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장성철 “인수위, ‘검수완박 여론은 우리 편’ 계산 끝” 김성회 “정의당 조정 제안 놓고 협치해야”

■ 방송시간 : 4월 21일(목) 16:00~17:00 KBS1
■ 진행 : 범기영 기자
■ 출연 : 김성회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장성철 대구가톨릭대 특임교수


https://youtu.be/d1LXS3jH7F0

◎범기영 목요일입니다. 여의도 사사건건, 김성회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 장성철 대구가톨릭대 특임교수, 두 분 모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장성철 안녕하세요?

◎범기영 현안이 워낙 많지만 약간 가벼운 이야기부터 시작할까요? 윤석열 당선인, 예능 출연한 게 지금 화제인데, 보셨어요, 혹시?

▼김성회 짧게만 보고 길게 못 봤습니다.

◎범기영 길게는 못 보셨어요?

▼김성회 네.

◎범기영 어떠셨습니까, 보신 소감은?

▼김성회 그냥 뭐 그냥 그렇던데요? 딱히 소감이랄 게 없었습니다. 뭔가 콘셉트를 더 잡고 나갔으면 재미있었을 텐데, 너무 평이하게 하셔서. 진행자가 좀 얼어 있는 모습 보기 힘들었는데 유재석 씨가 진행도 좀 매끄럽지 않았고 전반적으로 좀...

◎범기영 지역 순방도 지금 계속하고 있고, 당선인 최근 행보는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철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지역 순방하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현안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의 육성으로 직접 입장을 밝히지 않으시고 인수위 차원에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결국에는 민생을 챙기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현재의 행보는 긍정적이다, 더할 나위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범기영 민생을 정확히 좀 구체적으로 챙기는 모습이 조금 더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고, 관저가 사실 아직도 확정이 안 됐어요. 이제 19일 남았나요, 취임까지? 한남동에 있는 공관 중에 육군참모총장 관사를 쓰려고 했는데 너무 낡아서 못 들어가겠다. 외교부 장관 공관을 지금 또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성회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낡은 거를 한 달 전에 몰랐나요, 혹시? 그러니까 이게 지금 25억이라는 공사비가 구체적으로 책정됐다는 것은 실무팀이 들어와서 다 봤다는 거 아니에요? 비가 샌다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안방이 새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한 달 전에 괜찮던 게 지금 갑자기 안 되는 다른 이유가 있다는 이야기로밖에 들리지 않고요. 이 장소 문제 가지고 좀 당선자께서 너무 자주 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에 하루도 들어가서 못 자겠다, 하다가 또 이번에는 한남동 공관으로 했다가 거기는 또 안 된다고 20일 남겨놓고 뒤집으면, 지금 외교관 같은 경우는 지금 장관이 나가야 수리를 시작하면 5월 10일부터 수리를 시작해서 한 달, 두 달 정도 걸릴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면 거기 그 기간 동안은 서초동에서 매일 대통령 출퇴근하는 걸 국민들이 봐야 되는데, 평소에 120시간 노동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셨으니까 5시쯤 출근하셨다가 11시쯤, 그래서 우리 서민들 교통이라도 좀 안 막으셨으면 좋겠다는 작은 바람을 가져봅니다.

▼장성철 지금 보면 좀 부적절하죠. 왜 처음부터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이러한 얘기를, 또 옮기는 것을 정확히 알지 못했을까,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꾸 이거 뭐 육군참모총장 갔다가 아니면 외교부 장관 공관 갔다가 이렇게 검토하는 모습도 준비가 덜 된 거 아니야? 이런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조급하게 용산으로 이전하려다 보니까 나타난 부작용 같은데, 어차피 이전하기로 했으니까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씀드립니다.

◎범기영 취임 날짜도 정해져 있고 옮기는 것도 이제 돌이킬 수 없으니까 웬만하면 이야기를 안 하고 싶은데 자꾸 말을 하게 되니까요. 육군참모총장 관사로라도 들어가게 됐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또 이게 안 되고 뒤집어지고 하니까... 너무 급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김성회 그리고 또 관사도 또 지으시잖아요. 그 관사는 또 어디에 지을 건지 또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또 시끄러워질 것 같은데, 아쉽습니다.

