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 서해안 시대] 지방선거 앞두고 전남에서도 공천 잡음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출발! 서해안 시대] ■ 방송시간 : 4월 22일 (금) 08:30∼09:00 KBS목포 1R FM 105.9 MHz ■ 진행 : 정윤심 앵커 ■ 출연 : 김양순 전남타임즈 기자 ■ 구성 : 신세미 작가 ■ 기술 : 전철호 감독

▶다시 듣기 유튜브 바로 가기 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ugF7FJ9B8M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다시 듣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윤심 아나운서 (이하 앵커): 금요일, 기자의 뉴스 읽기 진행합니다. 전남타임즈 김양순기자 연결합니다. 김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 김양순 전남타임즈 기자(이하 김양순): 네, 안녕하십니까?

김양순 전남 타임즈 기자

■ 앵 커: 지방선거 얘기 해볼건데요. 이 지역에서는 민주당 경선이 본선이다. 이런 말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민주당의 지역에 공천 결과가 이번주에 발표가 됐는데 핫 이슈였어요?

◉ 김양순: 네,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지역 기초단체장 경선 대진표가 확정이 됐고요. 줄줄이 광역 후보들도 이번 주에 발표가 됐습니다.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공직선거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 쉽게 공관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단체장 단수 후보 지역과 경선 후보자를 확정해 발표했는데요. 전남 22개 기초단체장 선거구 중 20개 지역에 경선을 실시하고 해남 같은 경우는 단수 공천했습니다. 그리고 한 곳은 경선 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곳이 바로 장흥이고, 담양은 현재 심사를 보류한 상탭니다. 단수공천이 확정된 곳 제가 지난번에 선거 무풍지대라고 소개 드렸던 해남군입니다. 현 명현관 군수가 단독으로 공천을 신청해서 확정이 됐고요. 그리고 3명이 경선이 치르는 곳은 나주, 광양, 장성, 영암, 무안, 신안 이 6곳입니다. 2명 경선이 실시 되는 곳은 목포, 곡성, 고흥, 보성, 화순, 장흥, 진도, 영광, 함평 등 9곳이고요. 1차 경선 과반 득표가 없을 경우 2명을 놓고 결선투표를 진행지역은 여수, 순천, 완도, 구례 등 5곳인데요. 이곳은 지금 4명의 후보를 놓고 여론 조사를 실시해서 이중에 과반수가 넘는 후보를 대상으로 2인 결선투표를 한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곳입니다.

■ 앵 커: 민주당 전남도당의 공천 대진표 결과를 놓고 일부 지역에서는 후보들 반발도 이어지고 있고요. 논란이 뜨겁습니다.

◉ 김양순: 공천심사에서 공천이 1차로 배제됐던 곳이 장성 유두석 군수와 무안 김산 군수였는데요. 이번에 공심위 과정에서 나주 강인규 시장이 현역 기초단체장이 탈락하게 됐습니다. 함평군수 경선에 도전장을 내밀었던 이석형 전 함평군수도 마찬가지로 공천배제가 된 상태인데요. 확정된 경선 후보 중 여성은 함평 김경자 후보 1명입니다. 그래서 여성 30%공천이라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상태인데요. 공천 신청자 간 불공정 논란을 불러일으킨 장흥군수 후보 경선은 결국 무효가 되고 다시 경선을 해야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는데요. 내막을 살펴보니까. 민주당 중앙당 재심위원회에서 장흥군수 후보경선 공천 신청자 4명이 김순태·사순문·신재춘·홍지영 이 4명 후보입니다. 1차 예비경선 재심신청을 했는데 이걸 받아들여서 다시 공천 심사를 하도록 전남도당이 인용을 한겁니다. 장흥군수 후보경선은 도당 공관위에서 정성평가를 배제한 국민참여경선만 가지고 1차 예비경선을 치르려고 하니까. 이때 당시에 공촌 4명이 반대했는데 전남도당은 예비경선을 받아들인 3명의 후보만 가지고 여론조사를 했었는데요. 이 부분이 어쨌든 불공정 했었고, 이게 무효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장흥 같은 경우는 다시 7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해서 재경선을 치러야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제공

■ 앵 커: 공천 심사에서 현역 단체장이 컷오프 된 지역이 장성하고 무안하고 나주, 장성이나 무안은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 출마선언 했던데 나주도 그런가요? 강인규 시장 혹시 무소속 출마하겠다.

