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민형배 편법 탈당’ 반발 확산…법사위 안건조정위 구성 진통

입력 2022.04.21 (19:02) 수정 2022.04.21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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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이 내일 본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등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사위에서 법안 심사를 강행하기 위해 민형배 의원이 탈당한 것을 놓고 민주당 내에서도 '명백한 편법'이라며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법안 심사를 위한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조차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조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어제 민형배 의원이 탈당한 것을 두고 민주당 내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법사위에서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킨 것은 명백한 편법이라는 겁니다.

이소영 의원은 "지금의 상황이 2년 전 위성정당 창당 때와 다르지 않다"고 했고, 이재명계 김병욱 의원은 '꼼수 정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조응천 의원도 "위성정당에 대해 사과해놓고, 얼마나 지났다고 이런 무리수를 감행하는지 국민의 생각이 두렵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내일 본회의 소집을 요청하며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박홍근/민주당 원내대표 : "4월 국회에 물리적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안건조정위원회는 오늘 중으로 밤을 새워서라도 심도 있게 심사할 것을 촉구합니다."]

민주당은 오늘 중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법안 심사에 들어갈 계획이었지만 조정위 구성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조정위원 6명 가운데 4명 이상 찬성으로 안건이 의결되면 곧장 전체회의에 상정할 수 있습니다.

탈당한 민형배 의원이 조정위원에 포함되면 사실상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4대 2'인 상황이 됩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편법과 꼼수로 국회를 파행으로 몰아넣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은 마치 독립투사라도 되는 것처럼 (민형배 의원) 개인적인 비상한 결단이라고 포장했지만, 꼼수 이하도 이상도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들에게 비상대기령을 내리고 본회의가 소집되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 처리를 지연시킨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조지현입니다.

촬영기자:윤대민 김민준/영상편집:이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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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민형배 편법 탈당’ 반발 확산…법사위 안건조정위 구성 진통
    • 입력 2022-04-21 19:02:23
    • 수정2022-04-21 22: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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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이 내일 본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등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사위에서 법안 심사를 강행하기 위해 민형배 의원이 탈당한 것을 놓고 민주당 내에서도 '명백한 편법'이라며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법안 심사를 위한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조차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조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어제 민형배 의원이 탈당한 것을 두고 민주당 내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법사위에서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킨 것은 명백한 편법이라는 겁니다.

이소영 의원은 "지금의 상황이 2년 전 위성정당 창당 때와 다르지 않다"고 했고, 이재명계 김병욱 의원은 '꼼수 정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조응천 의원도 "위성정당에 대해 사과해놓고, 얼마나 지났다고 이런 무리수를 감행하는지 국민의 생각이 두렵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내일 본회의 소집을 요청하며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박홍근/민주당 원내대표 : "4월 국회에 물리적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안건조정위원회는 오늘 중으로 밤을 새워서라도 심도 있게 심사할 것을 촉구합니다."]

민주당은 오늘 중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법안 심사에 들어갈 계획이었지만 조정위 구성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조정위원 6명 가운데 4명 이상 찬성으로 안건이 의결되면 곧장 전체회의에 상정할 수 있습니다.

탈당한 민형배 의원이 조정위원에 포함되면 사실상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4대 2'인 상황이 됩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편법과 꼼수로 국회를 파행으로 몰아넣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은 마치 독립투사라도 되는 것처럼 (민형배 의원) 개인적인 비상한 결단이라고 포장했지만, 꼼수 이하도 이상도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들에게 비상대기령을 내리고 본회의가 소집되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 처리를 지연시킨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조지현입니다.

촬영기자:윤대민 김민준/영상편집:이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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