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라이브] 이정미 “민형배 탈당, 엄청난 무리수…민주당 목적 위해 도를 넘는 수단 쓰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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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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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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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 0.7% 표 차이는 누구도 완전한 승자와 패자 없다는 의미, 양당은 이제 그만 싸우고 서로를 돌아봐야
- 정의당의 2.3%는 진보정당답게 새롭게 나아지란 회초리, 국민들 비판 목소리에 나아가기 위한 과정으로 인천시장에 도전
- 한동훈 후보자, 기존 정치인들과 다르게 정무적 판단 필요한 후보.. 그간의 정치적 내전 떠나 민생 살피기를 바랐지만 민주당에 맞불 놓는 인사
- 정호영 후보자 부모찬스 반복, 국민들 시각에서 인사 선택 돌아보길.. 남에게 댄 잣대를 본인에게 댈 수 있어야
- 정의당도 검찰개혁 외쳤지만, 검찰 수사권 폐지의 부대 조치와 보완 장치 및 문제들에 우려 있어.. 구체적인 뒷받침 뒤따라 올 때 제대로 된 검찰개혁 될 수 있어
- 민형배 탈당, 엄청난 무리수.. 민주당 목적 위해 도를 넘는 수단 쓰는 것
- 2.3% 대선 득표율 이후 정의당은 민심에 가까이 가기위해 뼈를 깎는 심정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인터뷰>
■ 방송시간 : 4월 20일 (수) 17:05~18:57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이정미 전 정의당 대표


◇주진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인터뷰>.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을 놓고 여야 입장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의당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한데요. 물어보겠습니다. 인천시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정미 정의당 전 대표 안녕하세요?

◆이정미: 안녕하세요?

◇주진우: 인천시장 출마하셨어요. 출마의 변부터.

◆이정미: 제가 대선이 끝나고 나서 2가지 숫자에 꽂혔거든요. 하나는 0.7. 하나는 2.3이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에 0.7%의 표 차이는 어느 누구가 완전한 승자가 아니라는 국민들의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였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정권교체 했다고 오만하지 말고 민주당도 좀 더 자성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제 좀 그만 싸우고 서로를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라는 메시지였고 정의당의 2.3은 정의당 좀 초심으로 다시 돌아가서 진보정당답게 더 새롭고 더 나아지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지 않냐. 하는 회초리를 맞은 것이죠. 그런 과정에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의당이 조금 더 국민들의 그런 비판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하겠다. 그렇다면 제가 인천시장으로 도전을 하면서 국민들께 그러한 목소리에 답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특히나 인천시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일상회복 단계로 들어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곳은 인천국제공항도 있고 항만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도 팬데믹 상황이 주기적으로 또 확대될 것이라고 하는 우려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대한민국의 출구이자 입구인 인천에서부터 위기에 강한 대처를 해나가는 준비를 지금부터 해나가야 한다. 그러니까 시민들은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정치는 쉬지 말고 다음 위기에 정확하게 대응해나갈 수 있는 태세를 갖춰야 한다. 그러려면 전체 우리 공동체를 어떤 위기에서도 안전하게 돌볼 수 있는 그런 돌봄 특별도시 그리고 여러 가지 기후위기로부터 시민들의 삶을 구할 수 있는 녹색발전도시, 그것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주진우: 정의당 지자체장이라. 광역단체장이라. 생각만 해도 뭐 설렌다. 이런 분도 있는데 정의당이 인천시장이 되면 많이 달라지겠죠?

◆이정미: 일단 전임 시장님들도 다 훌륭하신 분들이고 인천을 위해서 많이 애를 쓰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러니까 두 당이 잘 보지 못했던 거, 하지 않았던 거 이것을 제가 챙겨나가면서 전임 시장님들 잘했던 것까지 제가 더 잘 다른 당들과 협력해서 해나간다면 금상첨화의 시장이 되지 않을까요?

◇주진우: 알겠습니다. 다른 것도 좀 물어볼게요. 지금 장관 후보자들 다 지명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인사.

◆이정미: 인사가 만사인데 진짜 윤석열 정부가 사실 2가지 저는 살짝 기대를 가져봤습니다. 하나는 이분이 검찰 출신 총장이라고 하는 특수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오히려 또 그쪽과의 어떤 균형을 잘 맞추고 거리를 두면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켜줄 수 있지 않을까. 또 하나는 비정치인 출신 대통령이기 때문에 빚진 것도 없고 또 앞으로 빚을 갚을 일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기존에 갈등적인 정치문법에서부터 자유롭게 국민들 눈높이를 맞춰줬으면 좋겠다는 저의 기대가 무너졌죠.

◇주진우: 무너졌습니까, 벌써?

◆이정미: 네. 사실 한동훈 후보자의 경우에는 그분이 이제 기존에 어떤 정치인들을 선정을 할 때 비리나 이런 것과는 다르게 굉장히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했던 후보자였다고 봅니다.

