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진단 라이브] ‘검수완박’·‘청문회’ 지방선거 영향은?

■ 진행 : 박태서
■ 대담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

박태서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장의 중재로 큰 고비를 넘겼던 검찰수사권 폐지 문제의 후폭풍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합의 내용을 놓고서 야합 논란이 벌어지고 있고요. 여야 지지층 모두에서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6.1 지방선거는 대선의 2라운드, 대선의 연장전이라고까지 지금 불리고 있습니다만 광역단체장 대진표가 속속 짜여지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한덕수 총리 후보자를 시작으로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예정돼 있습니다. 향후 정국의 가늠자가 될 묵직한 정치 현안들 오늘 일요진단 라이브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오늘은 여야의 대표적인 소장파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의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용진 : 안녕하세요?

박태서 : 국민의힘에 하태경 의원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태경 : 반갑습니다.

박태서 : 이어서 오늘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박성민 민 컨설팅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대표님 오늘 나오신 거 보니까 선거가 얼마 안 나왔구나. 알겠습니다. 오늘 먼저 검수완박, 검찰수사권 폐지 법안 지금 박병석 의장 중재안이 그제 합의가 됐죠? 먼저 이거 잠깐 주요 내용 복잡하니까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잠깐 보실까요? 수사 범위는 중대범죄 6개에서 2개로 지금 제한됐죠. 부패, 경제로 좁혔습니다. 공직자하고 선거, 대형참사 등의 중대범죄 4개는 지금 못하는 걸로 돼 있고요. 중대범죄수사청이 신설이 되는데 국회에서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해서 1년 6개월 안에 중수청이 출범하기로 했다는 거. 보완수사권이 별건 수사 금지를 조건으로 검찰에 제한적으로 허용됐고요. 법안 처리는 이달 본회의까지 아마 이번 주에 통과가 될 거 같고 4개월 유예를 조건으로 달았습니다. 다음 주 아마 국무회의를 거쳐서 공포가 될 거 같은데 이번 합의를 어떻게 봐야 될 건지 박용진 의원께 제가 먼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하실 말씀 참 많으시죠? 그동안에 여러 가지 말씀도 많았습니다만

박용진 :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제일 많은 논란이 된 게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죄가 있는지 없는지도 스스로 판단하고. 수사를 할 건지 말 건지도 스스로 판단하고, 기소를 할 건지 말 건지도 스스로 판단하는. 그러니까 검사를 알거나 검찰하고 친하면 죄를 지어도 수사를 받지 않고 수사를 받아도 약하게 받고. 약하게 받은 중에도 아주 가장 싼 걸로 기소가 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검찰이 적어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서 적어도 이런 사회적 논란이 벌어지고 또 정치적인 논란이 벌어지는 일들이 못하도록 막자고 하는 얘기는 여야 불문 보수, 진보 불문 오래된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번에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조금은 둔탁한 방식으로 추진이 되다가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대가 나오고 우려가 나오고 국민적인 여론도 안 좋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국회의장의 중재가 있었고 또 지금의 야당인 국민의힘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폭넓게 받아주고. 더불어민주당도 우리가 원래 얘기했었던 문재인 대통령 임기 안에 이걸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방식은 그걸 철회하면서 극적으로 타협이 된 거죠.

박태서 : 어쨌든 그런데 역풍도 세게 불었고요. 이게 그대로 강행처리됐더라면 민주당으로서는 큰 부담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다행 아닌가요?

박용진 : 저는 다행이라고 보고요. 일부 강경파들이나 일부 강성 지지층들한테는 원칙을 철회하라니 말이야, 이놈들! 이러면서 약간 내부적인 논란이 있습니다만.

박태서 : 문자 많이 받으시죠?

박용진 :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앞으로도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박태서 :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하고 똑같이 의원 총회 이후에 박병석 의장 중재안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입장이 나왔는데 아까도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지층들은 이거 왜 합의해 줬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단 말이죠. 개인적으로 저도 이게 여러 해석들이 나오고 있지 않나요? 민주당한테 다 주느니 이거라도 확보하는 게 그나마 다행이고 임기 초반에 끌려가는 양상을 보이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나름의 합의가 필요하다라는 불가피성,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게 왜 합의가 필요했다.

