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구글·페북 등 유해 콘텐츠 제거 안 하면 ‘매출액 최대 6% 과징금’

유럽연합(EU)이 구글이나 유튜브, 페이스북 등 IT 공룡들이 자사 플랫폼에서 유해 콘텐츠를 제거하도록 의무화합니다.

AFP와 UPI통신 등에 따르면, EU 당국과 의회 의원들은 현지시각 23일 이들 IT 업체들이 자사 플랫폼에서 특정 인종이나 성, 종교에 대한 편파적 발언, 허위 정보, 아동 성 학대 사진 등 금지된 콘텐츠를 그냥 두면 매출액의 최대 6%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는 내용의 디지털서비스법(DSA)에 합의했습니다.

티에리 브르통 내부 시장 담당 EU 집행위원은 이날 트위터에 "우리는 합의에 이르렀다"면서 "디지털서비스법이 시행되면 '너무 커서 일일이 주의를 기울이기 힘들다'는 대형 온라인 플랫폼들의 행태는 통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트위터에서 "오늘 이뤄진 디지털서비스법 합의는 역사적"이라며 "새 법안은 온라인 이용자들을 보호하고, 표현의 자유와 사업의 기회를 보장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오프라인에서 불법인 것은 온라인에서도 불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U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상황에서 온라인 정보 조작의 효과를 감안해 위기 대응체계 도입이라는 새 조항을 추가했다"면서 "이 체계는 해당 위기의 영향을 분석하고, 기본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조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U 집행위는 월별 활성 사용자가 4천500만 명이 넘는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이 주요 적용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AFP는 이에 따라 구글이나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트위터, 틱톡 등 IT 공룡들이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날 합의된 디지털서비스법은 27개 EU 회원국과 유럽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시행됩니다. EU 집행위는 매해 이들 기업의 회계감사를 감독하고, 법 위반이 반복되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대상이 되는 초대형 플랫폼들은 새 법안의 규정을 지키지 못할 경우 총매출액의 최대 6%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