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부울경 메가시티’ 속도 내는데 광주전남은…마강래 “2차 공공기관 이전해야”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4월 22일 (금)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정길훈 앵커(전 보도국장) ■ 출연 :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박나영 감독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주소 https://youtu.be/IAZAXCRV_uQ

◇ 정길훈 앵커 (이하 정길훈): 부산, 울산, 경남 3개 시도가 최근 특별 지방자치단체인 '부울경 특별 연합'을 출범시켰습니다. 어떤 의미를 갖는지 또 광주와 전남에서 눈여겨볼 지점은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중앙대학교 마강래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마강래 교수 (이하 마강래): 안녕하십니까?

◇ 정길훈: 교수님 예전에 '지방도시 살생부'라는 책도 쓰시고 지역 균형 발전 전문가이신데요. 우선 청취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특별지자체 이것이 어떤 개념인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 마강래: 며칠 전에 부산, 울산, 경남이 특별지자체를 출범했는데요. 그것은 일종의 여러 도시가 연합한 서로 연계된 연합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부산도 행정을 따로 하고 울산도 따로 하고 경남도 따로 하게 되는데 앞으로는 이 세 지자체가 힘을 합쳐서 같이 행정을 하게 될 어떤 그런 모양새로 특별 연합체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정길훈: 그러면 특별 연합체를 만들면서 지금 지방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단체장이 있고 지방의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특별 지자체도 별도의 특별 단체장 또 별도의 특별 지방의회 이것을 따로따로 구성하는 것인가요?

◆ 마강래: 네. 따로따로 만듭니다. 만드는 데 좀 기존과 다른 것이 특수지자체는 아주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 정길훈: 어떤 목적입니까?

◆ 마강래: 도시 간 점점 기능적으로 넓어져 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 도시에 걸쳐져 있는 인프라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항이라든가 도로 같은 교통 시설이라든가 산업단지, 소각장 이런 것들. 그다음에 방재도 같이 협력해서 해야 되고 고용 계획도, 이런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특별지자체를 만들고 그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만 운영하는 지자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체장도 뽑고 그 목적을 위해서 그다음에 의회도 만들고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 정길훈: 그러면 기존에 있던 부산, 울산, 경남 이 자치단체들은 기존 특별지자체와 다른 행정 사무를 처리할 것 같은데요. 기존 지자체는 어떤 행정 사무를 처리하게 되나요?

◆ 마강래: 기존 지자체는 사실은 크게 변하는 것은 없고요. 그중에서 광역 업무들, 그러니까 금방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합의를 해야 되겠지요. 예를 들어서 주택 계획을 동시에 같이 세우는 것이 좋겠다. 그다음에 산업단지 계획을 같이 세우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된다면 그것을 특별지자체로 일부 권한을 이양하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공동 사무는 특별지자체에서 하고 그다음에 예전에 해왔던 개별 사무는 기존의 지자체에서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정길훈: 부산, 울산, 경남이 왜 이 특별지자체를 만들게 됐을까요? 배경이 무엇입니까?

◆ 마강래: 청취자 분들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수도권이 정말 점점 더 힘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매년 수도권의 인구 순수하게 증가하는 게 10만 명이 넘습니다. 매년 나주시 정도의 인구가 증가한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대부분 인구가 또 청년 인구예요. 점점 커지고 또 힘을 얻다 보니까 비수도권 지역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는 수도권에 대응할 만한 어떤 비수도권에도 거대한 도시권을 형성해서 에너지를 모으는 작업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는 지역의 움직임이 있고요. 이것은 균형 발전의 일환으로 지역에서 고안해낸 대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정길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모델은 지역에서 주도한 모델인데요. 이럴 경우에 중앙정부는 어떤 지원을 하게 됩니까?

◆ 마강래: 중앙정부는 이것이 지자체 연합이다 보니까 초광역, 광역 단위를 넘어선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지요. 이 사업은 이전에는 개별 지자체 단위로 하기가 힘들었어요. 이런 것들을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가게 될 가능성이 크고요. 또 하나는 이런 거대 인프라 사업, 예를 들어서 교통이라든가 다른 광역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예비타당성 기준을 완화시켜서 지역의 인프라 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정길훈: 특별지자체가 국내에서는 처음인데요. 대도시를 초광역권으로 묶어서 성공한 사례가 해외에는 있습니까?