하태경 : 저는 아마 본회의장에 저 법안이 올라오면 찬성하기는 좀 어려울 거 같고요.

박태서 : 아, 하 의원께서는?

하태경 : 그날 의총할 때 저는 부산에 있었어요.

박태서 : 안 가셨군요.

하태경 : 당선자가 제 지역구, 해운대 왔기 때문에 쭉 같이 있었고 그리고 나중에 합의 내용을 보니까 이거 정치권 전체가 국민들한테 완전 외면받겠다.

박태서 : 이따 그 얘기 해보겠습니다.

하태경 : 그 느낌이 든 이유가 딱 다른 것보다 선거 수사. 선거법 수사가 4개월 내에 넘어가더라고요, 경찰로. 선거법은 당사자가 우리 정치인들이잖아요. 또 이번에 지방선거 있고 다 정치인들인데 딱 보면 일반 국민들은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경찰 수사가 쉽고 검찰 수사가 굉장히 엄격하고.

박태서 : 선거 사범의 경우에는, 다른 것도 그렇긴 합니다.

하태경 :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정치인들 봐주는 정치인들 스스로 엄격해야 될 정치인들이 이런 법을 자기들 오히려 특혜를 주는 이런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나.

박태서 : 잠깐만. 하태경 의원 말씀하셨으니까 이번에 축소되는 검찰수사권 저희가 관련 그래픽을 준비했는데 이거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띄워주시겠습니까? 중대범죄 수사의 경우에 6개에서 2개로 좁혀지거든요. 그런데 이거 4개를 지금 폐지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맨 위칸 2개 공직자 범죄하고 선거 범죄를 앞으로는 검찰에서 수사를 할 수 없게 되고 남는 수사권은 한시적으로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만 남겨두는데 맨 위에 두 칸 보시는 것처럼 직권남용 같은 공직자 범죄랄지 선거법 위반 같은 선거 범죄의 경우에도 검찰에서는 앞으로 수사를 할 수 없게 되는 이 부분들이 하태경 의원 설명대로 이거 정치권 야합이냐라는 그런.

하태경 : 저는 야합이라는 비난을 들어도 싸다. 정치인들 자기 문제를 일종의 특혜를 준 거고 특히 저는 윤석열 당선자가 저거 수용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박태서 : 그래요?

하태경 : 왜 그러냐면 아까 화면 좀 올려주시죠. 거기 보면 공직자 부분이 있는데.

박태서 : 중대범죄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하태경 : 6대 범죄 중에서 경찰로 넘어가는 것 중에 공직자 범죄가 있잖아요.

박태서 : 6대 범죄.

하태경 : 직권남용. 저거 직권남용이 뭐냐 하면 최순실 사태 있을 때 공무원들 들어간 이유가 거의 다 직권남용이에요. 그 직권남용을 무기로 지금 윤석열 당선자가 검찰에 있을 때 공무원들 대거 잡아넣은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검찰에 있을 때는 공무원들 잡아넣더니만 자기가 대통령 되니까 이제는 오히려 그걸 배신해? 이런 여론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박태서 : 그런데 일단 형소법 개정안은, 거부권 행사 여부는 문 대통령한테 달려 있잖아요. 뭡니까.

하태경 : 그래서 선거법은 여야 정치권의 야합이고 공직자를 뺀 거는 전 전 정권과 현 정권 앞으로 며칠 안 남았으니까. 문-윤 담합이다, 야합이다 이런 표현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박태서 : 잠깐만요. 박성민 대표님, 여론이 어떻게 반응할 거라고 보세요, 저거?

박성민 : 저는 민주당이 받아들이는 거는 예상을 했는데 국민의힘이 받아들이는 건 조금 놀랐습니다.

박태서 : 제가 그래서 질문드린 거예요.

박성민 : 그거는 사실은 모든 여론이.