◎범기영 너무 서두르다가 문제가 생기는 건 민주당 쪽도 마찬가지고, 민형배 의원이 탈당을 느닷없이 했습니다. 본인의 고심이었다고 일단 당에서는 설명하고 있지만, 당내에서도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죠. 나올 수밖에 없죠, 상황이 지금.

▼김성회 그렇습니다. 일단 양향자 의원이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하는 건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전에 조정이 왜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양향자 의원이 사보임한 이유는 딱 하나였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양향자 의원은 어쨌든 맥락 안에서는 무소속으로 가 있는 상태이고 당내 복귀가 불투명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대로 역할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무슨 얘기를 서로 나누고 이번에 사보임 한 건지, 이분 한 분만 있는 상태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또 입장이 바뀌니까 이번에는 민주당의 현역 의원이 탈당을 해서 야당 역할을 자처한다고 하면 사실은 국민들께 설득할 수 있는 소재가 줄어들거든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검찰의 정상화 과정을 쭉 보면 국민 전체와 시민 사회, 국민의힘과 검찰을 제외한 세력들이 좀 함께 연대하는 그림을 만들어서 진행해야 하고 기본적인 입장은 다들 같은 입장이었는데, 마지막에 조금 삐끗하는 것 같아서 매우 아쉽습니다.

◎범기영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돌아설 수 있긴 합니까? 아니면 그냥 어쩔 수 없이 이제는 가속도가 너무 붙어서 달려가야 되는 상황입니까?

▼김성회 어쩔 수 없다를 떠나서 지금 추진해야죠. 인수위에서는 거부권 행사하겠다는 얘기를 먼저 질러서 하고 있는 입장까지 나오고 있고 한동훈 검사의 법무부 장관 임명 등 너무나도 뚜렷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편해하고 계시거든요. 이번에 추진하는 것은 뭐 당장은 돌릴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장성철 저는 민형배 의원의 선택을 보고 의원이라고 다 같은 의원이 아니로구나, 민형배 의원은 국민을 좀 두렵게 생각해야 한다. 본인 스스로 한 결정에 대해서, 아니면 당 지도부가 요구했는지 모르겠지만, 창피한 줄 알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민형배 의원이 이 검수완박 법안을 발의한 사람이에요. 발의한 사람이 지금 무소속으로 가서 야당 몫의 안건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이게 상식적입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본인이 발의해 놓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 자체가 민주당과 민형배 의원이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민주당이 아직도 지금 대선 패배의 충격에서 깨어나지 못했다, 과거의 기억을 되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조국 전 장관 사퇴 이후에 민주당 차원에서는요. 자, 우리 당내 기득권을 버리겠다. 그래서 강제 당론을 이제는 하지 않겠다고 대국민 약속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뭡니까? 임기 말에, 대통령 임기 말에 이렇게 강제 당론을 밀어붙이는 것 자체가 역시 민주당은 못 믿을 정당이다. 자기들이 한 말도 지키지 않는 정당이다, 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발 민주주의가 뭔지, 의회주의가 뭔지 다시 한번 공부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과정과 절차의 민주주의도 상당히 중요하다, 자신들의 고집과 신념에 의한 그런 결과적 민주주의만 지금 남은 임기 16일 동안 밀어붙이려고 하지 마시라, 좀 천천히 하시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범기영 이런 상황에 좀 묘한 오늘 발언이 나왔어요. 이거 한번 들어보시죠. 민주당은 지금 속도전 태세 바꾸지 않고 있는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녹취> 이용호 / 대통령직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 검수완박법은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영장신청권을 법률단계에서 형해화 함으로써 위헌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이미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만들어진 수많은 다른 법률과 충돌되어 형사사법체계의 대혼란이 불가피하고 그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제처의 검토 과장에서) 문제가 있으면 대통령이 때로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부권의 어떤 근거가 되기 때문에 법제처의 입장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녹취> 기자 이제 당선인이 대통령이 되시는데 그때는 거부권을 행사하시거나 이럴 계획도 갖고 계신 건가요? <녹취> 이용호 / 대통령직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 당연히 거부권 행사를...

◎범기영 민주당이 지금 속도전을 하는 것은 새 정부가 출범하고 나면 이 법 통과시켜봐야 분명히 거부권 행사할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해야 한다, 이런 불안감, 의무감, 이런 게 강한 건데 인수위가 이걸 지금 확인해줬어요. 이게 지금 하지 말라는 겁니까? 우리 무조건 할 거니까 빨리 서두르세요, 이겁니까?

