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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7(전주)

ILO 협약…전교조·민변,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촉구

입력 2022.04.20 (19:40) 수정 2022.04.20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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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0일) 국제노동기구 ILO 협약 발효를 맞아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정부가 ILO 협약 비준 뒤 1년 유예 기간에 법령을 개정하지 않아, 최근 두 차례 선거에서 교사들이 '정치적 금치산자'가 되어 구경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변 전북지부도 OECD 가입국 가운데 교원의 정당 가입과 활동을 제한하는 국가는 우리뿐이라며, 교원의 정치적 참여권 보장은 더는 늦출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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