 압니다. 라디오에서 공공연히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정치인들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정치인 아닌 사람도 거짓말을 하네요.
▷ 최영일 : 자, 오늘 여러 가지 얘기 있는데, 최근에 개인적으로는 유튜브에서 전 거성님은 주로 검수완박을 다루고 계시지만, 저희는 여쭤보고 싶은 이슈가 다양합니다.
▶ 전원책 : 아니, 그런데 검수완박 정국이잖아요. 지금 대중은 검수완박 외에는 거의 관심이 없어요. 아니, 지금 인수위가 새 정부 출범이 이제 19일 남았는데, 그러면 국가적 비전도 제시하고 해야 하는데, 그 비전이 별로 없어요, 제시해야 하는 비전이. 그러면 인수위가 하는 게 뭐냐 이런 게 사람들이 궁금해 해야 하는데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요. 오로지 검수완박.
▷ 최영일 : 아니요. 관심 많아요.
▶ 전원책 : 오로지 검수완박입니다.
▷ 최영일 : 그럼 그 얘기하셨으니까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거 좀 희한한 일인데,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어쩌면 민주당의 전략으로 사보임을 해서 들어왔는데, 검수완박 반대 입장문을 내고 연락을 끊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본인이 쓴 게 맞는 것 같다.” 이거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 전원책 : 양향자 의원이 나는 이 중대한 정국에서 국회의원으로서 양심을 찾은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최영일 : 양심을 찾았다.
▶ 전원책 : 그럼요. 민주당이 원래 잔꾀를 낸 거잖아요. 법사위에 양향자 의원을 무소속으로 그래서 자기 당의 최고위원을 했던 분입니다. 자기 당의 최고위원을 했던 분이 무소속으로 나가 있는데, 그걸 법사위에 다시 꽂아 넣을 때는 사보임을 해서 꽂아 넣을 때는 왜 했겠어요. 쉽게 말하면 안건조정위가 원래는 여야 동수로 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자기들이 3명 그리고 국민의 힘에서 3명 해야 되는데, 무소속으로 1명 딱 넣어놓으면 자동적으로 국민의힘은 2명 그리고 무소속은 1명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안건조정위의 의결 조건이 3분의 2인데, 3분의 2를 채우잖아요, 4명이 찬성을 하면 6명 중에 4명이 찬성을 하면. 그렇게 되면 본회의에 곧장 올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숙려기간 없이 이러니까 그걸 노려서 잔꾀를 낸 건데, 어떻게 보면 이게 참 치사한 짓을 한 겁니다. 마치 우리가 지금 민주당이 국회 회기 쪼개기를 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박병석 의장이 명색이 우리나라에서 의전 서열 2위입니다, 그분이. 그분이 해외 두 나라를 방문하기로 캐나다까지 방문하기로 지금 약속이 되어 있고, 그래서 상대국에서도 전부 다 의전 준비를 하고 있을 건데, 그 의전을 취소를 했어요. 쪼개기 국회를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진술하기 위해서 나는 이게 우리 정치판이 왜 이렇게 치사해지고, 왜 이렇게 선진민주주의로 한 발 더 나가야 할 이 시기에 거꾸로 흑역사를 만드는지 정말 궁금해 죽을 지경입니다. 이 민주당에서는 도대체 이게 생각을 올바로 하는 사람이 정말 없는 것인가. 이 천정배 의원이 그랬잖아요. “편집증에 지금 잡혀 있다.” 편집증, 강경파 의원들을 두고 편집증 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천정배 의원이. 나는 천정배 의원의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 좌파들이 보기에도 그렇구나. 저분이 보기에도 편집증 환자로 보일 정도로 그렇구나. 그분이 한 얘기가 좌당 사람이라도 좌파라도 자기들이 하는 일에 반대를 하면, 쉽게 말하면 악마와 한다. 참 섬뜩한 얘기입니다. 그럴 정도로 지금 선거에 패배를 한 뒤에, 이 대선에 패배를 한 뒤에 이렇게 코너에 몰려가 있구나, 심리적으로. 무슨 말인가 하면, 이번 검수완박이라는 게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겠다, 이 얘기가 작년 초에 나오고 다시 쑥 들어가 버린 게 그때는 청와대에서도 사실은 검수완박에 반대를 했습니다. “그건 안 된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할 때 어느 정도 지켜야 할 선이 있다.”
▷ 최영일 : 속도 조절을 요구했죠.
▶ 전원책 : 전 세계에서, 가령 문명국에서 대륙법계 개통이든 해양법계 개통이든 문명국에서 검찰이 수사권을 완전히 가지지 않는 나라는 없습니다.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살펴보면 미국도 일본도 독일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민주당이 뻔한 거짓말을 해요. “미국은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지 않고 있다.” 당장 지금 뉴욕 검찰이 트럼프를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탈세부터 수사를 하고 있어요. 그게 외신에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거짓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미국 드라마도 안 보는 것 같아요. CSI 같은 드라마도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검경수사권 조정을 다시 왜 또 끄집어냈느냐, 왜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려 하느냐. 그게 처음에는 일부 언론에서, 지금도 그래요.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후 보장, 안전보장, 그리고 이재명 전 대통령 후보의 안전보장, 쉽게 말하면 문재인과 이재명의 안전보장 때문이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본인들 안전보장이에요. 본인들 보신 체계란 말이에요. 본인들이 무슨 짓을 했기에, 무슨 잘못을 엄청나게 저질렀기에 이렇게 윤석열 정부의 검찰을 두려워해서 이렇게 검수완박을 하려 하느냐. 결국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령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었다 그러면 경찰권을 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경찰권을 쥐어봤자 사실은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중수청 만들면 중수청 또 윤석열이 다 장악할 건데, 그러면 오히려 지금 민주당이 보신책이라지만 그건 더 손해 아니겠느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니죠.
▷ 최영일 : 그건 또 민주당 논리이기도 하죠.
▶ 전원책 : 지금 현재 만들어 놓은 검경수사권 2차 조정, 그러니까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을 딱 들여다보면 정말 엉터리입니다. 이 관련 법안 같은 걸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아주 단적인 예로, 예컨대, 공정위에서 고발은 검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그 법령은 지금 손도 안 대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공정위에 문제 되는 것은 고발할 데가 없어요. 공정위에서 고발을 할 데가 없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전혀 준비도 하지 않고 급한 대로 형사소송법 그리고 검찰청 법만 바꾸자, 이 두 개의 법안만 바꾸자 이렇게 해서 지금 집어넣은 것이 이른바 검수완박 법인데, 이렇게 되면 당장 언론에서 가장 크게 문제 삼고 있는 게 뭔가 하면 검찰이 예컨대 부실 수사를 하거나 또 소극수사, 범죄가 있는 데도 수사를 하지 않을 때 이걸 검찰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검찰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록을 되돌려주는 것 그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검찰이 여기에 대해서 수사 지시를 할 수도 없고, 지휘를 할 수도 없고, 또 직접 수사를 할 수도 없고 이러니까 이런 법을 왜 무리하게 추진하느냐. 그건 본인들 보신책이에요. 자기 자신을 지키고 싶다. 그런데 이게 얼마 갈 것 같아요. 나는 얼마 못 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절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봐요.
▶ 임경빈 : 그러면 변호사님, 엊그제 김오수 총장하고 청와대에 들어가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협의를 하고, 면담을 하고 나온 뒤에 김오수 총장이 이제 일종의 어떤 보완책 내지는 이제 중간책 이런 걸 이제 몇 개 내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를 다시 해달라고 문서를 보내는 것 밖에 없으니 그러면서 차라리 수사지휘권을 좀 다시 되살리고 수사권을 빼자 이런 식의 보완책이 나왔는데, 그런 중간적인 타협은 좀 어려우려나요?
▶ 전원책 : 아니, 그게 핵심인데, 지금 민주당에서 그 얘기를 듣겠어요.
▶ 임경빈 : 아, 민주당이 얘기를 안 들으니까.
▶ 전원책 : 그리고 우선 문 대통령의 말씀은 저도 이게.
▷ 최영일 : 해석이 분분해요.
▶ 전원책 : 법률가 전에 시를 쓰는 시인인데, 시는 정말 다의적이고, 다의적인 표현을 즐겨 합니다. 그런데 정말 문 대통령의 말씀은 해석이 어려워요.
▶ 임경빈 : 시적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 전원책 : 시적은 아니죠. 시적 같으면 그분이 정말 훌륭하신 분이게. 시적도 아니고 이거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되나. 이렇게도 해석되고, 저렇게도 해석되고. 쉽게 말하면 검찰은 지금까지 신뢰를 받았다. 그런데 공정하지 못하다. 그러면 신뢰를 받았는데 어떻게 공정하지 못 합니까? 공정함과 신뢰를 받는 것은 일치하는 거예요. 검찰이 지금까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았는데 공정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뢰도 못 받아야죠. 이렇게 이중적인 표현을 구사를 하니까 한쪽에서는 이건 지금 민주당 편을 드는 것이다, 민주당 강경파의 편을 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한쪽에서는 아니다, 지금 문 대통령은 아마 민주당 보고 속도 조절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다.
▷ 최영일 : 정반대 해석이 나오고 있죠.
▶ 전원책 : 이러니까 당장 조선, 중앙, 동아 헤드라인이 틀려요. 헤드라인이 다르단 말이에요. 언론인 생활을 몇 십 년씩 한 편집국장들이 그런 메이저 신문에 편집국장들이 문 대통령의 말씀을 정반대로들 해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정도로 문 대통령의 말씀은 좀 다의적이예요. 그럼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바로 말씀을 해야죠. “나는 반대한다, 찬성한다, 나는 그 법안 통과하면 거부권 행사할 거야, 이건 말이 안 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나 아니면 “나도 살아야지, 차라리 법안을 꼭 통과를 해줘봐. 내가 못 이기는 체하고 그냥 공표를 할게.” 이렇게 얘기를 하든지 정직하게 나와야죠.
▷ 최영일 : 제가 지금 왜 웃었냐면, 저 밖에 우리 이주영 PD가 해요. 발을 동동 구르면서 첫 질문에 지금 시간 절반 갔어요. 그런데 한 이슈는 서너 개가 있어서 아주 발을 동동 구릅니다. 자, 이거 하나 여쭤봐야겠습니다. 지금 검수완박 얘기로 쭉 흘러갔는데요. 지금 민주당 내부에 지방선거가 다가오니까 정치도 워낙 전문 영역이시기 때문에 송영길 전 대표가 공천 배제를 당했습니다. 이게 지금 민주당 내에서 지금 내홍이 아주 시끌시끌한데.
▶ 전원책 : 송영길뿐만 아니라 박주민도 당했어요.
▷ 최영일 : 예. 박주민 의원도 당했습니다.
▶ 전원책 : 박주민은 임대차3법을 주도를 한 의원인데, 본인이 전세값을 그 전에 왕창 올려서 그것 때문에 민주당이 엄청난 타격을 받았죠. 그래서 책임 있는 자는 배제한다, 이래서 아마 이원욱, 나는 이원욱 이라면 선대위에 조직분과위원장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언제 또 이번에 전략공천 배제할 수 있는 칼자루를 잡았다고 하니까 깜짝 놀랄 지경입니다. 이 민주당도 이제 얼굴이 많이 바뀌고 있구나. 뭐 어떻든 그 송영길 전 대표, 그분 사실 지난번에 대선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분이잖아요.
▷ 최영일 : 그랬죠. 당 대표에서 물러났습니다.