▼장성철 저는 이게 계산이 끝났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계산이냐 하면, 검수완박 법안은 민주당과 민주당 지지층을 제외하고는 모든 국민과 또 시민사회단체, 관련 단체들이 다 반대하고 있다. 즉 여론이 우리 편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나가도 여론이 우리를 지지해 줄 것이다, 라는 계산이 끝난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민주당 내에 있는 다른 의원님들도 몇몇이 이 법안 이렇게 처리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또 어떤 한 의원은 대략 한 50명 정도가 이 법안에 대해서 강제 처리하는 것은 반대다, 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부에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범기영 이런 상황에서도 속도를 좀 힘을 받으면서 갈 수 있습니까?

▼김성회 이게 지금 이용호 의원께서 국회의원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절차에 대해서 잘 몰라서 하신 말씀인 것 같고요. 법안이라는 것은 통과되기 전까지 계속 조정의 절차를 거칩니다. 본회의 올라가서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나와 있는 법안의 여러 가지 수정안들이 나오고 지금 다른 대안들이 제시가 되고 있고 법안소위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과정인데, 법안이 만들어지진 않았지만, 당신의 눈빛을 보니 그 법은 안 될 법이다, 라고 하고 지금 관심법으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얘기를 정부의 간사가 직접 하시는 건 매우 부적절했다. 이 얘기는 다른 이야기랑 이어지죠. 지난번에 검찰총장에게도 당신 인상이 아무래도 차기에서 검찰총장 계속하는 건 국민들이 좋아하지 않을 것 같다고 하면서 보장된 3년의 임기를 중간에 자르고 나가라는 권유를 했던 당사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수위는 본인들이 벌어진, 일이 벌어진 다음에 말씀하시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장성철 그런데 이 법안 지금 알려진 것, 그리고 민주당에 법안 제출된 것만 해도 지금 예를 들면 대법도 반대하고 있고요. 법원행정처도 반대하고 있고요. 검찰도 반대하고 있고 경찰도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요. 관련 단체들이 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많은 법안을 어떻게 찬성하라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거부권을 행사 안 합니까? 그러니까 이 법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충분히 여유 있게 하세요. 180석 가까이 갖고 계시잖아요. 왜 이렇게 조급하게 하십니까? 부작용이 생깁니다.

▼김성회 논의가 모아지고 있는 상태니까요. 법안소위에서 토론되는 내용을 보고 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범기영 지금 정의당이 중간에서 이런저런 대안들 제시하고 조정을 하고 있는데, 유예 기간이 지금 제출된 법안은 3개월인데 이걸 1년으로 늘려서,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수사 공백을 이야기하면서 민생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거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으니 그 공백을 줄이기 위한 후속 입법을 할 만한 기간을 1년으로 두자. 3개월이면 짧지 않느냐는 제안을 하고 있어요. 이런 방안은 어떻습니까, 처리를 하더라도.

▼김성회 지금 현재 97%를 이미 경찰이 처리하고 있는 상태에서 검찰에게 맡겨져 있는 것은 본인들이 직접 고른 1%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하는 것은 일단 검찰의 주장의 근거는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수사청 설치와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습니다. 어떤 규모로 만들 것이며 특히나 검찰 내, 전 세계적으로 수사권이 있는 검사들은 있지만, 수사관이 저렇게 소위 말하는 영감님이라고 부르면서 팀으로 움직이는 검사 수사팀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거든요. 이 6,300명에 달하는 검사 수사관들을 어디로 어떻게 다시 배치를 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도 지금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조정을 하자는 정의당의 제안은 저는 충분히 논의해볼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은 하고요. 그런 가운데 정의당과 함께 협치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법안 통과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힘이 되겠죠.