◇주진우: 그렇죠.

◆이정미: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제 더 이상 몇 년 동안 정치적인 내전을 세게 치르지 않았습니까?

◇주진우: 검찰 관련해서.

◆이정미: 새 정부에서는 이제 먹고사는 문제 좀 챙겨주는 그런 정치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마디로 민주당이 다시 맞불 놓는 듯한 느낌의 인사여서 국민들의 굉장히 우려를 샀던 그런 인사라고 보이고.

◇주진우: 한동훈이 첫 손가락으로 우려되는 인사입니까?

◆이정미: 사실 이제 낙마 1순위라고 할 때는 정호영 복지부 장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전부 이전 정부하고 다 연관이 되어 있는 하나는 검찰 쪽과 연관되어 있고 하나는 소위 이야기해서 부모 찬스라고 하는 온 국민이 정말 너무 지긋지긋하게 그 문제가 법리적으로 맞냐, 안 맞냐 이렇게 다툼을 해왔던 일들이 있었는데 거의 비슷한 케이스가 다시 또 반복되다 보니까 정말 진짜 거리에 나가보시면 사람들이 왜 이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번 인사에 대해서 윤 당선인께서 국민들 시각에서 자신의 어떤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고 있는가를 잘 돌아보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주진우: 잘 돌아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윤석열 당선인이 말하는 공정과 상식은 뭐라고 보십니까? 뭐예요? 좀 알려주십시오.

◆이정미: 그거를 윤석열 당선인께 물어보셔야지 저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합니까?

◇주진우: 아니, 주변 사람들한테 다 물어보고 있어요, 잘 몰라서.

◆이정미: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남에게 댔던 잣대도 자기에게 댈 수 있어야 한다.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주진우: 민주당으로 가볼까요? 민주당 지금 요즈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특별히 검찰개혁에 대해서 목소리 계속 내고 있는데.

◆이정미: 굉장히 걱정되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주진우: 어떤 면에서요?

◆이정미: 국민들께서 왜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에 대통령한테 이렇게 부담을 안기면서 저렇게 무리를 하는가. 이런 말씀들을 저는 많이 들었고요. 물론 민주당의 검찰개혁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지하시는 분들은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저는 상당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의당 입장에서도 검경 수사권 분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원칙에 찬성을 해왔던 정당이지만.

◇주진우: 정의당이 가장 크게 외치기도 했어요.

◆이정미: 그런데 이 검경수사권 조정이라고 하는 것에 따르는 여러 가지 부재 조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경찰 권력에 수사권이 온전히 다 이양된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우려와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분명히 있어야 하고 그리고 검찰의 수사권에 대한 견제와 균형 장치가 어떻게 마련되어야 할 것인가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검찰에 이 수사권이 완전히 다 가게 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발생할 수 있는 검찰의 어떤 수사 지휘 그리고 피해자들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 다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풀어나가야 할지에 대한 어떤 방식.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되어야 하는데 일단 검경 수사권 분리라고 하는 것을 금과옥조처럼 이거 다 해놓고 나면 나머지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하니까 전문가들이라든가 또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관심 있게 들여다보시는 분들은 이거 법안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만들어놓고 나면 그다음에 또 이것을 고칠 때는 그것보다 더한 어떤 정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좀 뭐라고 해야 하나. 제대로 된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방안들을 만들어나가는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나. 아니면 왜 이때까지 그거를 또 안 하다가 지금 와서 이러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복합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민형배 의원이 탈당까지 정말 무리수가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주진우: 무리수입니까?

◆이정미: 엄청난 무리수죠. 그러니까 목적을 위해서 정치라고 하는 것이 일정 게임의 어떤 영역에 있기도 하지만 도를 넘는 수단을 쓰는 것은 국민들 입장에서 수용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주진우: 검찰개혁을 위해서 급하게라도 급한 걸음이라도 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건 무리수입니까?

◆이정미: 그렇죠.

◇주진우: 그렇게 보십니까?

◆이정미: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민주당의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어떤 진의까지도 의심받게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 전략적으로 판단을 너무 잘못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주진우: 사실 검찰개혁의 목소리는 정의당이 가장 먼저 맨 앞에서 외치던 구호였어요. 민주당은 따라오고. 속도 조절하자는 이야기는 민주당이 했었어요.

