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협력업체 직원 사망사고’ 압수수색…중대재해 위반 조사

[앵커]

고용노동부가 오늘(22일) 대우조선해양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달 타워크레인 보수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노동자가 60m 위쪽에서 떨어진 철제 설비에 맞아 숨진 사고를 조사하기 위해서인데요.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들이 탄 차량이 조선소에 도착합니다.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가 타워크레인 보수작업을 하다가 60m 위쪽 작업장에서 떨어진 철제 설비에 맞아 숨진 것은 지난달 25일, 사고 조사를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겁니다.

압수수색에 투입된 근로감독관은 모두 27명입니다.

[근로감독관 :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보실 예정인가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는?) 그것은 저희가 따로 수사 중이에요."]

고용노동부 부산지방노동청은 대우조선과 협력업체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 대상은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지 않은 이유와 출입금지구역을 지정했는지 여부입니다.

대우조선과 협력업체는 각각 50인 이상 사업장이어서, 경영책임자 등이 특정 업무 집행을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근규/고용노동부 부산지방노동청 중대재해관리과장 : "범죄사실을 명확히 밝히기 위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함이고, 향후 압수자료를 분석해 경영책임자 등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자 (합니다.)"]

'위험의 외주화' 관행을 뜯어고쳐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김춘택/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하청지회 전략조직부장 : "다단계 하도급을 법으로 금지하고,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할 권리를 확보해서 위험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협력업체 노동자의 목소리가 실제 현장의 안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합니다.)"]

노동계는 올해 들어서만 조선소 4곳에서 노동자 5명이 숨졌다며, 조선업 전체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촬영기자:지승환/그래픽:박재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