▶ 전원책 : 그리고 또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본인이 “출마하지 않겠다.” 이 얘기도 했고.
▷ 최영일 : 그렇죠. 불출마 선언했고.
▶ 전원책 : 그러면 정교안 때 수순을 밟는 줄 알았는데, 느닷없이 영천 은해사에 가 있는데, 이재명계라고 알려진 김 모 의원을 비롯한 두 분이 찾아가서.
▶ 임경빈 : 정성호 의원하고 김남국 의원이,
▶ 전원책 : 성함은 나는 얘기를 안 하는데.
▷ 최영일 : 거성님은 실명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 임경빈 : 저는 꼭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 전원책 : 무슨 딱 하더니만 갑자기 서울에 올라와서 이틀 뒤에 출마를 선언했단 말이에요. 아마 제가 이 방송에서 얘기를 안 했습니까. 명분이 없죠. 서울시장에 출마할 명분이 없는 거예요.
▷ 최영일 : 명분 없다.
▶ 전원책 : 본인이 사실상 정계 은퇴까지 시사를 했다면 서울시장에 출마를 했을 때 어떤 뚜렷한 명분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인천 계양구에 있는 분이 갑자기 서울 송파구로 이사까지,
▷ 최영일 : 주소도 옮기고.
▶ 전원책 : 네. 딱 요건에 맞춰서 60일 직전에 이사까지 하고 출마를 선언했다, 과연 이게 통할 것인가. 서울시장에 출마를 하면 정치적으로 거물화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박영선 지난번에 후보가 서울시장이 출마했다고 해서 정치적 거물로 큰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서울시장 출마가 그렇게 대단한 어떤 이벤트가 아닌데,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것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착오 아니겠느냐. 많은 여론조사에서 보면 거의 10% 이상의 차이가 나는데, 아니면 오세훈 현 서울시장한테 어떤 큰 흠결을 뭐 알고 있거나 무슨 뭐가 있는 것인가, 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원욱 의원이 딱 잘라버렸단 말이에요. 자른 것은 지난 대선 패배의 책임을 아마 묻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지금 반대편에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아닌 말로 어떤 의미에서 이게 계파 장난 아니냐. 충북에서 노영민은 그러면 왜 출마를 허용했느냐.
▷ 최영일 : 네, 그렇죠.
▶ 전원책 : 노영민이야말로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오래 지냈고, 여러 가지 부동산 등등 잡음도 많았고.
▷ 최영일 : 부동산 문제가 있었죠.
▶ 전원책 : 그래서 대선 패배의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인데, 그러면 노영민은 왜 출마를 허용하고, 왜 송영길은 배제를 하느냐 말이 되느냐. 글쎄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민주당의 이런 내홍에, 자기들 계파 싸움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 지금 이재명계냐, 아니냐 이런 얘기가 언론에 나오는데, 나는 오버한다고 봐요.
▷ 최영일 : 오버다?
▶ 전원책 : 송영길 대표가 자신을 두고 아마 이재명계라고 하면 가장 기분 나빠할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분도 정치적으로 커온 분이고, 자기 자신이 이재명 전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크게 꿀릴 것이 없는 정치적 위력을 갖고 있는 분인데, 자꾸 이재명계라고 하면 마치 이재명이 나가라고 해서 자기가 출마를 선언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보이면 기분 좋겠어요? 설령 출마를 해서 서울시장에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그건 자기한테는 별 큰 정치적 이득이 안 될 텐데, 그래서 이게 나는 우리 언론이 너무 지금 민주당을 이재명계와 또 친문계 이런 식으로 딱 나눠서 마치 안에 계파 싸움이 크게 벌어지는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하는데, 제가 자주 통화하는 민주당 의원들 한 두 세 분의 얘기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이재명계하고 알력 관계가 있고, 물론 이재명계와 아주 친한 분들이 몇몇 분 있어요. 아주 유명하게 친한 분들이. 정모 의원, 아까 말씀하신 김모 의원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말하는 강경파들이, 이른바 강경파들이 다 이재명 쪽과 다 친하고 그런 문제는 있어요. 있지만 그걸 두고 이재명계다, 정반대다 그게 아니죠.
▶ 임경빈 : 근데 오늘 송영길 전 대표 본인이 “송영길을 배제하는 조치는 결국 8월 전당대회에서 이재명이 당권을 장악하는 걸 막으려는 선제 타격에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바람에
▶ 전원책 : 지금 본인은 본인이 잘렸으니까 치고 박고 공격을 해야 하는데.
▶ 임경빈 : 막 던지는 거다?
▶ 전원책 : 그러면 뭐가 있어요. 던질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 임경빈 : 명분을 위해서 끌어오는 것이다.
▶ 전원책 : 던질 창을 하나 잡아야죠. 도대체 이게 지금 이재명계 다 정리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치고나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 최영일 : 그러면 전스트라다무스님의 예언을 한마디 듣고 이거 서울시장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민주당에서는 도대체 누가 나올까요? 배제는 됐으니까요, 이미.
▶ 전원책 : 글쎄요. 이 이낙연 전 대표 보고 자꾸 나가라, 나가라 일부에서 자꾸 얘기하는데, 이낙연 후보가 기자들에게 이 얘기를 했죠. “이제 제발 그만 좀 물어라. 안 한다고 했지 않느냐. 왜 똑같은 질문을 계속하느냐.” 아마 그 말씀은 진심일 겁니다. 나는 그분이 서울시장 같은 데 어떤 그 야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안 해요. 지난번에 이 대선 경선 과정에서 종로구 국회의원 자리를 딱 버릴 정도인데, 그렇게 나는 야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본인이 다음 차기에, 이제는 차기죠. 차차기라고 하면 또 오해를 하니까.
▷ 최영일 : 차기는 대권입니다.
▶ 전원책 : 네. 차기 대권에 도전을 하겠다고 하면 서울시장 자리가 그렇게 탐탁하지 않을 거예요. 본인이 다시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고 어떤 국가적 비전을 만드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게 오히려 낫다고 볼 겁니다.
▷ 최영일 : 그러면 박영선입니까?
▶ 전원책 : 글쎄요, 나는 솔직히 민주당에서 누구를 내세우는지는 관심이 없는데, 지금 현재로 민주당에서 거론되는 분들을 전부 다 보면 현재 오세훈 시장과의 지지도 차이가 꽤 나거든요. 이것이 그대로 본선까지 이어지리라고는 나는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하지만 그 격차는 좁히기 힘들 정도의 격차예요. 그래서 박영선 후보는 지금 관심 외로 멀어져 있으니까 다시 출마하라면 당연히 출마하고 싶겠죠. 다시 관심의 중앙무대로 들어가니까.
▷ 최영일 : 알겠습니다. 자, 그럼 경기지사로 넘어가서 지금 여론조사 상 3파전은 김동현, 유승민, 김은혜인데, 저희가 다 인터뷰를 했어요. 그런데 우선 지금 김은혜와 유승민은 동시에 나올 수 없습니다. 경선이 곧 치러지는데, 국민의힘 내부로 들어가서 윤심 논란도 있으니까 김은혜 후보와 유승민 후보 어떻게 보세요? 누가 유리합니까?
▶ 전원책 : 글쎄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민의힘 안에 있는 의원들에게도 사실은 별 관심이 없어요.
▷ 최영일 : 관심이 다 없으세요.
▶ 임경빈 : 경기도지사 자리인데, 관심이 없으시면.
▶ 전원책 : 제가 관심 있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에 몰려오는 스태그플레이션 그리고 가계부채, 국가채무 이런 한국이 수렁에 곧 빠지기 쉽다.
▷ 최영일 : 경제적 수렁에.
▶ 전원책 : 예. 이런 데 오히려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 사이에 주로 보는 자료들이 그런 자료고, 그런데 이 정치판에 가령 유승민 의원이 경기도지사에 출마하는 것도 명분이 없습니다.
▷ 최영일 : 명분이 없다.
▶ 전원책 : 마치 송영길 대표가 서울시장에 출마하는 것과 똑같아요.
▷ 최영일 : 똑같다.
▶ 전원책 : 나는 지금 특정인을 지지하고, 지지하지 않고가 아닙니다. 나는 김은혜 의원은 솔직히 말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 최영일 : 아, 정말요? 실제로?
▶ 전원책 : 예, 실제로 본 적이 없어요, 나는 유승민 의원은 자주 봤지만. 그런데 감히 말씀드리자면, 출마할 명분이 있어야죠. 본인이 경기도에 지금까지 어떤 연관이 되었기에 경기도지사에 출마를 한다는 겁니까. 물론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유승민 예비후보가 조금 더 높게 나오더라고요. 조금 더 높게 나와요.
▷ 최영일 : 예, 그렇더라고요.
▶ 전원책 : 그런데 김은혜 후보는 또 쉽게 말하면 대장동 게이트로 성과를 높였잖아요.
▷ 최영일 : 아, 저격수 역할을 톡톡히 했죠.
▶ 전원책 : 예, 성과를 높였죠. 그래서 누가 더 유리할 것이냐. 김동연 후보와 경쟁을 했을 때 누가 더 유리할 것이냐. 이 김동연 후보는 이재명 전 대통령 후보의 적극적인 후원을 받고 출마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민주당은 김동연 후보가 결국 후보로 결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쪽은 유승민이냐 김은혜냐 하면 그걸 누가 짐작하겠어요. 제가 점을 치는 사람 같으면 “아, 그래도 유승민이 안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지만, 선거를 하면 김은혜가 더 유리할지 몰라도 일단 이쪽 국민의힘 안에서 경선을 하면 유승민이 더 유리하다, 이것이 아마 일반적인 관점인 것 같아요.
▷ 최영일 : 아, 그래요. 또 반대 입장도 있긴 있던데.
▶ 전원책 : 물론 반대 입장도 있겠죠,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하지만 이 김은혜 의원은 실제 경기도 연관이 되고, 또 대장동 저격수고 이렇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김동연 이 라인을 공격하기에는 아주 좋을 겁니다.
▷ 최영일 : 알겠습니다. 아, 오늘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게 거성님이 나오시면 시간이 다르게 흘러요. 순삭입니다, 순삭. 자, 전원책 변호사님 그리고 임경빈 작가 <진격의 보수> 함께했습니다.
▶ 전원책 : 정말 시간이 다 된 거예요?
▷ 최영일 : 아휴, 2분 넘었어요.
▶ 전원책 : 그렇습니까?
- 국가 의전 서열 2위인 박병석 의장, 쪼개기 국회 하려 순방 취소
-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은 보신책…절대 성공 못할 것
- 유승민, 경기지사 출마 명분 없어...송영길 서울시장 출마와 똑같아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영일의 시사본부
■ 방송시간 : 2022년 4월 20일 (수) 12:20-13:56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영일 시사평론가
■ 출연 : 전원책 변호사, 임경빈 작가 (헬마우스)
▷ 최영일 :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 매주 수요일에는 보수의 시각으로 현안을 들여다보는 <진격의 보수> 시간이죠. 오늘 전거성 전원책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전원책 : 예, 안녕하세요.
▷ 최영일 : 잘 지내셨죠?
▶ 전원책 : 이게 혹시 보이는 라디오입니까?
▷ 최영일 : 보이는 라디오죠. 다 보고 있습니다.
▶ 전원책 : 그러면 TV 출연료를.
