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평검사 “검찰 수사권 폐지되면 국민 보호 어려워”

[앵커]

수사권 폐지 법안 대응을 위해 전국 평검사 대표들이 밤샘 회의를 열었습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이 시행되면 국민 보호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석혜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19년 만에 한 자리에 모인 전국 평검사 대표들.

어제 저녁 7시부터 10시간 넘는 회의를 열고, 수사권 폐지 법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선, 헌법에서 인정하는 검사의 수사권 등을 박탈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민생범죄와 대형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남소정/검사/울산지검 : "검사가 기본적인 사실조차 확인할 수 없게 만들어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검사의 판단을 받고 싶어 이의를 제기해도 검사가 이를 구제할 수 있는 절차를 없애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법이 시행되면 범죄자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피해자 고통은 가중시키는 '범죄 방치법'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국제 기준이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도 선진 국가들이 지능화된 범죄 대응을 위해 검사의 수사 기능을 인정하고 있다며 반박했습니다.

다만,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 논란에 대해선 내외부 통제 장치 도입을 통해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진철/검사/서울중앙지검 : "중대범죄의 수사과정에 참여하실 수 있는 외부적 통제장치 평검사 대표들이 정례적으로 논의하는 내부적 견제장치인 ‘평검사 대표회의’등 검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이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 내부통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오늘 오후 7시부터는 전국 검찰청 부장검사 대표 50여 명이 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합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황보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