▼장성철 저는 민주당이 안 받아들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주당은 검찰 개혁 차원에서 이 법안을 지금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양향자 의원의 증언 그리고 친여 성향의 변호사협회에 계신 한 변호사의 증언에 의하면 이 법안 통과 안 시키면 우리 쪽 사람들 20명 감옥 갈 수 있어. 조사당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 처리해야 돼, 라고 내부 고백을 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1년 정도 만약에 유예 기간을 둔다면 검찰에서 충분히 조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시간이 급한 것이지 이 법안의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 말이 맞다면, 전제 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안 받아들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성회 지금 20~30명이 검찰로부터 혹은 윤석열 정부로부터 구속당하고 처벌받고 이런, 그런 일을 도대체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디에서 무슨 근거로 말했는지를 모르겠고요. 그런 일이 백주대낮에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검찰 이번에 개혁하고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자기가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 저런 걸 꾸민다? 그건 뭐 조금만 지나가 보면 경찰이 얼마나 더 열심히 수사를 할지 보면 뻔히 나오는 이야기인데, 검사만 무섭고 경찰은 무섭지 않다는 건지,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근거 없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범기영 그러니까 결국 국민들이 나중에 지켜볼 텐데, 이 법을 지금 민주당이 속도전, 그대로 통과시킨 다음에 후속 입법, 중수청을 설치하든 수사 인력을 조정하든 이런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의구심이 맞구나, 이런 판단을 나중에 하게 될 거잖아요.

▼김성회 이제 여기에서 제가 유예 기간 놓고 다른 말씀을 잠깐만 좀 드리면, 국정원 같은 경우에 해외정보원으로 고쳐지는 거, 만들어지는 게 최대 변화이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아시겠지만, 국회에도 IO라고 해서 국정원 직원이 파견 나와 있었고 시내에 있는 대형 호텔들에까지 심지어 관공서 할 것 없이 다 들어가 있던 사람들 다 걷어내는 거잖아요.

◎범기영 이른바 국내 정보관들.

▼김성회 국내 정보관들이라고 불렀는데 이 사람들 지금 그렇다고 연명을 하고 무슨 뭐 기수 모여서 회의하고 국정원이 저항합니까? 안 하는데 여기 지금 3년의 기한을 줬거든요? 그리고 그 시기는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법안이 처리되는 과정이 저는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검사들이 본인들 밥그릇 가지고 갑자기 시끄럽게 해서 그런 문제이지, 정부 부처에서 이런 식의 부처의 업무 조정은 여태까지 있어 왔던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기한을 좀 두고 저는 처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장성철 그거랑 비교하는 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정원의 국내 정보 사찰, 국내 정치 개입, 이 부분을 방지하고자, 이 부분을 금지해야 된다는 것은요. 정말 모든 사회 단체, 여야 가릴 것 없이 모두 다 찬성했던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검찰에...

▼김성회 국민의힘이 10년 동안 국정원을 이용해서 했던 정치 공작을 했는데 국민의힘이 찬성했다고요? 처음 듣는 얘기네요.

▼장성철 그때 국내 정치에 관여 못 하도록 하는 법안에 대해서 그 이전에, 국민의힘 이전의 정당에서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다 찬성을 했어요. 그런데 이 법안은 지금 민주당만 찬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차원이 좀 다르다고 말씀드려요.

◎범기영 아무튼 지금 호랑이 등에 올라타서 달려가게 되는, 4월 임시국회 안에 처리를 하겠다는 거죠. 물러설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거죠?

▼김성회 그래 보입니다.

◎범기영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은 상황을 즐기면 되는 건가요? 여론이 이렇게 돌아서 있으면?

▼장성철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법안을 박병석 국회의장이 내일 본회의 열어주고 또 다음 주에 다른 회기에 임시회를 두 번 열어주게 되면요.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통과될 수밖에 없어요, 구조상. 그래서 국민의힘 측에서는 내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본회의 소집을 하지 않도록 설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 보여요. 만약 다음 주에 본회의가 처음으로 개회가 된다면 이 법안은 4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기가 상당히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지금 로드맵이 완전히 깨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내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소집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범기영 소집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실제로?