▷ 최영일 : 시작과 동시에 선방을 먼저 날려주셨습니다. 저희 PD님 듣고 계시는데, 얼굴이 지금 매우 안 좋아요. 네. 하긴 이렇게 좀 거물을 저희가 모시는데 참 소소하긴 합니다. 자, 그리고 인터넷 바닥 민심 수집가, 지옥에서 온 팩트 체커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임경빈 : 안녕하세요. 출연료는 제 걸로 좀 떼어가지고 드리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전원책 : 청취자들이 정말인 줄 압니다. 라디오에서 공공연히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정치인들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정치인 아닌 사람도 거짓말을 하네요.
▷ 최영일 : 자, 오늘 여러 가지 얘기 있는데, 최근에 개인적으로는 유튜브에서 전 거성님은 주로 검수완박을 다루고 계시지만, 저희는 여쭤보고 싶은 이슈가 다양합니다.
▶ 전원책 : 아니, 그런데 검수완박 정국이잖아요. 지금 대중은 검수완박 외에는 거의 관심이 없어요. 아니, 지금 인수위가 새 정부 출범이 이제 19일 남았는데, 그러면 국가적 비전도 제시하고 해야 하는데, 그 비전이 별로 없어요, 제시해야 하는 비전이. 그러면 인수위가 하는 게 뭐냐 이런 게 사람들이 궁금해 해야 하는데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요. 오로지 검수완박.
▷ 최영일 : 아니요. 관심 많아요.
▶ 전원책 : 오로지 검수완박입니다.
▷ 최영일 : 그럼 그 얘기하셨으니까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거 좀 희한한 일인데,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어쩌면 민주당의 전략으로 사보임을 해서 들어왔는데, 검수완박 반대 입장문을 내고 연락을 끊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본인이 쓴 게 맞는 것 같다.” 이거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 전원책 : 양향자 의원이 나는 이 중대한 정국에서 국회의원으로서 양심을 찾은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최영일 : 양심을 찾았다.
▶ 전원책 : 그럼요. 민주당이 원래 잔꾀를 낸 거잖아요. 법사위에 양향자 의원을 무소속으로 그래서 자기 당의 최고위원을 했던 분입니다. 자기 당의 최고위원을 했던 분이 무소속으로 나가 있는데, 그걸 법사위에 다시 꽂아 넣을 때는 사보임을 해서 꽂아 넣을 때는 왜 했겠어요. 쉽게 말하면 안건조정위가 원래는 여야 동수로 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자기들이 3명 그리고 국민의 힘에서 3명 해야 되는데, 무소속으로 1명 딱 넣어놓으면 자동적으로 국민의힘은 2명 그리고 무소속은 1명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안건조정위의 의결 조건이 3분의 2인데, 3분의 2를 채우잖아요, 4명이 찬성을 하면 6명 중에 4명이 찬성을 하면. 그렇게 되면 본회의에 곧장 올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숙려기간 없이 이러니까 그걸 노려서 잔꾀를 낸 건데, 어떻게 보면 이게 참 치사한 짓을 한 겁니다. 마치 우리가 지금 민주당이 국회 회기 쪼개기를 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박병석 의장이 명색이 우리나라에서 의전 서열 2위입니다, 그분이. 그분이 해외 두 나라를 방문하기로 캐나다까지 방문하기로 지금 약속이 되어 있고, 그래서 상대국에서도 전부 다 의전 준비를 하고 있을 건데, 그 의전을 취소를 했어요. 쪼개기 국회를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진술하기 위해서 나는 이게 우리 정치판이 왜 이렇게 치사해지고, 왜 이렇게 선진민주주의로 한 발 더 나가야 할 이 시기에 거꾸로 흑역사를 만드는지 정말 궁금해 죽을 지경입니다. 이 민주당에서는 도대체 이게 생각을 올바로 하는 사람이 정말 없는 것인가. 이 천정배 의원이 그랬잖아요. “편집증에 지금 잡혀 있다.” 편집증, 강경파 의원들을 두고 편집증 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천정배 의원이. 나는 천정배 의원의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 좌파들이 보기에도 그렇구나. 저분이 보기에도 편집증 환자로 보일 정도로 그렇구나. 그분이 한 얘기가 좌당 사람이라도 좌파라도 자기들이 하는 일에 반대를 하면, 쉽게 말하면 악마와 한다. 참 섬뜩한 얘기입니다. 그럴 정도로 지금 선거에 패배를 한 뒤에, 이 대선에 패배를 한 뒤에 이렇게 코너에 몰려가 있구나, 심리적으로. 무슨 말인가 하면, 이번 검수완박이라는 게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겠다, 이 얘기가 작년 초에 나오고 다시 쑥 들어가 버린 게 그때는 청와대에서도 사실은 검수완박에 반대를 했습니다. “그건 안 된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할 때 어느 정도 지켜야 할 선이 있다.”
▷ 최영일 : 속도 조절을 요구했죠.
▶ 전원책 : 전 세계에서, 가령 문명국에서 대륙법계 개통이든 해양법계 개통이든 문명국에서 검찰이 수사권을 완전히 가지지 않는 나라는 없습니다.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살펴보면 미국도 일본도 독일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민주당이 뻔한 거짓말을 해요. “미국은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지 않고 있다.” 당장 지금 뉴욕 검찰이 트럼프를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탈세부터 수사를 하고 있어요. 그게 외신에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거짓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미국 드라마도 안 보는 것 같아요. CSI 같은 드라마도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검경수사권 조정을 다시 왜 또 끄집어냈느냐, 왜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려 하느냐. 그게 처음에는 일부 언론에서, 지금도 그래요.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후 보장, 안전보장, 그리고 이재명 전 대통령 후보의 안전보장, 쉽게 말하면 문재인과 이재명의 안전보장 때문이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본인들 안전보장이에요. 본인들 보신 체계란 말이에요. 본인들이 무슨 짓을 했기에, 무슨 잘못을 엄청나게 저질렀기에 이렇게 윤석열 정부의 검찰을 두려워해서 이렇게 검수완박을 하려 하느냐. 결국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령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었다 그러면 경찰권을 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경찰권을 쥐어봤자 사실은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중수청 만들면 중수청 또 윤석열이 다 장악할 건데, 그러면 오히려 지금 민주당이 보신책이라지만 그건 더 손해 아니겠느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니죠.
▷ 최영일 : 그건 또 민주당 논리이기도 하죠.
▶ 전원책 : 지금 현재 만들어 놓은 검경수사권 2차 조정, 그러니까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을 딱 들여다보면 정말 엉터리입니다. 이 관련 법안 같은 걸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아주 단적인 예로, 예컨대, 공정위에서 고발은 검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그 법령은 지금 손도 안 대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공정위에 문제 되는 것은 고발할 데가 없어요. 공정위에서 고발을 할 데가 없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전혀 준비도 하지 않고 급한 대로 형사소송법 그리고 검찰청 법만 바꾸자, 이 두 개의 법안만 바꾸자 이렇게 해서 지금 집어넣은 것이 이른바 검수완박 법인데, 이렇게 되면 당장 언론에서 가장 크게 문제 삼고 있는 게 뭔가 하면 검찰이 예컨대 부실 수사를 하거나 또 소극수사, 범죄가 있는 데도 수사를 하지 않을 때 이걸 검찰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검찰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록을 되돌려주는 것 그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검찰이 여기에 대해서 수사 지시를 할 수도 없고, 지휘를 할 수도 없고, 또 직접 수사를 할 수도 없고 이러니까 이런 법을 왜 무리하게 추진하느냐. 그건 본인들 보신책이에요. 자기 자신을 지키고 싶다. 그런데 이게 얼마 갈 것 같아요. 나는 얼마 못 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절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봐요.
▶ 임경빈 : 그러면 변호사님, 엊그제 김오수 총장하고 청와대에 들어가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협의를 하고, 면담을 하고 나온 뒤에 김오수 총장이 이제 일종의 어떤 보완책 내지는 이제 중간책 이런 걸 이제 몇 개 내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를 다시 해달라고 문서를 보내는 것 밖에 없으니 그러면서 차라리 수사지휘권을 좀 다시 되살리고 수사권을 빼자 이런 식의 보완책이 나왔는데, 그런 중간적인 타협은 좀 어려우려나요?
▶ 전원책 : 아니, 그게 핵심인데, 지금 민주당에서 그 얘기를 듣겠어요.
▶ 임경빈 : 아, 민주당이 얘기를 안 들으니까.
▶ 전원책 : 그리고 우선 문 대통령의 말씀은 저도 이게.
▷ 최영일 : 해석이 분분해요.
▶ 전원책 : 법률가 전에 시를 쓰는 시인인데, 시는 정말 다의적이고, 다의적인 표현을 즐겨 합니다. 그런데 정말 문 대통령의 말씀은 해석이 어려워요.
▶ 임경빈 : 시적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 전원책 : 시적은 아니죠. 시적 같으면 그분이 정말 훌륭하신 분이게. 시적도 아니고 이거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되나. 이렇게도 해석되고, 저렇게도 해석되고. 쉽게 말하면 검찰은 지금까지 신뢰를 받았다. 그런데 공정하지 못하다. 그러면 신뢰를 받았는데 어떻게 공정하지 못 합니까? 공정함과 신뢰를 받는 것은 일치하는 거예요. 검찰이 지금까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았는데 공정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뢰도 못 받아야죠. 이렇게 이중적인 표현을 구사를 하니까 한쪽에서는 이건 지금 민주당 편을 드는 것이다, 민주당 강경파의 편을 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한쪽에서는 아니다, 지금 문 대통령은 아마 민주당 보고 속도 조절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다.
▷ 최영일 : 정반대 해석이 나오고 있죠.
▶ 전원책 : 이러니까 당장 조선, 중앙, 동아 헤드라인이 틀려요. 헤드라인이 다르단 말이에요. 언론인 생활을 몇 십 년씩 한 편집국장들이 그런 메이저 신문에 편집국장들이 문 대통령의 말씀을 정반대로들 해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정도로 문 대통령의 말씀은 좀 다의적이예요. 그럼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바로 말씀을 해야죠. “나는 반대한다, 찬성한다, 나는 그 법안 통과하면 거부권 행사할 거야, 이건 말이 안 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나 아니면 “나도 살아야지, 차라리 법안을 꼭 통과를 해줘봐. 내가 못 이기는 체하고 그냥 공표를 할게.” 이렇게 얘기를 하든지 정직하게 나와야죠.
▷ 최영일 : 제가 지금 왜 웃었냐면, 저 밖에 우리 이주영 PD가 해요. 발을 동동 구르면서 첫 질문에 지금 시간 절반 갔어요. 그런데 한 이슈는 서너 개가 있어서 아주 발을 동동 구릅니다. 자, 이거 하나 여쭤봐야겠습니다. 지금 검수완박 얘기로 쭉 흘러갔는데요. 지금 민주당 내부에 지방선거가 다가오니까 정치도 워낙 전문 영역이시기 때문에 송영길 전 대표가 공천 배제를 당했습니다. 이게 지금 민주당 내에서 지금 내홍이 아주 시끌시끌한데.
▶ 전원책 : 송영길뿐만 아니라 박주민도 당했어요.
▷ 최영일 : 예. 박주민 의원도 당했습니다.
▶ 전원책 : 박주민은 임대차3법을 주도를 한 의원인데, 본인이 전세값을 그 전에 왕창 올려서 그것 때문에 민주당이 엄청난 타격을 받았죠. 그래서 책임 있는 자는 배제한다, 이래서 아마 이원욱, 나는 이원욱 이라면 선대위에 조직분과위원장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언제 또 이번에 전략공천 배제할 수 있는 칼자루를 잡았다고 하니까 깜짝 놀랄 지경입니다. 이 민주당도 이제 얼굴이 많이 바뀌고 있구나. 뭐 어떻든 그 송영길 전 대표, 그분 사실 지난번에 대선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분이잖아요.
