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정치운동 금지’ 위반 논란…軍 출신 3명 더 있다

[앵커]

이종섭 국방장관 후보자가 지난해 국방과학연구소의 자문위원을 하면서,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 캠프에 몸담은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당시 이 후보자와 연구소가 맺은 계약서를 보면 자문위원의 정치운동을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다른 군 장성 출신 자문위원 3명도 정치운동 금지 의무 위반 소지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종섭 국방장관 후보자는 2020년 12월부터 지난 달까지 국방부 산하 국방과학연구소의 연구개발 자문위원을 맡았습니다.

KBS가 입수한 계약서를 보면, 자문위원도 정책위원의 해촉 사유를 준용하도록 했는데, 연구소 내부 규정은 정책위원의 '정치운동'을 해촉 사유로 규정했습니다.

정책위원이 안보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리여서, 특정 정당 등을 지지, 반대하는 행위를 금지했는데 자문위원도 이를 준용하도록 한 겁니다.

하지만, 이 후보자는 지난해 8월부터 윤석열 대선후보의 정책자문단에 합류했고, 대통령직 인수위에 들어간 지난달에서야 자문위원에서 물러났습니다.

그 사이 2천 백만 원의 자문료를 받았습니다.

[황용환/KBS 자문변호사 : "국방과학연구소는 피촉자가 정치 운동한 사실을 알았다면 정책위원 운영요령을 준용하여 해촉하였어야 합니다."]

이 후보자는 또 경동대 기금교수와 카이스트 연구센터 자문위원도 맡았는데 계약서에 명시된 것과 달리 겸직 신고서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 후보자 측은 자문위원에게는 정치운동 금지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연구소 역시 지난해 10월 법률 검토 결과, 특정 후보의 대선 캠프 참여만으론 정치운동 금지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겸직 신고와 관련해 이 후보자는 대학에서 단기 용역과 특강만 수행해 신고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국방과학연구소의 자문위원 9명 가운데 이 후보자 외에도 군 장성 출신 3명이 여야 대선캠프나 정당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영상편집:김태형/그래픽:서수민 이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