하태경 : 제가 요청이 없었거든요.

박성민 : 여론이 민주당한테 굉장히 안 좋았어요. 굉장히 안 좋게 들어가서 민영배 의원 탈당부터 이걸 그대로 박병석 의장이 만일에 국민의힘이 중재안을 안 받아들이면 민주당 안을 통과시킨다. 그렇게 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통과시켜도 문재인 대통령이 이거를 그대로 또 거부권 없이 가기도 어려운 정도의, 지방선거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이걸 그대로 해서, 그런데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걸 결정했다고 보진 않습니다. 이 중차대한 문제를 저는 대통령 당선자가 당연히 컨펌했을 거라고 봅니다.

박태서 : 그래요?

박성민 : 그렇기 때문에 물론.

박태서 : 하태경 의원께서는 그렇게 말씀 안 하시는데.

박성민 : 저는 그거는 대통령이 현실적으로.

박태서 : 박 대표님, 개인 생각이시죠?

박성민 : 개인 생각이기도 하고.

하태경 : 저는 그 시간에 당선자랑 같이 있었어요.

박성민 : 아니, 그런데.. 그래도 저는 하여튼 개인 생각인데.

하태경 : 당선자랑 같이 있으면서 무슨 이야기했겠습니까?

박성민 : 개인 생각이라는 걸 제가.

박태서 : 그 얘기하셨어요? 이 얘기하셨어요?

하태경 : 대화 중에 그 주제가 없을 수가 없죠. 지금 가장 핫한 주제인데.

박태서 :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당선인이 그 당시에 뭐라고 얘기하시던가요? 이거 합의한 거에 대해서?

하태경 : 당선자 마음을 제가 대변하는 거는 예의가 아닌 거 같고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사전 보고는 받지 않았다고 봅니다.

박태서 : 사전 보고는 안 받았다?

하태경 : 합의안 끝내고 사전 보고는.

박태서 : 이거 합의됐다는데요? 라고 하니까 당선인의 혹시 얘기 기억나십니까? 그날?

하태경 : 여야 합의문 발표할 때 저희들 행사한다고 너무 바빴어요. 뉴스 볼 시간도 없었고 저희 지역구 주민들이 몇천 명 이상 나오셔가지고 인사하고 악수하고 사진 찍고 아무튼 그런 상황이었어요.

박태서 : 특별한 얘기는 못 들었던.

하태경 :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좀 했는데 그때도 저는 몰랐어요, 식사할 때도. 식사 그때 12시 이후에 했으니까 그 전에 발표가 났잖아요. 발표는 사실 식사 끝나고 돌아가면서 알았어요.

박태서 : 제가 질문드리는 건데.

하태경 : 제 요지는 어쨌든 당선자가 사전 보고를 받지 못했고 사전 보고를 받았으면 식사 시간에 이 문제 이게 잘한 거냐 못한 거냐. 대화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대화가 전혀 안 됐거든요, 이 중재안에 대한 대화가.

박용진 : 납득이 안 가네요. 하태경 의원님께서는 사방팔방 지금 공격을 하신 건데, 디스를 하신 건데.

박태서 : 그런데 인수위에서는 이거 합의 내용을 존중한다 그랬는데?

박용진 : 이거를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의장하고 며칠에 걸쳐서 숙의하고 논의한 걸로 제가 알아요. 그 얘기는 권성동 의원도 하신 걸로 알아요. 내가 써줬다 그렇게까지 표현했다면서요. 그러니 이거를 이렇게, 곧 여당의 원내대표가 이거를 하면서 곧 대통령인 당선자에게 협의도 안 했다? 그 당도 큰일났네요. 그 당도 큰일났고 두 번째로 아니, 지금 선거법과 관련해서 검찰만 수사합니까? 경찰도 지금도 해요. 선관위는 수사권은 없지만 정말 악착같이 조사해요.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여야 간에 담합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저 옳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원하던 검찰의 개혁 그리고 형사소송법상에서의 형사사법체계 전체에서 어떤 선진화.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분리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여야가 혹시 불만이 있더라도 합의하고 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와 관련해서, 선거법 관련해서는 정치권의 야합이고 공직자와 관련된 것은 우리 대통령 당선자는 보고도 못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버리고 만세 부를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박태서 : 잠깐만요. 하태경 의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이번 주에 잡혀 있는 본회의 때 하 의원님처럼 반대표 내지는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의원들이 국힘당 안에서 꽤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태경 : 박용진 의원 말대로 우리 당 큰일난 거 맞고요. 제가 볼 때 우리 당 큰일났습니다. 큰일났고.