▼장성철 저는 많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박병석 의장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여야 합의해 오세요, 합의해 오세요, 할 건데 또 모르죠. 일단은 내일 소집해 놓고 안건 상정은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더 합의해 오세요. 이런 식으로 할지, 어떻게 할지 선택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범기영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성회 일단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는 민형배 의원을, 무소속이잖아요. 무소속의 사보임 권한은 국회의장이 단독으로 갖고 있습니다. 강제 사보임 하면 돼요, 예를 들면. 그런데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본회의라는 무대로 가져와서 국회의장의 주재하에 중재하게 하겠다는 의사를 저는 정확히 밝혔다고 생각하고요. 검찰총장도 지금 면담을 하고 있고 쭉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에서 합의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민주당도 그런 합의에, 협의와 합의에 당연히 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범기영 국회 상황이 굉장히 유동적입니다. 국회 법사위는 안건조정위가 지금 구성이 돼야 되는데, 오늘 안에 첫 회의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까지 소집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오전 10시에 이미 양당이 명당을 냈죠. 안건조정위에 누가 참여할지. 그러고 나서 법사위원장이 소집하면 되는데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법사위의 절차가 그렇고 말씀하셨듯이 국회의장이 또 하나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상황을 좀 지켜보시죠. 방송 중에라도 속보가 들어오면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죠. 논란이 컸던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은 송영길, 박주민 두 사람 다 배제하지 않고요. 국민 경선으로 치르기로 했습니다. 오늘 발표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녹취> 고용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의 배제 문제는 두 사람에 대한 배제는 없이 이 분들을 포함(해서) 22일 금요일까지 추가로 후보 영입을 더 하고, 거기에서 적정 숫자를 경선에 포함시켜서 후보를 아까 일정대로 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범기영 오늘 비대위가 점심 때 도시락을 먹으면서 장시간 회의를 해서 나온 결론이었습니다. 12시쯤이면 아마 결론이 나지 않겠냐 했는데 꽤 늦게 나왔어요. 이 사안이 결정되기 전에는 이런 가시 돋친 말들도 오갔습니다. 저희 그래픽 만들어놓은 걸 올려주시죠. 송영길 전 대표는 나를 배제하는 건 이재명 전 후보, 고문이죠? 이재명 고문의 정치 복귀를 반대하는 선제타격이다, 라고 표현을 했고요. 이원욱 전략공천위원회 위원장이었죠? 난데없이 이재명 앞세우는 분열과 꼼수 정치다. 일단 오늘 비대위 결론으로 계파 갈등이라는 표현까지 언론에서는 많이 써서, 일단 갈등은 봉합됐다, 이렇게 봐도 괜찮겠습니까?

▼김성회 어느 계파랑 어느 계파가 정확히 갈등했는지는 안에서 보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범기응 누로 언론은 친명, 반명 이렇게 쓰더라고요.

▼김성회 친명, 반명이 갈등을 해서 왜 저런 그림이 만들어졌는지도 모르겠고 박지현 비대위원장 그런 식으로 치면 이재명 후보를 돕기 위해서 들어왔고 이재명 후보가 직접 추천해서 비대위 들어가 있었는데 저분이 처음에 송영길 대표에 대해서 반대했다가 또 찬성하는 입장, 찬성이라기보다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으로 돌아서는 등 각각의 플레이어들이 자기 입장을 보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이렇게 할 거면 그냥 2주일 전에 이렇게 했으면 되는 문제가 아니었나.

◎범기영 그러게요.

▼김성회 그러니까 전략공천 지구로 선언할 때, 그때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처럼 국민 경선으로 하고 혹시 당원 때문에 어려웠던 분들 더 모셔서 치르겠다고 했으면 있는 후보들하고 경쟁하는 구도를 만들어놨으면 됐을 텐데, 너무 늦게 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보시기에 하여튼 민주당은 뭔가 싸우는구나, 반면에 서울시장을 하고 있는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그냥 딱 서 있는 상태가 돼서, 저희가 좀 초반 기세 제압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범기영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까, 당내에서?

▼김성회 그러니까 저는 리더십의 부재라고밖에 이야기를 못 하겠어요. 지금 공동비대위원장 두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딱 정해서 뭔가를 밀어붙이는 구조가 아니라 각각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들이 안에서 부딪치고 이런 것들이 중간중간에 막 혼선을 빚으면서 튀어나오는 과정에서 생겼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대선에 대한 평가 없이 바로 선거로 들어가는 게 참 여러 가지로 어렵네요.

▼장성철 저는 기본적으로 구심점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중심을 잡고 말씀하신 대로 리더십을 강하게 이끌어나갈 분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문제는 대주주들이 관여하는 것 같아요.

◎범기영 대주주.