◆이정미: 그렇게 해서 지난번 검찰개혁의 1차 과제가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통과를 했지 않습니까? 진짜 엄청난 국회 내 분란을 일으키면서까지 그게 그렇게 진행이 됐는데 이 검경 완전 분리라고 하는 이 안이 너무 정권 말에 갑자기 튀어나오게 되면서 정의당도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사권, 기소권을 완전 분리하게 되었을 때 경찰 권력 안에서 파생될 수 있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보완 장치를 가져야 할지 논의조차 해보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기간을 두고 특별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보완해나갈 수 있을지를 논의하면 그 개혁의 방향이 옳다고 생각하면 또 국회를 설득하고 이런 과정들을 만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진우: 아무튼 15년, 20년 전에 노회찬, 심상정 의원하고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분리를 가지고 제가 같이 오래도록 토론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15년, 20년 전에 이미 나온 이야기인데 지금 민주당의 행보는 너무 급하다.

◆이정미: 그 원칙도 그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이 뒤따라 올 때 그 법안 자체가 완성도를 갖는 것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제대로 된 검찰개혁을 위한 숙의가 조금 더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주진우: 정의당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막 비판하죠?

◆이정미: 저는 민주당 안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우려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검찰개혁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찬성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 방향을 제대로 실현해나갈 수 있는 방법들. 이것을 함께 모색해봅시다. 이렇게 오히려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주진우: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공천 놓고 이렇게 잡음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정미: 남의 당 공천 문제를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사실 송영길 전 대표님이 당의 대표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출마를 하겠다고 자기 지역구를 버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돼서 본인도 굉장히 곤혹스럽고 당도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주진우: 지지자들도 곤혹스럽습니다.

◆이정미: 그런 상황으로 느껴집니다.

◇주진우: 조해숙 님께서 “정의당 본래의 색을 찾으시고 잊지 마시고 정치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번 지방선거 정의당한테도 중요합니다. 정의당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이정미: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요구했던 초심을 잃지 마라. 그 초심을 다시 한 번 쭉 되새겨보고 그다음에 새로워져라. 그래서 이 변화하는 시대에 좀 더 새로운 의제들을 우리 사회를 변화 발전시켜나가는 데 정의당이 이런 대안을 내놓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진정성 있게 내놓고 정치가 이렇게 너무 정쟁에 매몰되어 있을 때 지금 물가가 엄청나게 치솟고 민생이 정말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울 때 아닙니까? 이럴 때 정말 민생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시민들께 평가를 다시 받고 싶습니다.

◇주진우: 대선에서 0.7 이야기하시고 2.3 이야기하셔서 이야기하는데 대선에서 민주당과 정의당이 손을 잡았다면 정권재창출 하실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천시장 또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박빙일 때 정의당의 이정미라는 존재감 또 계속해서 이렇게 단일화 이야기가 이렇게 압박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정미: 이번 대선에 모든 대선 후보들 이재명 후보까지도 이제 대한민국 정치가 변하기 위해서는 다당제 국가로 나가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당제가 되려면 각 정당의 색깔. 각 정당의 비전을 가지고 국민들한테 선택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 기회를 포기하면 그 정당이 어떻게 존립을 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부족한 것도 많고 또 우리들 스스로도 쇄신해야 할 것이 많지만 민심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더 뼈를 깎는 노력을 하면서 정의당을 한번 평가 받아보고 싶습니다.

◇주진우: 장순태 님 “정의당이 먼저 대안을 제시했어야죠.” 정의당이 작지만 강해서 먼저 이렇게 이슈, 먼저 공약. 정책을 던지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보수당이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요즈음은 좀 볼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정미가 인천시장 됩니까? 여성 최초의 지자체 인천시장이 될까요? 이정미가 되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이정미: 코로나 시기 동안 우리 국민들은 너무 많이 외로웠습니다. 미추홀의 두 형제가 돌봄에서 방치돼서 1명이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고.

◇주진우: 가슴아픈 일이 있었죠.

◆이정미: 그리고 시민들 방역을 책임지느라고 부평구에 보건소 하위직 공무원이 주80시간을 일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성장하고 또 방역을 철저히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이에 돌봄에 방치되거나 사람을 돌보느라고 자기 삶을 갈아넣는 그 많은 시민들의 삶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정치가 무슨 면목이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정의당이 우리 공동체 전체를 함께 돌보고 또 돌봄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겠다고 저는 이번에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부터 그런 돌봄 혁명 도시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렸고요. 또 대한민국의 얼굴인 인천이 뿌연 미세먼지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친환경 자동차 개발이라든가 2030년까지 내연차 대중교통 기관을 전부 친환경차로 바꾼다든가 그리고 굴뚝 산업에서 마이스 산업과 복지 일자리를 창출해낸다든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인천의 얼굴을 녹색 발전도시로 바꿔서 정의당이 진짜 똘똘하게 일 잘하는구나. 진짜 여성 시장이 일을 제대로 잘 챙기는구나. 이렇게 평가받아보겠습니다.

◇주진우: 이정미가 시장이 되면 인천이 확 달라지기는 하겠네요.

◆이정미: 감사합니다.

◇주진우: 지금까지 이정미 정의당 인천시장 후보였습니다.

◆이정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