▷ 최영일 : 그랬죠. 당 대표에서 물러났습니다.
▶ 전원책 : 그리고 또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본인이 “출마하지 않겠다.” 이 얘기도 했고.
▷ 최영일 : 그렇죠. 불출마 선언했고.
▶ 전원책 : 그러면 정교안 때 수순을 밟는 줄 알았는데, 느닷없이 영천 은해사에 가 있는데, 이재명계라고 알려진 김 모 의원을 비롯한 두 분이 찾아가서.
▶ 임경빈 : 정성호 의원하고 김남국 의원이,
▶ 전원책 : 성함은 나는 얘기를 안 하는데.
▷ 최영일 : 거성님은 실명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 임경빈 : 저는 꼭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 전원책 : 무슨 딱 하더니만 갑자기 서울에 올라와서 이틀 뒤에 출마를 선언했단 말이에요. 아마 제가 이 방송에서 얘기를 안 했습니까. 명분이 없죠. 서울시장에 출마할 명분이 없는 거예요.
▷ 최영일 : 명분 없다.
▶ 전원책 : 본인이 사실상 정계 은퇴까지 시사를 했다면 서울시장에 출마를 했을 때 어떤 뚜렷한 명분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인천 계양구에 있는 분이 갑자기 서울 송파구로 이사까지,
▷ 최영일 : 주소도 옮기고.
▶ 전원책 : 네. 딱 요건에 맞춰서 60일 직전에 이사까지 하고 출마를 선언했다, 과연 이게 통할 것인가. 서울시장에 출마를 하면 정치적으로 거물화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박영선 지난번에 후보가 서울시장이 출마했다고 해서 정치적 거물로 큰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서울시장 출마가 그렇게 대단한 어떤 이벤트가 아닌데,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것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착오 아니겠느냐. 많은 여론조사에서 보면 거의 10% 이상의 차이가 나는데, 아니면 오세훈 현 서울시장한테 어떤 큰 흠결을 뭐 알고 있거나 무슨 뭐가 있는 것인가, 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원욱 의원이 딱 잘라버렸단 말이에요. 자른 것은 지난 대선 패배의 책임을 아마 묻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지금 반대편에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아닌 말로 어떤 의미에서 이게 계파 장난 아니냐. 충북에서 노영민은 그러면 왜 출마를 허용했느냐.
▷ 최영일 : 네, 그렇죠.
▶ 전원책 : 노영민이야말로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오래 지냈고, 여러 가지 부동산 등등 잡음도 많았고.
▷ 최영일 : 부동산 문제가 있었죠.
▶ 전원책 : 그래서 대선 패배의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인데, 그러면 노영민은 왜 출마를 허용하고, 왜 송영길은 배제를 하느냐 말이 되느냐. 글쎄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민주당의 이런 내홍에, 자기들 계파 싸움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 지금 이재명계냐, 아니냐 이런 얘기가 언론에 나오는데, 나는 오버한다고 봐요.
▷ 최영일 : 오버다?
▶ 전원책 : 송영길 대표가 자신을 두고 아마 이재명계라고 하면 가장 기분 나빠할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분도 정치적으로 커온 분이고, 자기 자신이 이재명 전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크게 꿀릴 것이 없는 정치적 위력을 갖고 있는 분인데, 자꾸 이재명계라고 하면 마치 이재명이 나가라고 해서 자기가 출마를 선언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보이면 기분 좋겠어요? 설령 출마를 해서 서울시장에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그건 자기한테는 별 큰 정치적 이득이 안 될 텐데, 그래서 이게 나는 우리 언론이 너무 지금 민주당을 이재명계와 또 친문계 이런 식으로 딱 나눠서 마치 안에 계파 싸움이 크게 벌어지는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하는데, 제가 자주 통화하는 민주당 의원들 한 두 세 분의 얘기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이재명계하고 알력 관계가 있고, 물론 이재명계와 아주 친한 분들이 몇몇 분 있어요. 아주 유명하게 친한 분들이. 정모 의원, 아까 말씀하신 김모 의원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말하는 강경파들이, 이른바 강경파들이 다 이재명 쪽과 다 친하고 그런 문제는 있어요. 있지만 그걸 두고 이재명계다, 정반대다 그게 아니죠.
▶ 임경빈 : 근데 오늘 송영길 전 대표 본인이 “송영길을 배제하는 조치는 결국 8월 전당대회에서 이재명이 당권을 장악하는 걸 막으려는 선제 타격에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바람에
▶ 전원책 : 지금 본인은 본인이 잘렸으니까 치고 박고 공격을 해야 하는데.
▶ 임경빈 : 막 던지는 거다?
▶ 전원책 : 그러면 뭐가 있어요. 던질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 임경빈 : 명분을 위해서 끌어오는 것이다.
▶ 전원책 : 던질 창을 하나 잡아야죠. 도대체 이게 지금 이재명계 다 정리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치고나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 최영일 : 그러면 전스트라다무스님의 예언을 한마디 듣고 이거 서울시장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민주당에서는 도대체 누가 나올까요? 배제는 됐으니까요, 이미.
▶ 전원책 : 글쎄요. 이 이낙연 전 대표 보고 자꾸 나가라, 나가라 일부에서 자꾸 얘기하는데, 이낙연 후보가 기자들에게 이 얘기를 했죠. “이제 제발 그만 좀 물어라. 안 한다고 했지 않느냐. 왜 똑같은 질문을 계속하느냐.” 아마 그 말씀은 진심일 겁니다. 나는 그분이 서울시장 같은 데 어떤 그 야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안 해요. 지난번에 이 대선 경선 과정에서 종로구 국회의원 자리를 딱 버릴 정도인데, 그렇게 나는 야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본인이 다음 차기에, 이제는 차기죠. 차차기라고 하면 또 오해를 하니까.
▷ 최영일 : 차기는 대권입니다.
▶ 전원책 : 네. 차기 대권에 도전을 하겠다고 하면 서울시장 자리가 그렇게 탐탁하지 않을 거예요. 본인이 다시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고 어떤 국가적 비전을 만드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게 오히려 낫다고 볼 겁니다.
▷ 최영일 : 그러면 박영선입니까?
▶ 전원책 : 글쎄요, 나는 솔직히 민주당에서 누구를 내세우는지는 관심이 없는데, 지금 현재로 민주당에서 거론되는 분들을 전부 다 보면 현재 오세훈 시장과의 지지도 차이가 꽤 나거든요. 이것이 그대로 본선까지 이어지리라고는 나는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하지만 그 격차는 좁히기 힘들 정도의 격차예요. 그래서 박영선 후보는 지금 관심 외로 멀어져 있으니까 다시 출마하라면 당연히 출마하고 싶겠죠. 다시 관심의 중앙무대로 들어가니까.
▷ 최영일 : 알겠습니다. 자, 그럼 경기지사로 넘어가서 지금 여론조사 상 3파전은 김동현, 유승민, 김은혜인데, 저희가 다 인터뷰를 했어요. 그런데 우선 지금 김은혜와 유승민은 동시에 나올 수 없습니다. 경선이 곧 치러지는데, 국민의힘 내부로 들어가서 윤심 논란도 있으니까 김은혜 후보와 유승민 후보 어떻게 보세요? 누가 유리합니까?
▶ 전원책 : 글쎄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민의힘 안에 있는 의원들에게도 사실은 별 관심이 없어요.
▷ 최영일 : 관심이 다 없으세요.
▶ 임경빈 : 경기도지사 자리인데, 관심이 없으시면.
▶ 전원책 : 제가 관심 있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에 몰려오는 스태그플레이션 그리고 가계부채, 국가채무 이런 한국이 수렁에 곧 빠지기 쉽다.
▷ 최영일 : 경제적 수렁에.
▶ 전원책 : 예. 이런 데 오히려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 사이에 주로 보는 자료들이 그런 자료고, 그런데 이 정치판에 가령 유승민 의원이 경기도지사에 출마하는 것도 명분이 없습니다.
▷ 최영일 : 명분이 없다.
▶ 전원책 : 마치 송영길 대표가 서울시장에 출마하는 것과 똑같아요.
▷ 최영일 : 똑같다.
▶ 전원책 : 나는 지금 특정인을 지지하고, 지지하지 않고가 아닙니다. 나는 김은혜 의원은 솔직히 말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 최영일 : 아, 정말요? 실제로?
▶ 전원책 : 예, 실제로 본 적이 없어요, 나는 유승민 의원은 자주 봤지만. 그런데 감히 말씀드리자면, 출마할 명분이 있어야죠. 본인이 경기도에 지금까지 어떤 연관이 되었기에 경기도지사에 출마를 한다는 겁니까. 물론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유승민 예비후보가 조금 더 높게 나오더라고요. 조금 더 높게 나와요.
▷ 최영일 : 예, 그렇더라고요.
▶ 전원책 : 그런데 김은혜 후보는 또 쉽게 말하면 대장동 게이트로 성과를 높였잖아요.
▷ 최영일 : 아, 저격수 역할을 톡톡히 했죠.
▶ 전원책 : 예, 성과를 높였죠. 그래서 누가 더 유리할 것이냐. 김동연 후보와 경쟁을 했을 때 누가 더 유리할 것이냐. 이 김동연 후보는 이재명 전 대통령 후보의 적극적인 후원을 받고 출마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민주당은 김동연 후보가 결국 후보로 결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쪽은 유승민이냐 김은혜냐 하면 그걸 누가 짐작하겠어요. 제가 점을 치는 사람 같으면 “아, 그래도 유승민이 안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지만, 선거를 하면 김은혜가 더 유리할지 몰라도 일단 이쪽 국민의힘 안에서 경선을 하면 유승민이 더 유리하다, 이것이 아마 일반적인 관점인 것 같아요.
▷ 최영일 : 아, 그래요. 또 반대 입장도 있긴 있던데.
▶ 전원책 : 물론 반대 입장도 있겠죠,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하지만 이 김은혜 의원은 실제 경기도 연관이 되고, 또 대장동 저격수고 이렇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김동연 이 라인을 공격하기에는 아주 좋을 겁니다.
▷ 최영일 : 알겠습니다. 아, 오늘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게 거성님이 나오시면 시간이 다르게 흘러요. 순삭입니다, 순삭. 자, 전원책 변호사님 그리고 임경빈 작가 <진격의 보수> 함께했습니다.
▶ 전원책 : 정말 시간이 다 된 거예요?
▷ 최영일 : 아휴, 2분 넘었어요.
▶ 전원책 : 그렇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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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일의 시사본부] 전원책 “이낙연, 차기 대권 도전하겠다면 서울시장 자리 탐탁치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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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4-20 16:53:39
- ‘검수완박 반대’ 양향자, 중대한 정국에서 국회의원으로서 양심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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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은 보신책…절대 성공 못할 것
- 유승민, 경기지사 출마 명분 없어...송영길 서울시장 출마와 똑같아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영일의 시사본부
■ 방송시간 : 2022년 4월 20일 (수) 12:20-13:56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영일 시사평론가
■ 출연 : 전원책 변호사, 임경빈 작가 (헬마우스)
▷ 최영일 :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 매주 수요일에는 보수의 시각으로 현안을 들여다보는 <진격의 보수> 시간이죠. 오늘 전거성 전원책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전원책 : 예, 안녕하세요.