박용진 : 저렇게 얘기하시면 할 말이 없네요.

박태서 : 그런데 의장하고 여야 원내대표 간에 협의를 긴밀하게 해왔다는 건.

하태경 : 문제는 뭐냐 하면 정치인들은 타협 중심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원내대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 사안은 국가의 기틀을 재구성하는 문제거든요.

박태서 : 형사사법체계.

하태경 : 그렇죠. 그렇잖아요. 국가의 기틀을 재구성하는 문제를 너무 정무적 타협 중심으로만 생각해서 이것이 끼칠 영향이나 국민들한테 줄 피해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고 특히 국민적 시각에서 어떻게 이걸 평가할지에 대한. 합의만 하면 박수치겠지 이런 안일한 생각에 빠져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저는 그렇습니다. 당선자께서도 원칙적인 이야기만 했을 거예요. 타협 시도해봐라, 국회니까. 싸우는 것보다 타협을 빨리 하는 게 좋긴 하죠. 하지만 타협의 내용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저는 보고받지 않은 거 같아요.

박태서 : 당초에 검수완박 법안이 올라오면 취임 이후에는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게 인수위의 발표였잖아요.

하태경 : 원래 당선자가 검수완박은 부패 완판이다. 그런데.

박태서 : 작년에 그 얘기했어요.

하태경 : 그렇죠. 그 입장이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고 이번 합의한 내용은 어쨌든 검수단박이라 그러잖아요. 단계적 박탈이라고. 그래서 4개월 내에는 6개, 검사가 수사하는 6개 범죄 중에 4개가 넘어가고 1년 6개월 내에 2개가 다 넘어가잖아요. 결국 다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검수완박 합의다, 국민들이 볼 때는, 당선자가 볼 때도 그렇고. 그러면 검수완박은 부패완판이라고 하는 당선자가 이 문제를 찬성할 수 없다고 보고.

박태서 : 알겠습니다.

박성민 : 그런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저는 사견입니다. 저는 이 중차대한 문제를 윤석열 후보가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인데 컨펌 받고 했을 거라고 저는 그냥 추측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수사, 기소를 분리하자 이런 취지 아닙니까? 그런데 검찰총장이 마지막으로 내놓은 안은 처음에 그 전에도 나왔던 안들이죠. 검경수사권 조정 때도 나왔던 얘기인데 수사권을 그때 6대 범죄 다 가져가라, 경찰이. 대신에 수사지휘권은 그냥 검찰이 갖고 있다 그랬는데 타협해서 그냥 6대 범죄는 검찰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가 안착하지 못했잖아요, 누가 봐도. 검경수사권 문제는 지금 굉장히 수사도 지체되고 있고 이렇다는 평가가 있고 공수처는 잘 아시다시피 대중적 신뢰도 못 받는, 지금 하는 거는 옳지 않지만 아까 고위 공직자는 이미 4급 이상 공수처한테 다 가져갔어요. 이미 그건 가져갔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타협이면 부패하고 경제는 검사들이 하고 어차피 중수청 만들어질 거니까. 그거는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게 당선자의 판단이었을 거 같고. 보완수사권, 별건 수사라는 게 항상 문제가 있었잖아요. 별건 수사하지 말고 그 사안에 대해서만 보완수사하는 걸 가져왔다 이렇게 권성동 원내대표도.

하태경 : 그런데 이번에 합의한 거는 별건 수사하지 말자는 것보다 더 큰 거예요.

