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폐지’ 안건조정위 구성 보류…여야 추가 협상
입력 2022.04.21 (23:37)
수정 2022.04.21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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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이 당 소속 의원을 탈당까지 감수하면서 강행하려던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의 국회 심사가 잠시 중단됐습니다.
여야가 막판 물밑 협상을 벌이면서 국회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이 잠시 보류됐기 때문입니다.
신선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을 심사하기 위한 국회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이 잠정 보류됐습니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국회의장 중재로 막판 협상에 돌입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소속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원하는 상황에서 분위기를 해치고 싶지 않다. 당 지도부 생각도 마찬가지"라며 보류 이유를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 기습 개의에 대비해 의원들을 비상 대기시켰다가, 조정위 구성 보류 소식이 전해지자 대기령을 해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협상이 잘 진행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수사, 기소 분리란 원칙을 훼손돼선 안 된다는 민주당 입장이 확고하기 때문입니다.
[박홍근/민주당 원내대표 : "수사권, 기소권 분리는 참여정부 때부터 오랜 기간 숙의해온 대국민 약속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검찰 개혁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거쳐 추진돼야 합니다."]
따라서 여야 협상이 결국 결렬되고 안건조정위가 열릴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민주당을 탈당한 민형배 의원이 무소속 몫으로 조정위원에 선임돼 여야 4대 2 구조가 되면, 민주당 원안이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안건조정위원 6명중 4명이 찬성하면 의결이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다음주 초라도 본회의가 열릴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내일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처리를 둘러싼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촬영기자:조승연/영상편집:강정희
민주당이 당 소속 의원을 탈당까지 감수하면서 강행하려던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의 국회 심사가 잠시 중단됐습니다.
여야가 막판 물밑 협상을 벌이면서 국회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이 잠시 보류됐기 때문입니다.
신선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을 심사하기 위한 국회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이 잠정 보류됐습니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국회의장 중재로 막판 협상에 돌입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소속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원하는 상황에서 분위기를 해치고 싶지 않다. 당 지도부 생각도 마찬가지"라며 보류 이유를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 기습 개의에 대비해 의원들을 비상 대기시켰다가, 조정위 구성 보류 소식이 전해지자 대기령을 해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협상이 잘 진행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수사, 기소 분리란 원칙을 훼손돼선 안 된다는 민주당 입장이 확고하기 때문입니다.
[박홍근/민주당 원내대표 : "수사권, 기소권 분리는 참여정부 때부터 오랜 기간 숙의해온 대국민 약속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검찰 개혁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거쳐 추진돼야 합니다."]
따라서 여야 협상이 결국 결렬되고 안건조정위가 열릴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민주당을 탈당한 민형배 의원이 무소속 몫으로 조정위원에 선임돼 여야 4대 2 구조가 되면, 민주당 원안이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안건조정위원 6명중 4명이 찬성하면 의결이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다음주 초라도 본회의가 열릴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내일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처리를 둘러싼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촬영기자:조승연/영상편집:강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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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2-04-21 23:4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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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이 당 소속 의원을 탈당까지 감수하면서 강행하려던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의 국회 심사가 잠시 중단됐습니다.
여야가 막판 물밑 협상을 벌이면서 국회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이 잠시 보류됐기 때문입니다.
신선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을 심사하기 위한 국회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이 잠정 보류됐습니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국회의장 중재로 막판 협상에 돌입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소속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원하는 상황에서 분위기를 해치고 싶지 않다. 당 지도부 생각도 마찬가지"라며 보류 이유를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 기습 개의에 대비해 의원들을 비상 대기시켰다가, 조정위 구성 보류 소식이 전해지자 대기령을 해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협상이 잘 진행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수사, 기소 분리란 원칙을 훼손돼선 안 된다는 민주당 입장이 확고하기 때문입니다.
[박홍근/민주당 원내대표 : "수사권, 기소권 분리는 참여정부 때부터 오랜 기간 숙의해온 대국민 약속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검찰 개혁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거쳐 추진돼야 합니다."]
따라서 여야 협상이 결국 결렬되고 안건조정위가 열릴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민주당을 탈당한 민형배 의원이 무소속 몫으로 조정위원에 선임돼 여야 4대 2 구조가 되면, 민주당 원안이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안건조정위원 6명중 4명이 찬성하면 의결이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다음주 초라도 본회의가 열릴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내일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처리를 둘러싼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촬영기자:조승연/영상편집:강정희
민주당이 당 소속 의원을 탈당까지 감수하면서 강행하려던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의 국회 심사가 잠시 중단됐습니다.
여야가 막판 물밑 협상을 벌이면서 국회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이 잠시 보류됐기 때문입니다.
신선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을 심사하기 위한 국회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이 잠정 보류됐습니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국회의장 중재로 막판 협상에 돌입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소속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원하는 상황에서 분위기를 해치고 싶지 않다. 당 지도부 생각도 마찬가지"라며 보류 이유를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 기습 개의에 대비해 의원들을 비상 대기시켰다가, 조정위 구성 보류 소식이 전해지자 대기령을 해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협상이 잘 진행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수사, 기소 분리란 원칙을 훼손돼선 안 된다는 민주당 입장이 확고하기 때문입니다.
[박홍근/민주당 원내대표 : "수사권, 기소권 분리는 참여정부 때부터 오랜 기간 숙의해온 대국민 약속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검찰 개혁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거쳐 추진돼야 합니다."]
따라서 여야 협상이 결국 결렬되고 안건조정위가 열릴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민주당을 탈당한 민형배 의원이 무소속 몫으로 조정위원에 선임돼 여야 4대 2 구조가 되면, 민주당 원안이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안건조정위원 6명중 4명이 찬성하면 의결이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다음주 초라도 본회의가 열릴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내일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처리를 둘러싼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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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민 기자 fresh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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