▷ 최영일 : 잘 지내셨죠?
▶ 전원책 : 이게 혹시 보이는 라디오입니까?
▷ 최영일 : 보이는 라디오죠. 다 보고 있습니다.
▶ 전원책 : 그러면 TV 출연료를.
▷ 최영일 : 시작과 동시에 선방을 먼저 날려주셨습니다. 저희 PD님 듣고 계시는데, 얼굴이 지금 매우 안 좋아요. 네. 하긴 이렇게 좀 거물을 저희가 모시는데 참 소소하긴 합니다. 자, 그리고 인터넷 바닥 민심 수집가, 지옥에서 온 팩트 체커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임경빈 : 안녕하세요. 출연료는 제 걸로 좀 떼어가지고 드리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전원책 : 청취자들이 정말인 줄 압니다. 라디오에서 공공연히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정치인들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정치인 아닌 사람도 거짓말을 하네요.
▷ 최영일 : 자, 오늘 여러 가지 얘기 있는데, 최근에 개인적으로는 유튜브에서 전 거성님은 주로 검수완박을 다루고 계시지만, 저희는 여쭤보고 싶은 이슈가 다양합니다.
▶ 전원책 : 아니, 그런데 검수완박 정국이잖아요. 지금 대중은 검수완박 외에는 거의 관심이 없어요. 아니, 지금 인수위가 새 정부 출범이 이제 19일 남았는데, 그러면 국가적 비전도 제시하고 해야 하는데, 그 비전이 별로 없어요, 제시해야 하는 비전이. 그러면 인수위가 하는 게 뭐냐 이런 게 사람들이 궁금해 해야 하는데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요. 오로지 검수완박.
▷ 최영일 : 아니요. 관심 많아요.
▶ 전원책 : 오로지 검수완박입니다.
▷ 최영일 : 그럼 그 얘기하셨으니까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거 좀 희한한 일인데,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어쩌면 민주당의 전략으로 사보임을 해서 들어왔는데, 검수완박 반대 입장문을 내고 연락을 끊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본인이 쓴 게 맞는 것 같다.” 이거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 전원책 : 양향자 의원이 나는 이 중대한 정국에서 국회의원으로서 양심을 찾은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최영일 : 양심을 찾았다.
▶ 전원책 : 그럼요. 민주당이 원래 잔꾀를 낸 거잖아요. 법사위에 양향자 의원을 무소속으로 그래서 자기 당의 최고위원을 했던 분입니다. 자기 당의 최고위원을 했던 분이 무소속으로 나가 있는데, 그걸 법사위에 다시 꽂아 넣을 때는 사보임을 해서 꽂아 넣을 때는 왜 했겠어요. 쉽게 말하면 안건조정위가 원래는 여야 동수로 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자기들이 3명 그리고 국민의 힘에서 3명 해야 되는데, 무소속으로 1명 딱 넣어놓으면 자동적으로 국민의힘은 2명 그리고 무소속은 1명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안건조정위의 의결 조건이 3분의 2인데, 3분의 2를 채우잖아요, 4명이 찬성을 하면 6명 중에 4명이 찬성을 하면. 그렇게 되면 본회의에 곧장 올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숙려기간 없이 이러니까 그걸 노려서 잔꾀를 낸 건데, 어떻게 보면 이게 참 치사한 짓을 한 겁니다. 마치 우리가 지금 민주당이 국회 회기 쪼개기를 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박병석 의장이 명색이 우리나라에서 의전 서열 2위입니다, 그분이. 그분이 해외 두 나라를 방문하기로 캐나다까지 방문하기로 지금 약속이 되어 있고, 그래서 상대국에서도 전부 다 의전 준비를 하고 있을 건데, 그 의전을 취소를 했어요. 쪼개기 국회를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진술하기 위해서 나는 이게 우리 정치판이 왜 이렇게 치사해지고, 왜 이렇게 선진민주주의로 한 발 더 나가야 할 이 시기에 거꾸로 흑역사를 만드는지 정말 궁금해 죽을 지경입니다. 이 민주당에서는 도대체 이게 생각을 올바로 하는 사람이 정말 없는 것인가. 이 천정배 의원이 그랬잖아요. “편집증에 지금 잡혀 있다.” 편집증, 강경파 의원들을 두고 편집증 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천정배 의원이. 나는 천정배 의원의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 좌파들이 보기에도 그렇구나. 저분이 보기에도 편집증 환자로 보일 정도로 그렇구나. 그분이 한 얘기가 좌당 사람이라도 좌파라도 자기들이 하는 일에 반대를 하면, 쉽게 말하면 악마와 한다. 참 섬뜩한 얘기입니다. 그럴 정도로 지금 선거에 패배를 한 뒤에, 이 대선에 패배를 한 뒤에 이렇게 코너에 몰려가 있구나, 심리적으로. 무슨 말인가 하면, 이번 검수완박이라는 게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겠다, 이 얘기가 작년 초에 나오고 다시 쑥 들어가 버린 게 그때는 청와대에서도 사실은 검수완박에 반대를 했습니다. “그건 안 된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할 때 어느 정도 지켜야 할 선이 있다.”
▷ 최영일 : 속도 조절을 요구했죠.
▶ 전원책 : 전 세계에서, 가령 문명국에서 대륙법계 개통이든 해양법계 개통이든 문명국에서 검찰이 수사권을 완전히 가지지 않는 나라는 없습니다.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살펴보면 미국도 일본도 독일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민주당이 뻔한 거짓말을 해요. “미국은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지 않고 있다.” 당장 지금 뉴욕 검찰이 트럼프를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탈세부터 수사를 하고 있어요. 그게 외신에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거짓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미국 드라마도 안 보는 것 같아요. CSI 같은 드라마도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검경수사권 조정을 다시 왜 또 끄집어냈느냐, 왜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려 하느냐. 그게 처음에는 일부 언론에서, 지금도 그래요.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후 보장, 안전보장, 그리고 이재명 전 대통령 후보의 안전보장, 쉽게 말하면 문재인과 이재명의 안전보장 때문이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본인들 안전보장이에요. 본인들 보신 체계란 말이에요. 본인들이 무슨 짓을 했기에, 무슨 잘못을 엄청나게 저질렀기에 이렇게 윤석열 정부의 검찰을 두려워해서 이렇게 검수완박을 하려 하느냐. 결국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령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었다 그러면 경찰권을 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경찰권을 쥐어봤자 사실은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중수청 만들면 중수청 또 윤석열이 다 장악할 건데, 그러면 오히려 지금 민주당이 보신책이라지만 그건 더 손해 아니겠느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니죠.
▷ 최영일 : 그건 또 민주당 논리이기도 하죠.
▶ 전원책 : 지금 현재 만들어 놓은 검경수사권 2차 조정, 그러니까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을 딱 들여다보면 정말 엉터리입니다. 이 관련 법안 같은 걸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아주 단적인 예로, 예컨대, 공정위에서 고발은 검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그 법령은 지금 손도 안 대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공정위에 문제 되는 것은 고발할 데가 없어요. 공정위에서 고발을 할 데가 없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전혀 준비도 하지 않고 급한 대로 형사소송법 그리고 검찰청 법만 바꾸자, 이 두 개의 법안만 바꾸자 이렇게 해서 지금 집어넣은 것이 이른바 검수완박 법인데, 이렇게 되면 당장 언론에서 가장 크게 문제 삼고 있는 게 뭔가 하면 검찰이 예컨대 부실 수사를 하거나 또 소극수사, 범죄가 있는 데도 수사를 하지 않을 때 이걸 검찰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검찰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록을 되돌려주는 것 그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검찰이 여기에 대해서 수사 지시를 할 수도 없고, 지휘를 할 수도 없고, 또 직접 수사를 할 수도 없고 이러니까 이런 법을 왜 무리하게 추진하느냐. 그건 본인들 보신책이에요. 자기 자신을 지키고 싶다. 그런데 이게 얼마 갈 것 같아요. 나는 얼마 못 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절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봐요.
▶ 임경빈 : 그러면 변호사님, 엊그제 김오수 총장하고 청와대에 들어가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협의를 하고, 면담을 하고 나온 뒤에 김오수 총장이 이제 일종의 어떤 보완책 내지는 이제 중간책 이런 걸 이제 몇 개 내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를 다시 해달라고 문서를 보내는 것 밖에 없으니 그러면서 차라리 수사지휘권을 좀 다시 되살리고 수사권을 빼자 이런 식의 보완책이 나왔는데, 그런 중간적인 타협은 좀 어려우려나요?
▶ 전원책 : 아니, 그게 핵심인데, 지금 민주당에서 그 얘기를 듣겠어요.
▶ 임경빈 : 아, 민주당이 얘기를 안 들으니까.
▶ 전원책 : 그리고 우선 문 대통령의 말씀은 저도 이게.
▷ 최영일 : 해석이 분분해요.
▶ 전원책 : 법률가 전에 시를 쓰는 시인인데, 시는 정말 다의적이고, 다의적인 표현을 즐겨 합니다. 그런데 정말 문 대통령의 말씀은 해석이 어려워요.
▶ 임경빈 : 시적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 전원책 : 시적은 아니죠. 시적 같으면 그분이 정말 훌륭하신 분이게. 시적도 아니고 이거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되나. 이렇게도 해석되고, 저렇게도 해석되고. 쉽게 말하면 검찰은 지금까지 신뢰를 받았다. 그런데 공정하지 못하다. 그러면 신뢰를 받았는데 어떻게 공정하지 못 합니까? 공정함과 신뢰를 받는 것은 일치하는 거예요. 검찰이 지금까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았는데 공정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뢰도 못 받아야죠. 이렇게 이중적인 표현을 구사를 하니까 한쪽에서는 이건 지금 민주당 편을 드는 것이다, 민주당 강경파의 편을 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한쪽에서는 아니다, 지금 문 대통령은 아마 민주당 보고 속도 조절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다.
▷ 최영일 : 정반대 해석이 나오고 있죠.
▶ 전원책 : 이러니까 당장 조선, 중앙, 동아 헤드라인이 틀려요. 헤드라인이 다르단 말이에요. 언론인 생활을 몇 십 년씩 한 편집국장들이 그런 메이저 신문에 편집국장들이 문 대통령의 말씀을 정반대로들 해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정도로 문 대통령의 말씀은 좀 다의적이예요. 그럼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바로 말씀을 해야죠. “나는 반대한다, 찬성한다, 나는 그 법안 통과하면 거부권 행사할 거야, 이건 말이 안 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나 아니면 “나도 살아야지, 차라리 법안을 꼭 통과를 해줘봐. 내가 못 이기는 체하고 그냥 공표를 할게.” 이렇게 얘기를 하든지 정직하게 나와야죠.
▷ 최영일 : 제가 지금 왜 웃었냐면, 저 밖에 우리 이주영 PD가 해요. 발을 동동 구르면서 첫 질문에 지금 시간 절반 갔어요. 그런데 한 이슈는 서너 개가 있어서 아주 발을 동동 구릅니다. 자, 이거 하나 여쭤봐야겠습니다. 지금 검수완박 얘기로 쭉 흘러갔는데요. 지금 민주당 내부에 지방선거가 다가오니까 정치도 워낙 전문 영역이시기 때문에 송영길 전 대표가 공천 배제를 당했습니다. 이게 지금 민주당 내에서 지금 내홍이 아주 시끌시끌한데.
▶ 전원책 : 송영길뿐만 아니라 박주민도 당했어요.