박태서 : 선거?

하태경 : 연관 수사도 못하게 돼 있거든요. 이게 단일성과 동일성. 말이 어려운데 이건 뭐냐 하면 한 사람을 잡아서 수사를 했어요. 경찰에서 검찰로 넘겼는데 이 사람 수사하다 보니까 공범이 있어요. 그러면 연관 수사에서 당연히 해야 되고 별건 수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건 단일성에 위배됩니다. 공공수사도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국민들도 사기꾼 잡았는데 사기꾼 공범은 수사를 못해? 이렇게 되는 거죠.

박태서 : 알겠습니다.

박용진 : 그건 해석이 다를 거 같은데.

하태경 : 단일성과 동일성이..

박용진 : 지금 하태경 의원님이나 저나 법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해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무도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어요.

하태경 : 그렇죠. 그러니까 왜 별건 수사란 표현을 쓰면 되지, 제가 문제제기하는 거는 별건 수사라는 표현을 쓰면 되지 왜 단일성과.

박용진 : 아니, 그걸 법률적으로 표현한 거.

하태경 : 국어사전적 의미로 해석하는 거죠. 국민들은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박태서 : 이 정도로 정리할게요.

박용진 : 법조문 정리할 때 그렇게 하면 될 거예요.

박태서 : 두 분이 일단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정치적인 해석 수준에서 정리를 하는 걸로 하고요. 이번 이슈와 관련해서 여러 해석들, 시선들이 있습니다만 민주당, 이번 검수완박을 주도했던 당내 강경파들에 대한 여러 가지 시선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한번 이번에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은 얘기를 제가 오늘 박용진 의원 나오신 김에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초선 처럼회의 그런 이를테면 드라이브랄지, 민영배 의원의 꼼수 탈당 문제랄지. 강경파들한테 민주당이 너무 휘둘리는 게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습니다만 어떤 교훈을 남겼다고 보십니까, 앞으로라도.

박용진 : 저는 소탐대실 하면 망한다. 이거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들 상황 논리가 있어요. 이번에도 처럼회 소속이라고 하는 의원님들을 탓하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면 그분들의 열정, 그분들의 원칙, 그분들의 주장이라는 게 있는 거니까요. 그분들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대통령이 있을 때 통과시키는 게 낫지 차기 당선자가, 차기 대통령이 들어올 경우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다 도로묵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절박함에서 시작했겠죠. 그러나 그런 상황 논리 때문에 늘 민주당이 자승자박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위성정당 만드는데 우리는 안 만들면 우리만 손해 아니냐? 그래서 우리도 만들었던 거예요. 국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아주 안 좋게 보고 계시고. 또 당헌당규를 개정해서 내지 말아야 될 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 부산시장 후보를 내게 된 거예요. 당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당원들의 투표를 통해서 당원들이 승인했니까 하자 이러면서.

박태서 : 이번에 또 그랬다는 얘기죠?

박용진 : 전형적인 소탐대실이고요. 전형적인 상황 논리에 의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하는 핑계로 그렇게 왔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상황 논리죠. 가만있어 봐. 양형자 의원이 도와줄 줄 알았는데 안 되네? 그러면 다른 무소속을 만들어야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 구두끈만 보면서 길을 가요. 그러다가 저는 크게 다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들은 소탐대실 상황 논리에 치우쳐서 정치하면 안 된다.

박태서 :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제기와 비판의 목소리를 그동안 내오셨던 박용진 의원의 자성이신데 하태경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전에 바른미래당이랄지 새누리당 당시에 하태경 의원께서 탄핵을 전후해서도 굉장히 쓴소리를 많이 했었죠, 그 당시에. 지금 민주당 내에 강경파가 당내 분위기를 이를테면 주도한다랄지 이런 식의 논란들에 대해서 지금 밖에서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하태경 : 우리 당이 옛날 망하던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죠. 그 강경파한테 당이 휘둘리면 극단적으로 하게 되고 국민들한테 외면받게 되고.