◉ 김양순: 아직 선언하지는 않았고요. 지금 중당앙 재심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강인규 후보 같은 경유는 다른 현역 단체장들 같은 경우는 이미 수사중이거나 재판중인데도 공천 심사를 통과 했는데 자신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탈락을 한다는건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태고요. 말씀 하신 것처럼 중앙당 재심신청 결과에 따라서 무소속 출마도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가에서는 직권남용권리행사 등 혐의로 징역 3년의 구형을 받고 다음달 3일 선고를 앞두고 있는 박우량 현 신안군수가 공천심사를 통과한 배경을 두고도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는데요. 이런 배경에는 민주당 전남도당의 19명의 공관위원 중 현역 국회의원 5명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5명의 국회의원들도 자신이 참여하진 않았지만 국회의원이 추천한 위원들이 심사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것 그러다 보니까 전남에 10명의 국회의원이 실질적으로 공간위원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목포, 강진, 신안, 함평, 구례, 영암 지금 현역 단체장이라던지 다수의 후보들이 수사나 조사를 받고 있고요. 지금 재판중인 현역 단체장들이 소문들을 뒤로하고 경선에 직행하면서 뒷말이 무성한 상탭니다. 이밖에도 많은 후보들 가운데는요. 전과기록이 6건이나 되는 이런 후보가 지금 경선을 통과한 이런 곳도 있고요. 담양입니다만 그리고 목포라든지 화순에서도 4건, 5건 이렇게 다수의 전과기록을 갖고 있는 이런 후보가 지금 다시 경선에 참여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지역민들로 서는 지역민들로서는 좀 고개를 갸웃거리게 하고있는 이런 사태기 때문에 결국 민주당에 공천보다는 진정한 후보를 가려내는 것은 유권자들의 몫으로 돌아간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 앵 커: 그래서 공천심사 고무줄 잣대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거고요. 국회의원들 지초단체장 자기사람 심기에 나서고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거 같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의 또 하나의 관건이 선거구 획정입니다?

◉ 김양순: 선거구 확정이 지난 15일에 국회를 통과했고 20일에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광역 의원들은 이미 지역구가 밝혀졌기 때문에 이중에서는 지금 선거구를 다시 바꿔 타야 되는 이런 것 때문에 우와좌왕 하고있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시·군의회 의원 기초의원 선거구를 전남도의회가 통달을 시켜야 되는 이런 부분인데 오늘 2차 본회의에서 전남도 시·군 국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포인트로 처리할 계획합니다. 그런데 58명의 의원 가운데 이미 15명이 지방선거 출마를 이유로 사직해 현재 재적 의원은 43명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회의가 원만하게 열릴지 우려스러운 분위기 인데요. 지난 19일 개회식 본회의장에 32명만 출석 썰렁한 분위기였다고 전해지고 있고, 이후 열린 상임위원회 회의장은 더 썰렁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체 회기 11일 중 주말과 휴일을 뺀 9일 실제 의정활동을 하는 날인데 이 중에서도 7일은 지역구 활동을 이유로 의원들이 의회를 참여하지 않고 지역구에서 활동을 합니다. 실제 의정활동 일수는 단 이틀뿐인데도 과연 출석률이 어느정도나 될지 지켜볼일인거 같습니다.

■ 앵 커: 어쩌면 마지막 임시회일 것 같은데 이게 운영이 잘 안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요. 보니까 강진 선거구가 2개에서 1개로 줄어들고 순천 선거구가 2개, 광양, 나주 선거구가 1개씩 늘어나게 되는건데 도의원, 이것도 좀 지켜봐야겠고요. 만약에 그런다면 전남도의원이 현재 58명이잖아요. 이렇게 정해지면 61명으로 늘어나는 거니까 이거 어떻게 처리될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전남도선관위 공무원들 업무추진 과정에서 선거개입 조심하라 이런 경계령이 내려졌네요?

◉ 김양순: 맞습니다. 공무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선거법 내용, 요즘 선거법 내용이 미묘하게 변화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선거법 위반이 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또 관행적으로 줄서기를 통해서 선거 이후에 자리를 보장받는 이런 공무원들의 선거 관여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발을 원칙으로 엄중히 조치한다는 방침을 전남선관위가 발표 했습니다. 참고로 지난 7회 지방선거 공무원들의 선거법 위반행위 조치 사례를 봐보니까요. 공무원들이 지자체장의 정당 공천을 목적으로 해서 지인들을 대상으로 지자체장을 홍보하고 당원을 모집하다가 징역 6월에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경우도 있고요. 교육감 선거에 현직 교사가 sns를 이용해서 예비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선거운동의 기획, 실시에 참여했다가 징역 4년에 집행유예 1년 이런 여러건에 실형을 받은 경우도 있고 벌금이 400만원에서 100만원, 150만원까지 이렇게 받은 경우가 있었는데요. 사실 공무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처벌을 받게 되면 옷을 벗게 됩니다. 상당수 공무원들이 지방선거에 개입을 했다가 그 직을 박탈당한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번 선거에 공무원들의 선거법 관여행위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어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신고자는 내부 신고자를 독려하기 위해서 신고자에 신분보호 그리고 최고 1억원 이상 5억원까지 고액 포상금까지 지급하면서 내부 고발과 신고, 제보를 적극 유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남 선관위 제공

■ 앵 커: 공무원들이 단체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허위사실을 보도자료로 제공을 한다던지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공무원들도 어느 후보가 유리하다 줄서기 한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그런일은 없어야겠죠. 여기까지 소식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양순: 네, 감사합니다.

■ 앵 커: 전남타임즈 김양순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