▷ 최영일 : 예. 박주민 의원도 당했습니다.
▶ 전원책 : 박주민은 임대차3법을 주도를 한 의원인데, 본인이 전세값을 그 전에 왕창 올려서 그것 때문에 민주당이 엄청난 타격을 받았죠. 그래서 책임 있는 자는 배제한다, 이래서 아마 이원욱, 나는 이원욱 이라면 선대위에 조직분과위원장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언제 또 이번에 전략공천 배제할 수 있는 칼자루를 잡았다고 하니까 깜짝 놀랄 지경입니다. 이 민주당도 이제 얼굴이 많이 바뀌고 있구나. 뭐 어떻든 그 송영길 전 대표, 그분 사실 지난번에 대선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분이잖아요.
▷ 최영일 : 그랬죠. 당 대표에서 물러났습니다.
▶ 전원책 : 그리고 또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본인이 “출마하지 않겠다.” 이 얘기도 했고.
▷ 최영일 : 그렇죠. 불출마 선언했고.
▶ 전원책 : 그러면 정교안 때 수순을 밟는 줄 알았는데, 느닷없이 영천 은해사에 가 있는데, 이재명계라고 알려진 김 모 의원을 비롯한 두 분이 찾아가서.
▶ 임경빈 : 정성호 의원하고 김남국 의원이,
▶ 전원책 : 성함은 나는 얘기를 안 하는데.
▷ 최영일 : 거성님은 실명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 임경빈 : 저는 꼭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 전원책 : 무슨 딱 하더니만 갑자기 서울에 올라와서 이틀 뒤에 출마를 선언했단 말이에요. 아마 제가 이 방송에서 얘기를 안 했습니까. 명분이 없죠. 서울시장에 출마할 명분이 없는 거예요.
▷ 최영일 : 명분 없다.
▶ 전원책 : 본인이 사실상 정계 은퇴까지 시사를 했다면 서울시장에 출마를 했을 때 어떤 뚜렷한 명분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인천 계양구에 있는 분이 갑자기 서울 송파구로 이사까지,
▷ 최영일 : 주소도 옮기고.
▶ 전원책 : 네. 딱 요건에 맞춰서 60일 직전에 이사까지 하고 출마를 선언했다, 과연 이게 통할 것인가. 서울시장에 출마를 하면 정치적으로 거물화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박영선 지난번에 후보가 서울시장이 출마했다고 해서 정치적 거물로 큰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서울시장 출마가 그렇게 대단한 어떤 이벤트가 아닌데,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것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착오 아니겠느냐. 많은 여론조사에서 보면 거의 10% 이상의 차이가 나는데, 아니면 오세훈 현 서울시장한테 어떤 큰 흠결을 뭐 알고 있거나 무슨 뭐가 있는 것인가, 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원욱 의원이 딱 잘라버렸단 말이에요. 자른 것은 지난 대선 패배의 책임을 아마 묻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지금 반대편에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아닌 말로 어떤 의미에서 이게 계파 장난 아니냐. 충북에서 노영민은 그러면 왜 출마를 허용했느냐.
▷ 최영일 : 네, 그렇죠.
▶ 전원책 : 노영민이야말로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오래 지냈고, 여러 가지 부동산 등등 잡음도 많았고.
▷ 최영일 : 부동산 문제가 있었죠.
▶ 전원책 : 그래서 대선 패배의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인데, 그러면 노영민은 왜 출마를 허용하고, 왜 송영길은 배제를 하느냐 말이 되느냐. 글쎄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민주당의 이런 내홍에, 자기들 계파 싸움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 지금 이재명계냐, 아니냐 이런 얘기가 언론에 나오는데, 나는 오버한다고 봐요.
▷ 최영일 : 오버다?
▶ 전원책 : 송영길 대표가 자신을 두고 아마 이재명계라고 하면 가장 기분 나빠할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분도 정치적으로 커온 분이고, 자기 자신이 이재명 전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크게 꿀릴 것이 없는 정치적 위력을 갖고 있는 분인데, 자꾸 이재명계라고 하면 마치 이재명이 나가라고 해서 자기가 출마를 선언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보이면 기분 좋겠어요? 설령 출마를 해서 서울시장에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그건 자기한테는 별 큰 정치적 이득이 안 될 텐데, 그래서 이게 나는 우리 언론이 너무 지금 민주당을 이재명계와 또 친문계 이런 식으로 딱 나눠서 마치 안에 계파 싸움이 크게 벌어지는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하는데, 제가 자주 통화하는 민주당 의원들 한 두 세 분의 얘기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이재명계하고 알력 관계가 있고, 물론 이재명계와 아주 친한 분들이 몇몇 분 있어요. 아주 유명하게 친한 분들이. 정모 의원, 아까 말씀하신 김모 의원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말하는 강경파들이, 이른바 강경파들이 다 이재명 쪽과 다 친하고 그런 문제는 있어요. 있지만 그걸 두고 이재명계다, 정반대다 그게 아니죠.
▶ 임경빈 : 근데 오늘 송영길 전 대표 본인이 “송영길을 배제하는 조치는 결국 8월 전당대회에서 이재명이 당권을 장악하는 걸 막으려는 선제 타격에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바람에
▶ 전원책 : 지금 본인은 본인이 잘렸으니까 치고 박고 공격을 해야 하는데.
▶ 임경빈 : 막 던지는 거다?
▶ 전원책 : 그러면 뭐가 있어요. 던질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 임경빈 : 명분을 위해서 끌어오는 것이다.
▶ 전원책 : 던질 창을 하나 잡아야죠. 도대체 이게 지금 이재명계 다 정리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치고나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 최영일 : 그러면 전스트라다무스님의 예언을 한마디 듣고 이거 서울시장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민주당에서는 도대체 누가 나올까요? 배제는 됐으니까요, 이미.
▶ 전원책 : 글쎄요. 이 이낙연 전 대표 보고 자꾸 나가라, 나가라 일부에서 자꾸 얘기하는데, 이낙연 후보가 기자들에게 이 얘기를 했죠. “이제 제발 그만 좀 물어라. 안 한다고 했지 않느냐. 왜 똑같은 질문을 계속하느냐.” 아마 그 말씀은 진심일 겁니다. 나는 그분이 서울시장 같은 데 어떤 그 야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안 해요. 지난번에 이 대선 경선 과정에서 종로구 국회의원 자리를 딱 버릴 정도인데, 그렇게 나는 야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본인이 다음 차기에, 이제는 차기죠. 차차기라고 하면 또 오해를 하니까.
▷ 최영일 : 차기는 대권입니다.
▶ 전원책 : 네. 차기 대권에 도전을 하겠다고 하면 서울시장 자리가 그렇게 탐탁하지 않을 거예요. 본인이 다시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고 어떤 국가적 비전을 만드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게 오히려 낫다고 볼 겁니다.
▷ 최영일 : 그러면 박영선입니까?
▶ 전원책 : 글쎄요, 나는 솔직히 민주당에서 누구를 내세우는지는 관심이 없는데, 지금 현재로 민주당에서 거론되는 분들을 전부 다 보면 현재 오세훈 시장과의 지지도 차이가 꽤 나거든요. 이것이 그대로 본선까지 이어지리라고는 나는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하지만 그 격차는 좁히기 힘들 정도의 격차예요. 그래서 박영선 후보는 지금 관심 외로 멀어져 있으니까 다시 출마하라면 당연히 출마하고 싶겠죠. 다시 관심의 중앙무대로 들어가니까.
▷ 최영일 : 알겠습니다. 자, 그럼 경기지사로 넘어가서 지금 여론조사 상 3파전은 김동현, 유승민, 김은혜인데, 저희가 다 인터뷰를 했어요. 그런데 우선 지금 김은혜와 유승민은 동시에 나올 수 없습니다. 경선이 곧 치러지는데, 국민의힘 내부로 들어가서 윤심 논란도 있으니까 김은혜 후보와 유승민 후보 어떻게 보세요? 누가 유리합니까?
▶ 전원책 : 글쎄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민의힘 안에 있는 의원들에게도 사실은 별 관심이 없어요.
▷ 최영일 : 관심이 다 없으세요.
▶ 임경빈 : 경기도지사 자리인데, 관심이 없으시면.
▶ 전원책 : 제가 관심 있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에 몰려오는 스태그플레이션 그리고 가계부채, 국가채무 이런 한국이 수렁에 곧 빠지기 쉽다.
▷ 최영일 : 경제적 수렁에.
▶ 전원책 : 예. 이런 데 오히려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 사이에 주로 보는 자료들이 그런 자료고, 그런데 이 정치판에 가령 유승민 의원이 경기도지사에 출마하는 것도 명분이 없습니다.
▷ 최영일 : 명분이 없다.
▶ 전원책 : 마치 송영길 대표가 서울시장에 출마하는 것과 똑같아요.
▷ 최영일 : 똑같다.
▶ 전원책 : 나는 지금 특정인을 지지하고, 지지하지 않고가 아닙니다. 나는 김은혜 의원은 솔직히 말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 최영일 : 아, 정말요? 실제로?
▶ 전원책 : 예, 실제로 본 적이 없어요, 나는 유승민 의원은 자주 봤지만. 그런데 감히 말씀드리자면, 출마할 명분이 있어야죠. 본인이 경기도에 지금까지 어떤 연관이 되었기에 경기도지사에 출마를 한다는 겁니까. 물론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유승민 예비후보가 조금 더 높게 나오더라고요. 조금 더 높게 나와요.
▷ 최영일 : 예, 그렇더라고요.
▶ 전원책 : 그런데 김은혜 후보는 또 쉽게 말하면 대장동 게이트로 성과를 높였잖아요.
▷ 최영일 : 아, 저격수 역할을 톡톡히 했죠.
▶ 전원책 : 예, 성과를 높였죠. 그래서 누가 더 유리할 것이냐. 김동연 후보와 경쟁을 했을 때 누가 더 유리할 것이냐. 이 김동연 후보는 이재명 전 대통령 후보의 적극적인 후원을 받고 출마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민주당은 김동연 후보가 결국 후보로 결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쪽은 유승민이냐 김은혜냐 하면 그걸 누가 짐작하겠어요. 제가 점을 치는 사람 같으면 “아, 그래도 유승민이 안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지만, 선거를 하면 김은혜가 더 유리할지 몰라도 일단 이쪽 국민의힘 안에서 경선을 하면 유승민이 더 유리하다, 이것이 아마 일반적인 관점인 것 같아요.
▷ 최영일 : 아, 그래요. 또 반대 입장도 있긴 있던데.
▶ 전원책 : 물론 반대 입장도 있겠죠,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하지만 이 김은혜 의원은 실제 경기도 연관이 되고, 또 대장동 저격수고 이렇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김동연 이 라인을 공격하기에는 아주 좋을 겁니다.
▷ 최영일 : 알겠습니다. 아, 오늘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게 거성님이 나오시면 시간이 다르게 흘러요. 순삭입니다, 순삭. 자, 전원책 변호사님 그리고 임경빈 작가 <진격의 보수> 함께했습니다.
▶ 전원책 : 정말 시간이 다 된 거예요?
▷ 최영일 : 아휴, 2분 넘었어요.
▶ 전원책 : 그렇습니까?