▼장성철 이재명 고문 그리고 이낙연 전 후보, 정세균 전 국회의장, 이런 분들이 그냥 자기들 얘기를 툭툭 한마디씩 던지는 거에 지도부가 좀 흔들리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의 얘기가 좀 맞는 것 같아요. 원칙으로 돌아가고 경선을 하면 되지 왜 이렇게 자꾸 뭐 누구를 배제하고 단독 공천 주고 이런 식의 일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표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어려울수록 원칙으로 돌아가시라, 자꾸 이런 모습 보이면요. 민주당은 한동안은 계파 싸움, 당파 싸움 때문에 상당히 어렵겠구나, 라고 국민들한테 인식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방선거에서 결코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범기영 그러니까 좀 송영길 전 대표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불필요하게 뭔가 비판을 더 많이 받는 느낌도 좀 있긴 한데, 그런데 어쨌거나 대선 국면에서는 86 용퇴 이야기를 먼저 꺼냈던 인사이긴 하니까, 거기에서 오는 반발심이 굉장히 큰 것 같거든요. 이 흐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성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 86그룹들이 하는 생각이 시작도 내가 했지만, 끝도 내가 해야 되고 정리도 내가 해야 되고 비판도 내가 해야 된다는 약간 이런 강박에 사로잡혀 계신 게 아닌가. 그래서 86 용퇴론을 이야기한 것도 86들이, 내가 하는 게 제일 정확해, 라는 입장에서 다들 말씀을 하고 계시다 보니까 이번 서울시장 선거도 어쨌든 책임질 사람이 없으면 내가 책임져야 돼, 라는 송영길 대표의 마음이 서울시로 이끌었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에는 본인의 무슨 정치적 사심이나 앞으로 이걸 통해서 발판으로 뭘 해보겠다는 생각으로 도전하지는 않았다고 보는데, 아무리 주위를 둘러봐도 나밖에 없는데, 라는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범기영 그러니까 오늘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도 86그룹을 굉장히 존경해왔는데 지금 거의 악마화됐다고까지 표현을 했던가요?

▼장성철 괴물로 변했다, 그렇게 얘기했죠.

◎범기영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이 86그룹을 향한 시선,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

▼장성철 그러니까 지금 이 모습이 뭐냐 하면요. 지금 선거 전과 후에 지금 민주당 지도부의 주되게 지금 활동하고 있는 분들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선거 전에는 저희들 기득권 내려놓겠습니다. 당내의 여러 가지 주도권 내려놓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선거를 끝나고 나니까 지금의 모습은 주도권, 기득권 내려놓지 않겠다는 욕심으로 보여요. 원래 패배한 정당, 대선에서 패배한 정당이 더 싸움이 치열해요. 이긴 정당 같은 경우에는 활로가 많지만 진 정당은 당의 당 대표라든지 아니면 당의 주요한 직책에 모든 것을 다 걸거든요. 그래서 싸움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지만, 만약 지방선거가 없다면 이러한 갈등은 새로운 리더십을 창출해내기 위한 하나의 혼란, 혼돈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것은 선거를 앞두고 있는 이러한 모습은 우리는 선거에서 안 이겨도 돼, 괜찮아요. 이러한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혼란을 수습하는 게 좋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범기영 안 이겨도 돼까지겠습니까만 가장 뼈아픈 지점은 민생이 담기지 않는 것 같다는 점. 인수위에서도 여러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자꾸 공관 문제 튀어나오고 이런 걸 봐도, 검찰 수사권 관련 다툼이 계속 이어지고 인수위가 참전하고 이런 걸 봐도 민생이 잘 담기지 않는 것 같아요.

▼장성철 옳으신 말씀이에요.

◎범기영 그게 가장 답답합니다, 사실.

▼장성철 검수완박 법안이 과연 민생에 시급한 일인 것이냐는 거거든요? 아직까지 민주당이 집권 여당입니다. 그렇다면 집권 여당으로서 마지막 남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때까지 그 책임을 다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모습이 전혀 안 보여요. 검수완박법만 밀어붙이겠다? 그리고 우리 86그룹들 기득권 놓지 않겠다. 이 두 가지 모습이거든요? 국민들의 선택 받기 어렵습니다.

