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고지서 바코드, 도입 15년 만에 뒷북 적용

[앵커]

장애인의 날을 맞아 KBS 충북에서는 장애인들의 어려움과 인식개선을 위한 기획 보도를 준비했습니다.

그 세 번째 순서는 장애인을 위한 지방세 고지서 바코드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계기로 지방세 고지서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용 바코드가 도입됐는데요.

무관심 속에 지난 15년 동안 제 역할을 못 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진희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청주의 한 구청에서 수시분 지방세 고지서 발급이 한창입니다.

고지서 한쪽에 인쇄된 바코드를 휴대전화 전용 앱으로 촬영하자 음성 서비스가 지원됩니다.

["이 우편은 ***님에 대한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자동차세 (자동차) 고지서입니다"]

시각장애 납세자를 위해 개인의 과세 정보를 바코드에 담아 음성으로 지원하는 서비습니다.

각 자치단체가 지방세를 부과할 때 사용하는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 2008년 이 음성변환용 바코드 삽입 기능이 도입됐습니다.

3단으로 된 고지서의 겉면 오른쪽 위 바코드엔 납세 안내문이, 안쪽 두 번째 면엔 납부 금액과 기한 등 세부 정보가 담깁니다.

하지만 자치단체마다 바코드 삽입이 제각각인 데다, 교육이나 홍보도 부족해 아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송민섭/저시력 시각장애인 : "전맹(시각장애인)이나 저시력자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보인다 하더라도 이게 바코드인지 글씨인지 헷갈릴 때가 많거든요."]

지난해 행정안전부 조사 결과 음성변환용 바코드를 활용하는 곳은 전체의 1/4가량, 70% 가까이는 일부 세목에만 부분 적용하고 있었고, 나머지는 아예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도 지난해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등에서 바코드 삽입 서식을 따로 규정하면서 일부 자치단체는 올해 뒤늦게 전면 도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유재현/청주시 세정팀장 : "좌표 설정이나 규격이나 이런 게 문제가 있어서 (어려웠고), 올해부터 전체적으로 도입을 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은 바코드에 담는 납세 정보를 더 확대하고 바코드 활용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 점자 고지서도 함께 발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무엇보다 장애인이 차별을 느끼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적 배려와 실천을 강조했습니다.

[송민섭/저시력 시각장애인 : "이러한 제도가 있으니까 '한번 사용해 보세요', '그러면 조금 더 편할 거예요' 홍보를 해주면 시각장애인들이 살아가는 데 납세의 의무를 다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KBS 뉴스 진희정입니다.

촬영기자:강사완/그래픽:오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