- 국가 의전 서열 2위인 박병석 의장, 쪼개기 국회 하려 순방 취소
-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은 보신책…절대 성공 못할 것
- 유승민, 경기지사 출마 명분 없어...송영길 서울시장 출마와 똑같아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영일의 시사본부
■ 방송시간 : 2022년 4월 20일 (수) 12:20-13:56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영일 시사평론가
■ 출연 : 전원책 변호사, 임경빈 작가 (헬마우스)
▷ 최영일 :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 매주 수요일에는 보수의 시각으로 현안을 들여다보는 <진격의 보수> 시간이죠. 오늘 전거성 전원책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전원책 : 예, 안녕하세요.
▷ 최영일 : 잘 지내셨죠?
▶ 전원책 : 이게 혹시 보이는 라디오입니까?
▷ 최영일 : 보이는 라디오죠. 다 보고 있습니다.
▶ 전원책 : 그러면 TV 출연료를.
▷ 최영일 : 시작과 동시에 선방을 먼저 날려주셨습니다. 저희 PD님 듣고 계시는데, 얼굴이 지금 매우 안 좋아요. 네. 하긴 이렇게 좀 거물을 저희가 모시는데 참 소소하긴 합니다. 자, 그리고 인터넷 바닥 민심 수집가, 지옥에서 온 팩트 체커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임경빈 : 안녕하세요. 출연료는 제 걸로 좀 떼어가지고 드리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전원책 : 청취자들이 정말인 줄 압니다. 라디오에서 공공연히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정치인들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정치인 아닌 사람도 거짓말을 하네요.
▷ 최영일 : 자, 오늘 여러 가지 얘기 있는데, 최근에 개인적으로는 유튜브에서 전 거성님은 주로 검수완박을 다루고 계시지만, 저희는 여쭤보고 싶은 이슈가 다양합니다.
▶ 전원책 : 아니, 그런데 검수완박 정국이잖아요. 지금 대중은 검수완박 외에는 거의 관심이 없어요. 아니, 지금 인수위가 새 정부 출범이 이제 19일 남았는데, 그러면 국가적 비전도 제시하고 해야 하는데, 그 비전이 별로 없어요, 제시해야 하는 비전이. 그러면 인수위가 하는 게 뭐냐 이런 게 사람들이 궁금해 해야 하는데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요. 오로지 검수완박.
▷ 최영일 : 아니요. 관심 많아요.
▶ 전원책 : 오로지 검수완박입니다.
▷ 최영일 : 그럼 그 얘기하셨으니까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거 좀 희한한 일인데,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어쩌면 민주당의 전략으로 사보임을 해서 들어왔는데, 검수완박 반대 입장문을 내고 연락을 끊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본인이 쓴 게 맞는 것 같다.” 이거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 전원책 : 양향자 의원이 나는 이 중대한 정국에서 국회의원으로서 양심을 찾은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최영일 : 양심을 찾았다.
▶ 전원책 : 그럼요. 민주당이 원래 잔꾀를 낸 거잖아요. 법사위에 양향자 의원을 무소속으로 그래서 자기 당의 최고위원을 했던 분입니다. 자기 당의 최고위원을 했던 분이 무소속으로 나가 있는데, 그걸 법사위에 다시 꽂아 넣을 때는 사보임을 해서 꽂아 넣을 때는 왜 했겠어요. 쉽게 말하면 안건조정위가 원래는 여야 동수로 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자기들이 3명 그리고 국민의 힘에서 3명 해야 되는데, 무소속으로 1명 딱 넣어놓으면 자동적으로 국민의힘은 2명 그리고 무소속은 1명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안건조정위의 의결 조건이 3분의 2인데, 3분의 2를 채우잖아요, 4명이 찬성을 하면 6명 중에 4명이 찬성을 하면. 그렇게 되면 본회의에 곧장 올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숙려기간 없이 이러니까 그걸 노려서 잔꾀를 낸 건데, 어떻게 보면 이게 참 치사한 짓을 한 겁니다. 마치 우리가 지금 민주당이 국회 회기 쪼개기를 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박병석 의장이 명색이 우리나라에서 의전 서열 2위입니다, 그분이. 그분이 해외 두 나라를 방문하기로 캐나다까지 방문하기로 지금 약속이 되어 있고, 그래서 상대국에서도 전부 다 의전 준비를 하고 있을 건데, 그 의전을 취소를 했어요. 쪼개기 국회를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진술하기 위해서 나는 이게 우리 정치판이 왜 이렇게 치사해지고, 왜 이렇게 선진민주주의로 한 발 더 나가야 할 이 시기에 거꾸로 흑역사를 만드는지 정말 궁금해 죽을 지경입니다. 이 민주당에서는 도대체 이게 생각을 올바로 하는 사람이 정말 없는 것인가. 이 천정배 의원이 그랬잖아요. “편집증에 지금 잡혀 있다.” 편집증, 강경파 의원들을 두고 편집증 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천정배 의원이. 나는 천정배 의원의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 좌파들이 보기에도 그렇구나. 저분이 보기에도 편집증 환자로 보일 정도로 그렇구나. 그분이 한 얘기가 좌당 사람이라도 좌파라도 자기들이 하는 일에 반대를 하면, 쉽게 말하면 악마와 한다. 참 섬뜩한 얘기입니다. 그럴 정도로 지금 선거에 패배를 한 뒤에, 이 대선에 패배를 한 뒤에 이렇게 코너에 몰려가 있구나, 심리적으로. 무슨 말인가 하면, 이번 검수완박이라는 게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겠다, 이 얘기가 작년 초에 나오고 다시 쑥 들어가 버린 게 그때는 청와대에서도 사실은 검수완박에 반대를 했습니다. “그건 안 된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할 때 어느 정도 지켜야 할 선이 있다.”
▷ 최영일 : 속도 조절을 요구했죠.
▶ 전원책 : 전 세계에서, 가령 문명국에서 대륙법계 개통이든 해양법계 개통이든 문명국에서 검찰이 수사권을 완전히 가지지 않는 나라는 없습니다.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살펴보면 미국도 일본도 독일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민주당이 뻔한 거짓말을 해요. “미국은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지 않고 있다.” 당장 지금 뉴욕 검찰이 트럼프를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탈세부터 수사를 하고 있어요. 그게 외신에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거짓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미국 드라마도 안 보는 것 같아요. CSI 같은 드라마도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검경수사권 조정을 다시 왜 또 끄집어냈느냐, 왜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려 하느냐. 그게 처음에는 일부 언론에서, 지금도 그래요.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후 보장, 안전보장, 그리고 이재명 전 대통령 후보의 안전보장, 쉽게 말하면 문재인과 이재명의 안전보장 때문이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본인들 안전보장이에요. 본인들 보신 체계란 말이에요. 본인들이 무슨 짓을 했기에, 무슨 잘못을 엄청나게 저질렀기에 이렇게 윤석열 정부의 검찰을 두려워해서 이렇게 검수완박을 하려 하느냐. 결국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령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었다 그러면 경찰권을 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경찰권을 쥐어봤자 사실은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중수청 만들면 중수청 또 윤석열이 다 장악할 건데, 그러면 오히려 지금 민주당이 보신책이라지만 그건 더 손해 아니겠느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니죠.
▷ 최영일 : 그건 또 민주당 논리이기도 하죠.
▶ 전원책 : 지금 현재 만들어 놓은 검경수사권 2차 조정, 그러니까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을 딱 들여다보면 정말 엉터리입니다. 이 관련 법안 같은 걸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아주 단적인 예로, 예컨대, 공정위에서 고발은 검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그 법령은 지금 손도 안 대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공정위에 문제 되는 것은 고발할 데가 없어요. 공정위에서 고발을 할 데가 없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전혀 준비도 하지 않고 급한 대로 형사소송법 그리고 검찰청 법만 바꾸자, 이 두 개의 법안만 바꾸자 이렇게 해서 지금 집어넣은 것이 이른바 검수완박 법인데, 이렇게 되면 당장 언론에서 가장 크게 문제 삼고 있는 게 뭔가 하면 검찰이 예컨대 부실 수사를 하거나 또 소극수사, 범죄가 있는 데도 수사를 하지 않을 때 이걸 검찰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검찰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록을 되돌려주는 것 그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검찰이 여기에 대해서 수사 지시를 할 수도 없고, 지휘를 할 수도 없고, 또 직접 수사를 할 수도 없고 이러니까 이런 법을 왜 무리하게 추진하느냐. 그건 본인들 보신책이에요. 자기 자신을 지키고 싶다. 그런데 이게 얼마 갈 것 같아요. 나는 얼마 못 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절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봐요.
▶ 임경빈 : 그러면 변호사님, 엊그제 김오수 총장하고 청와대에 들어가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협의를 하고, 면담을 하고 나온 뒤에 김오수 총장이 이제 일종의 어떤 보완책 내지는 이제 중간책 이런 걸 이제 몇 개 내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를 다시 해달라고 문서를 보내는 것 밖에 없으니 그러면서 차라리 수사지휘권을 좀 다시 되살리고 수사권을 빼자 이런 식의 보완책이 나왔는데, 그런 중간적인 타협은 좀 어려우려나요?
▶ 전원책 : 아니, 그게 핵심인데, 지금 민주당에서 그 얘기를 듣겠어요.
▶ 임경빈 : 아, 민주당이 얘기를 안 들으니까.
▶ 전원책 : 그리고 우선 문 대통령의 말씀은 저도 이게.
▷ 최영일 : 해석이 분분해요.
▶ 전원책 : 법률가 전에 시를 쓰는 시인인데, 시는 정말 다의적이고, 다의적인 표현을 즐겨 합니다. 그런데 정말 문 대통령의 말씀은 해석이 어려워요.
▶ 임경빈 : 시적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 전원책 : 시적은 아니죠. 시적 같으면 그분이 정말 훌륭하신 분이게. 시적도 아니고 이거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되나. 이렇게도 해석되고, 저렇게도 해석되고. 쉽게 말하면 검찰은 지금까지 신뢰를 받았다. 그런데 공정하지 못하다. 그러면 신뢰를 받았는데 어떻게 공정하지 못 합니까? 공정함과 신뢰를 받는 것은 일치하는 거예요. 검찰이 지금까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았는데 공정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뢰도 못 받아야죠. 이렇게 이중적인 표현을 구사를 하니까 한쪽에서는 이건 지금 민주당 편을 드는 것이다, 민주당 강경파의 편을 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한쪽에서는 아니다, 지금 문 대통령은 아마 민주당 보고 속도 조절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다.
▷ 최영일 : 정반대 해석이 나오고 있죠.
▶ 전원책 : 이러니까 당장 조선, 중앙, 동아 헤드라인이 틀려요. 헤드라인이 다르단 말이에요. 언론인 생활을 몇 십 년씩 한 편집국장들이 그런 메이저 신문에 편집국장들이 문 대통령의 말씀을 정반대로들 해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정도로 문 대통령의 말씀은 좀 다의적이예요. 그럼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바로 말씀을 해야죠. “나는 반대한다, 찬성한다, 나는 그 법안 통과하면 거부권 행사할 거야, 이건 말이 안 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나 아니면 “나도 살아야지, 차라리 법안을 꼭 통과를 해줘봐. 내가 못 이기는 체하고 그냥 공표를 할게.” 이렇게 얘기를 하든지 정직하게 나와야죠.
▷ 최영일 : 제가 지금 왜 웃었냐면, 저 밖에 우리 이주영 PD가 해요. 발을 동동 구르면서 첫 질문에 지금 시간 절반 갔어요. 그런데 한 이슈는 서너 개가 있어서 아주 발을 동동 구릅니다. 자, 이거 하나 여쭤봐야겠습니다. 지금 검수완박 얘기로 쭉 흘러갔는데요. 지금 민주당 내부에 지방선거가 다가오니까 정치도 워낙 전문 영역이시기 때문에 송영길 전 대표가 공천 배제를 당했습니다. 이게 지금 민주당 내에서 지금 내홍이 아주 시끌시끌한데.