▼김성회 그런데 저는 꼭 그렇게 동의하기 어려운 게 이제 한은 총재에 대한 청문회 과정에서도, 보신 분들이 잘 없죠. 그런데 내용을 보면 물가 문제 어떻게 할 건지, 금리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여야 의원들 굉장히 심도 있는 토의가 있었고요. 방역 문제도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가 끝까지 잘 추진을 하면서 여론조사 흐름에서도 방역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 지금이라 국민들 많이 지금 일상생활도 복귀했고 이제는 뭐 확진자가 많이 생기지만 중환자나 사망자도 완전히 관리가 되는 상황으로 들어가서 모두가 안심하고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은 하고 있는데 사실 뉴스가 그중의 한 부분을 집중해서 보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범기영 메가 이슈라는 게 있는 거니까요. 세상에는 굉장히 다양한 현안들이 매일매일 벌어지고 있지만, 사람들의 이목을 잡아끄는 메가 이슈는 민생과 무관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죠. 다음 주에 이제 윤석열 정부 장관 후보자들 인사청문회 본격화됩니다. 지금 단연 검증이 집중되는 건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오늘 발언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자녀 입시·병역 특혜 의혹에 "한 점 부끄럼 없다" <녹취> 정호영 /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국민의 눈높이를 말씀하셨는데, 그 눈높이라는 것이 도덕과 윤리의 잣대라면 저는 거기로부터도 떳떳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들 재검 진행 중…결과 바로 공개" 대구·경북 코로나19 폭증 때 법인카드 술집·식당 심야 사용 드러나 "부적절한 사용 없어…직원 격려 목적" 자진 사퇴 염두 질문에는? <녹취> 정호영 /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제가 말씀드렸죠. 도덕적·윤리적 잣대에서도 한 점 부끄럼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걸로 대답을 대신하겠습니다.

◎범기영 정호영 후보자, 거듭해서 떳떳하다, 한 점 부끄럼 없다, 이렇게 밝혔고요. 아들 병역 관련해서 신체검사를 따로 진행을 했고, 오전 중에요. 오후에, 조금 전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2015년 당시와 현재 모두 4급 판정에 해당하는 진단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병역 의혹은 충분히 검증됐으니 이제 중단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MRI 촬영 결과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호영 후보자가 떳떳하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회 그러니까 MRI는 2015년에 찍은 걸 공개하랬더니 그건 개인 정보라서 안 된다고 하고 2022년에 다시 찍어서 보여주겠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제 상식선에서는 잘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지금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떳떳하다는 이야기가, 그러니까 이런 게 기득권층이 무서운 겁니다. 꼭 사람 불러다가 메모에다가 구체적으로 적으면서 내 딸이 들어오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이렇게 점수를 잘 주시기 바랍니다,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병원장 아닙니까? 그래서 논문 공저자 4명, 이분들 다 의대 교수시고 인사의 지휘를 받는 사람들이죠. 이분이 그 아들딸 2명에 대해서 여섯 차례 면접을 실시하고 채점을 했는데 그중에서 다섯 번을 최고점을 줬다, 이런 언론의 보도가 이미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호영 아마 병원장께서는 억울하실 거예요. 내가 시킨 적이 없는데, 라고 하시겠지만 저희는 지금 이게 검찰 수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도덕적인 기준을 놓고 보건복지부라는 한 부처를 이끌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공직자의 윤리성과 그런 마인드를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이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런 기준이라면 내 아들이 정말 훌륭한 아이디어가 있어서 보건복지부에서 200억(?) 밀어주는 게 무슨 문제야, 라고 이야기하실 분이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는 것이 파악이 안 된다는 점이 너무 안타깝고요. 하나만 짧게 얘기하면 법인카드를 지금 칵테일바, 호프집에서 썼는데 직원 격려했다고 말씀을 하고 실제로 아마 직원 격려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 법인카드는 그런 목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회의를 마치고 같이 식사하러 자리를 이어가서 회의를 더 연장하거나 이럴 때 하는 거지, 흥 내고 기분 내는 것은 본인 연봉에서, 본인 카드로 사용해야 된다는 이런 기본적인 걸 모르시는 게 참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장성철 정호영 후보자의 도덕적, 윤리적인 눈높이와 저희 같은 일반 국민의 도덕적인, 윤리적인 눈높이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잣대가 다른 거죠. 아무리 저분이 저런 식으로 해명을 한다고 해도 저게 상식적이냐, 아니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것이냐, 국민들이 더 잘 알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저분 때문에 자꾸 윤석열 당선인의 공정과 상식이라는 출마 명분,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기대가 저버려지는 것이 상당히 두려워요. 솔직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요. 정호영 저 후보자를 잘 몰라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냥 어디에서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장관 후보자가 됐단 말입니다? 저분이 대선 과정 중에서 어떠한 공헌을 했는지도 몰라요. 흔적이 없어요. 그런데 저분 때문에 초토화됐던 보수 우파 진영이, 국민의힘이 어렵게 5년 만에 정권을 다시 찾아왔는데, 저분 때문에 지금 손가락질을 당하게 생겼단 말이에요.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은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호영 당선인이 자꾸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해명을 한답시고 자꾸 국민들을 더 화나게 만들면 안 된다. 이거는 지방선거를 앞둔 그리고 신정부 출범을 앞둔 윤석열 당선인과 국민의힘에게 큰 짐이 될 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청문회 가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지금 해명하지 마시고요. 입 다무시고 청문회 가서 해명하십시오. 아니면 그전에 자진 사퇴하는 게 맞습니다.