◆ 마강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외에서도 그러니까 수도권, 경제 중심지 주변으로 인구와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산업 구조 변화와 관련이 되는데 그래서 해외 선진국에서도 자꾸 수도권이라든가 아니면 경제 중심지만 성장하다 보니까 수도권 밖 지역에도 대도시권을 만드는 그런 정책을 지금, 얼마 안 됐습니다. 이런 것들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일본에서는 도쿄권이 너무 세지다 보니까 오사카 지역 12개 지자체가 서로 연계해서 우리나라와 유사한 특별지자체를 만들어서 대응을 하고 있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런던권이 너무 세지다 보니까 비런던권 지역 8개의 큰 도시 권역을 설정해서 균형 발전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경제 발전도 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정길훈: 말씀하신 것이 일본의 간사이 연합 사례와 맨체스터 연합 사례지요?

◆ 마강래: 네. 맞습니다. 맨체스터는 그중 하나고요. 영국에서 시티 리전이라고 불리는 8개의 지역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균형 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정길훈: 광주, 전남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이번 부울경 특별지자체 이것이 광주, 전남에는 어떤 점을 시사한다고 보십니까?

◆ 마강래: 비수도권 지역이 인구 유출, 특히 청년 인구의 유출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요. 그것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부울경 그다음에 대구 경북 그다음에 대전 세종 지역 그다음에 광주 전남 지역 이렇게 움직임이 있어요. 이런 연합체를 만들려는. 그중에서 부울경이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요. 아마도 지금 가장 주목을 받는 지역이 부울경인 듯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목받는 지역에 중앙정부도 지원 의사를 밝힐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고요. 이런 과정 속에서 광주, 전남도 에너지를 만들만 한 공간을 만들어서 수도권 앵커기업을 유치하고 또 기업과 기업 거점 대학이 연계된 성공 모델을 만드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정길훈: 사실 지금 민선 7기에 광주시와 전라남도도 통합 논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광주전남연구원에서 행정 통합 등에 대한 연구 용역도 진행 중인데요. 이 용역에서 어떤 점을 집중해서 다뤄야 된다고 보십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마강래: 메가시티라고 해서 아마 이런 전문 영역이 아니신 분들은 이런 메가시티 논의, 통합 논의가 추상적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 논의는 굉장히 구체화된 논의인데 저는 여기에 바람이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인 형태로 이런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것을 위해서 광주, 전남 지역이 가진 특화 산업, 그 중심으로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것 이것이 가장 중점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정길훈: 연구 용역에 청년들의 일자리를 위한 전략 산업 계획이 꼭 담겼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네요.

◆ 마강래: 맞습니다.

◇ 정길훈: 지금 행정 통합 단계 이전에 이런 느슨한 형태의 도시 연합이라도 해보자는 의견도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마강래: 행정 통합은 제 생각에는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될 방향인 것 같아요. 교통, 통신의 발달로 점점 기능 권역이 넓어지니까 여러 시도들을 뭉치는 어떤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이 한번에 이루어지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중간 단계로서의 느슨한 연합 지금 진행되고 있는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설립 그다음에 같이 공동의 목적으로 뭔가를 같이 해보는 것이지요. 이런 것을 통해서 정말 이것이 실익이 있으면 앞으로 통합까지도 논의가 진행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 같고요. 지금 단계에서는 이런 느스한 연합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정길훈: 다음 달이면 새 정부가 출범합니다. 현재 대통령직 인수위에 지역균형발전특위도 구성돼 있는데요. 새 정부에서 지역균형발전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 어떤 점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마강래: 새 정부가 이번에 지역균형발전특위를 만들었어요. 저는 이런 균형발전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너무 수도권 일극화 현상이 심해서 우리 국가 전체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을 받고 있다는 어떤 그런 인식이 새 정부 인수위 내에서도 공감대를 얻어가는 것 같습니다. 수도권 도심 집값 폭등하고 출산율도 가장 낮습니다. 밀도가 낮아지는 지역에서는 기업도 피하고 있고요. 1인당 행정 서비스 효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균형 발전 정책, 가장 중요한 정책 중 하나로 다루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역의 이러한 숙원 사업들 그다음에 메가시티 구축의 움직임들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 정길훈: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2단계 공공기관 이전 끝내 성사되지 못했는데요. 새 정부에서는 추진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마강래: 당연합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일인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큰 그림을 가지고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공기관이 이전되는 것 자체는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공공기관이 지역 대학과 연계되어야 그다음에 지역 기업과 연계되어야 파급력을 가지고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이 될 텐데요. 정부가 지금은 균형 발전 정책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큰 그림을 가지고 그 큰 그림 속에서 공공기관 이전 대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새 정부에서 되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정길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중앙대학교 마강래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