▶ 전원책 : 송영길뿐만 아니라 박주민도 당했어요.
▷ 최영일 : 예. 박주민 의원도 당했습니다.
▶ 전원책 : 박주민은 임대차3법을 주도를 한 의원인데, 본인이 전세값을 그 전에 왕창 올려서 그것 때문에 민주당이 엄청난 타격을 받았죠. 그래서 책임 있는 자는 배제한다, 이래서 아마 이원욱, 나는 이원욱 이라면 선대위에 조직분과위원장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언제 또 이번에 전략공천 배제할 수 있는 칼자루를 잡았다고 하니까 깜짝 놀랄 지경입니다. 이 민주당도 이제 얼굴이 많이 바뀌고 있구나. 뭐 어떻든 그 송영길 전 대표, 그분 사실 지난번에 대선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분이잖아요.
▷ 최영일 : 그랬죠. 당 대표에서 물러났습니다.
▶ 전원책 : 그리고 또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본인이 “출마하지 않겠다.” 이 얘기도 했고.
▷ 최영일 : 그렇죠. 불출마 선언했고.
▶ 전원책 : 그러면 정교안 때 수순을 밟는 줄 알았는데, 느닷없이 영천 은해사에 가 있는데, 이재명계라고 알려진 김 모 의원을 비롯한 두 분이 찾아가서.
▶ 임경빈 : 정성호 의원하고 김남국 의원이,
▶ 전원책 : 성함은 나는 얘기를 안 하는데.
▷ 최영일 : 거성님은 실명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 임경빈 : 저는 꼭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 전원책 : 무슨 딱 하더니만 갑자기 서울에 올라와서 이틀 뒤에 출마를 선언했단 말이에요. 아마 제가 이 방송에서 얘기를 안 했습니까. 명분이 없죠. 서울시장에 출마할 명분이 없는 거예요.
▷ 최영일 : 명분 없다.
▶ 전원책 : 본인이 사실상 정계 은퇴까지 시사를 했다면 서울시장에 출마를 했을 때 어떤 뚜렷한 명분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인천 계양구에 있는 분이 갑자기 서울 송파구로 이사까지,
▷ 최영일 : 주소도 옮기고.
▶ 전원책 : 네. 딱 요건에 맞춰서 60일 직전에 이사까지 하고 출마를 선언했다, 과연 이게 통할 것인가. 서울시장에 출마를 하면 정치적으로 거물화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박영선 지난번에 후보가 서울시장이 출마했다고 해서 정치적 거물로 큰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서울시장 출마가 그렇게 대단한 어떤 이벤트가 아닌데,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것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착오 아니겠느냐. 많은 여론조사에서 보면 거의 10% 이상의 차이가 나는데, 아니면 오세훈 현 서울시장한테 어떤 큰 흠결을 뭐 알고 있거나 무슨 뭐가 있는 것인가, 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원욱 의원이 딱 잘라버렸단 말이에요. 자른 것은 지난 대선 패배의 책임을 아마 묻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지금 반대편에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아닌 말로 어떤 의미에서 이게 계파 장난 아니냐. 충북에서 노영민은 그러면 왜 출마를 허용했느냐.
▷ 최영일 : 네, 그렇죠.
▶ 전원책 : 노영민이야말로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오래 지냈고, 여러 가지 부동산 등등 잡음도 많았고.
▷ 최영일 : 부동산 문제가 있었죠.
▶ 전원책 : 그래서 대선 패배의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인데, 그러면 노영민은 왜 출마를 허용하고, 왜 송영길은 배제를 하느냐 말이 되느냐. 글쎄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민주당의 이런 내홍에, 자기들 계파 싸움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 지금 이재명계냐, 아니냐 이런 얘기가 언론에 나오는데, 나는 오버한다고 봐요.
▷ 최영일 : 오버다?
▶ 전원책 : 송영길 대표가 자신을 두고 아마 이재명계라고 하면 가장 기분 나빠할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분도 정치적으로 커온 분이고, 자기 자신이 이재명 전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크게 꿀릴 것이 없는 정치적 위력을 갖고 있는 분인데, 자꾸 이재명계라고 하면 마치 이재명이 나가라고 해서 자기가 출마를 선언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보이면 기분 좋겠어요? 설령 출마를 해서 서울시장에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그건 자기한테는 별 큰 정치적 이득이 안 될 텐데, 그래서 이게 나는 우리 언론이 너무 지금 민주당을 이재명계와 또 친문계 이런 식으로 딱 나눠서 마치 안에 계파 싸움이 크게 벌어지는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하는데, 제가 자주 통화하는 민주당 의원들 한 두 세 분의 얘기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이재명계하고 알력 관계가 있고, 물론 이재명계와 아주 친한 분들이 몇몇 분 있어요. 아주 유명하게 친한 분들이. 정모 의원, 아까 말씀하신 김모 의원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말하는 강경파들이, 이른바 강경파들이 다 이재명 쪽과 다 친하고 그런 문제는 있어요. 있지만 그걸 두고 이재명계다, 정반대다 그게 아니죠.
▶ 임경빈 : 근데 오늘 송영길 전 대표 본인이 “송영길을 배제하는 조치는 결국 8월 전당대회에서 이재명이 당권을 장악하는 걸 막으려는 선제 타격에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바람에
▶ 전원책 : 지금 본인은 본인이 잘렸으니까 치고 박고 공격을 해야 하는데.
▶ 임경빈 : 막 던지는 거다?
▶ 전원책 : 그러면 뭐가 있어요. 던질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 임경빈 : 명분을 위해서 끌어오는 것이다.
▶ 전원책 : 던질 창을 하나 잡아야죠. 도대체 이게 지금 이재명계 다 정리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치고나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 최영일 : 그러면 전스트라다무스님의 예언을 한마디 듣고 이거 서울시장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민주당에서는 도대체 누가 나올까요? 배제는 됐으니까요, 이미.
▶ 전원책 : 글쎄요. 이 이낙연 전 대표 보고 자꾸 나가라, 나가라 일부에서 자꾸 얘기하는데, 이낙연 후보가 기자들에게 이 얘기를 했죠. “이제 제발 그만 좀 물어라. 안 한다고 했지 않느냐. 왜 똑같은 질문을 계속하느냐.” 아마 그 말씀은 진심일 겁니다. 나는 그분이 서울시장 같은 데 어떤 그 야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안 해요. 지난번에 이 대선 경선 과정에서 종로구 국회의원 자리를 딱 버릴 정도인데, 그렇게 나는 야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본인이 다음 차기에, 이제는 차기죠. 차차기라고 하면 또 오해를 하니까.
▷ 최영일 : 차기는 대권입니다.
▶ 전원책 : 네. 차기 대권에 도전을 하겠다고 하면 서울시장 자리가 그렇게 탐탁하지 않을 거예요. 본인이 다시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고 어떤 국가적 비전을 만드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게 오히려 낫다고 볼 겁니다.
▷ 최영일 : 그러면 박영선입니까?
▶ 전원책 : 글쎄요, 나는 솔직히 민주당에서 누구를 내세우는지는 관심이 없는데, 지금 현재로 민주당에서 거론되는 분들을 전부 다 보면 현재 오세훈 시장과의 지지도 차이가 꽤 나거든요. 이것이 그대로 본선까지 이어지리라고는 나는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하지만 그 격차는 좁히기 힘들 정도의 격차예요. 그래서 박영선 후보는 지금 관심 외로 멀어져 있으니까 다시 출마하라면 당연히 출마하고 싶겠죠. 다시 관심의 중앙무대로 들어가니까.
▷ 최영일 : 알겠습니다. 자, 그럼 경기지사로 넘어가서 지금 여론조사 상 3파전은 김동현, 유승민, 김은혜인데, 저희가 다 인터뷰를 했어요. 그런데 우선 지금 김은혜와 유승민은 동시에 나올 수 없습니다. 경선이 곧 치러지는데, 국민의힘 내부로 들어가서 윤심 논란도 있으니까 김은혜 후보와 유승민 후보 어떻게 보세요? 누가 유리합니까?
▶ 전원책 : 글쎄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민의힘 안에 있는 의원들에게도 사실은 별 관심이 없어요.
▷ 최영일 : 관심이 다 없으세요.
▶ 임경빈 : 경기도지사 자리인데, 관심이 없으시면.
▶ 전원책 : 제가 관심 있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에 몰려오는 스태그플레이션 그리고 가계부채, 국가채무 이런 한국이 수렁에 곧 빠지기 쉽다.
▷ 최영일 : 경제적 수렁에.
▶ 전원책 : 예. 이런 데 오히려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 사이에 주로 보는 자료들이 그런 자료고, 그런데 이 정치판에 가령 유승민 의원이 경기도지사에 출마하는 것도 명분이 없습니다.
▷ 최영일 : 명분이 없다.
▶ 전원책 : 마치 송영길 대표가 서울시장에 출마하는 것과 똑같아요.
▷ 최영일 : 똑같다.
▶ 전원책 : 나는 지금 특정인을 지지하고, 지지하지 않고가 아닙니다. 나는 김은혜 의원은 솔직히 말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 최영일 : 아, 정말요? 실제로?
▶ 전원책 : 예, 실제로 본 적이 없어요, 나는 유승민 의원은 자주 봤지만. 그런데 감히 말씀드리자면, 출마할 명분이 있어야죠. 본인이 경기도에 지금까지 어떤 연관이 되었기에 경기도지사에 출마를 한다는 겁니까. 물론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유승민 예비후보가 조금 더 높게 나오더라고요. 조금 더 높게 나와요.
▷ 최영일 : 예, 그렇더라고요.
▶ 전원책 : 그런데 김은혜 후보는 또 쉽게 말하면 대장동 게이트로 성과를 높였잖아요.
▷ 최영일 : 아, 저격수 역할을 톡톡히 했죠.
▶ 전원책 : 예, 성과를 높였죠. 그래서 누가 더 유리할 것이냐. 김동연 후보와 경쟁을 했을 때 누가 더 유리할 것이냐. 이 김동연 후보는 이재명 전 대통령 후보의 적극적인 후원을 받고 출마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민주당은 김동연 후보가 결국 후보로 결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쪽은 유승민이냐 김은혜냐 하면 그걸 누가 짐작하겠어요. 제가 점을 치는 사람 같으면 “아, 그래도 유승민이 안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지만, 선거를 하면 김은혜가 더 유리할지 몰라도 일단 이쪽 국민의힘 안에서 경선을 하면 유승민이 더 유리하다, 이것이 아마 일반적인 관점인 것 같아요.
▷ 최영일 : 아, 그래요. 또 반대 입장도 있긴 있던데.
▶ 전원책 : 물론 반대 입장도 있겠죠,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하지만 이 김은혜 의원은 실제 경기도 연관이 되고, 또 대장동 저격수고 이렇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김동연 이 라인을 공격하기에는 아주 좋을 겁니다.
▷ 최영일 : 알겠습니다. 아, 오늘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게 거성님이 나오시면 시간이 다르게 흘러요. 순삭입니다, 순삭. 자, 전원책 변호사님 그리고 임경빈 작가 <진격의 보수> 함께했습니다.
▶ 전원책 : 정말 시간이 다 된 거예요?
▷ 최영일 : 아휴, 2분 넘었어요.
▶ 전원책 : 그렇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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