▼김성회 저는 정호영 후보의 책임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40년 지기라는 이유로 이 장관 자리에 앉혀놓고 추천을 한 윤석열 당선자의 책임이죠.

◎범기영 40년 지기 아니라고...

▼김성회 39년인가요, 그러면? 뭐 몇 년이 빠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처음에 했던 얘기를 또 말을 돌리고, 그리고 청문회까지 가봐야 아는 것 아니냐고 말하고 있는 것이 지금 당선자 인수위 측의 주장 아닙니까? 이런 책임을 정호영 씨의... 지금 본인 굉장히 억울할 거거든요. 본인 굉장히 억울할 텐데 해명할 기회를 주겠다고 끝까지 하는 거, 그 의리를 지키고 있는 윤석열 당선자의 책임이지 이게 왜 정호영 씨의 책임으로 돌아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장성철 그러한 일을 과거에 행했던 분이 공직에 나가겠다는 판단을 한 것 자체가 저는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끊임없이 막 비판을 많이 했잖아요. 본인이 병원장 때 자녀들이 의대에 진학을 하도록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진 것, 그것만 해도 잘못됐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러한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여지고요. 김성회 소장님 말씀처럼 최종적인, 결정적인, 결과적인 책임은 윤석열 당선인이 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분이 지명을 했으니까요.

◎범기영 가장 치명적인 건 아마 공정과 상식, 아마 윤석열 정부 출범의 가장 뿌리가 될 텐데 이 뿌리를 근본적으로 건드리고 있다는 점이 가장 치명적일 것 같아요. 청문회 이제 다음 주면 본격화될 텐데, 어떤 부분, 그밖에도 여러 후보자들 많잖아요. 장관만 해도 18명이고 총리도 있고, 어떤 부분이 가장 핵심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김성회 저는 결국 가장 먼저 붙는 총리 후보자 청문회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한덕수 후보자가 어떻게 답변을 하고 이 과정에서 과연 표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가 역시나 제일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정호영 후보자의 카드는 사실상 이렇게 보면 부적격 판정받으면 알았습니다, 라고 하고 임명 안 하고 새로 구하는 그림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외의 인물들 중에서 국민들이 보기에 좀 기준에 안 맞는 사람이 누구인지, 이걸 한번 지켜보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범기영 정호영 카드는 거의 버리는 방패막이, 이 정도로 보시는 것 같네요.

▼김성회 국회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카드로 사용하려고 그냥 남겨놓고 있는 것 말고는 사실... 저는 정무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긴 합니다. 지금 내보내는 게 맞을 텐데요. 누가 눈치를 보고 있는 건지.

▼장성철 저는 뭐 능력보다는 도덕성, 윤리, 상식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느냐,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기본이 안 된 사람이 능력을 갖췄을 때 공직이라는 자리는요. 자기의 사적 이익을 챙기는 데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분이 어떤 기본이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그것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범기영 계속 검찰 관련한 정국이 심화되는 가운데 다음 주에는 청문회가 또 시작이 됩니다. 매주, 매주 어렵습니다. 장성철 교수, 김성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