박태서 : 그런데 또 보면 검찰개혁만 하더라도 처럼회가 이 정도로까지 열심히 했으니까 검찰개혁이 이 정도까지 올라온 게 아니냐라는 그런 평가도 있거든요.

하태경 : 제가 볼 때는 우리 당이 잘못 합의해 줘서 민주당 내 강경파는 더 기세가 올라갈 거 같아요.

박태서 : 그렇게 보세요?

하태경 : 그렇죠. 저 정도로 강경하게 싸웠기 때문에 이 정도 효과를 얻은 거 아니냐 하는. 물론 반대를 내부에서도 아마 즉각적으로 다 처리가 되지 않아서 민주당 의총 내에서는 중재안 못 받아들이겠다 강경파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결국은 단계적으로 검수완박 다 하겠다. 하는 게 합의가 된 거기 때문에 강경파가 이번에 승리한 거라고 저는 평가가 될 거 같거든요.

박태서 : 박성민 대표도.

박성민 : 저도 거기 동의합니다.

박태서 : 아, 그래요?

박성민 : 제가 그래서 이거 민주당이 저는 의원총회에서 받아들일 걸로 봤습니다.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민영배 악재가 굉장히 국민들이 등을 돌리는 상황이 됐고. 그래서 중재안을 안 받았으면 박병석 의장이 이거 그럼 민주당 안대로 처리할 수, 부담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도 문재인 대통령이 이 법안을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지금까지 그랬어요. 검경수사권 문제하고 공수처 이거라도 빨리 안착시키자. 이랬는데 이것까지 다 짐을 역사에 남기고 떠나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거의 면죄부를 국민의힘이 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박태서 : 강경파가 목소리가 앞으로 더 세질 거 같다는 하태경 의원 분석은 어떻게.

박용진 :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하태경 의원님처럼 세게 싸우니까 조금이라도 얻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이 문제를 정리하는 과정에서의 마지막 이번 승인안의 요청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의 요청, 그 이전의 요청도 보면 그때마다 우려를 표명,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어떤 사안을 놓고 강경대응하자라고 하는 목소리가 더 크기 나름입니다. 소수일지라도 더 크고 쭉쭉 이렇게 이끌려 가는데요. 저는 우려, 합리적인 선택을 요구하는 목소리 계속 있어왔었거든요. 그러다가 민영배 의원의 이른바 꼼수 탈당 사건에서 이렇게까지 가서야 되겠냐. 선을 넘었다. 이러면서 가지고 있었던 우려의 목소리가 조직적으로 분출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고요. 이른바 친이재명계라고 하는 인사들도 다 한마디씩 하시게 됐고 비대위원회에서 이소영 의원, 조응천 의원 두 분이 그런 목소리를 내고 비대위원장, 공동비대위원장인 박지현 비대위원장도 비슷한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민주당이 계속 균형감각을 잃지 않고 갈 수 있게 될 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박태서 : 그런데 이번에 하여간 관전자 입장에서 보면 누구 1명 강력한 그림을 가지고 있는 컨트롤 타워가 없는 게 많이 아쉽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일이 있을 때 확실하게 교통정리해 주는 사람이.

하태경 : 다음 주에 어떻게 결론날지는 예단할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민심에 대한 정치인들의 반응도가 굉장히 더 높거든요.

박태서 : 이 법안이요?

하태경 : 그렇죠. 이 법안에 대해서 우리 당 내에서도 일단 당일엔 아마 그 어려운 거 어쨌든 합의를 했으니까 수고했다 이런 격려를 해 주는 목소리가.

박태서 : 잠깐, 엎어질 수 있다고 보세요?

하태경 :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박용진 : 본회의에서?

하태경 : 우리 당 입장도.

박태서 : 합의가 엎어질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하태경 : 왜냐면 지금 남은 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 내정자는 반대 입장을 냈잖아요.

박태서 : 어제 냈죠.

하태경 : 냈죠. 그리고 아까 공직자 말씀하셨는데 공직자 수사를 검찰에서 다 떼어내고 있잖아요. 고위 공직자는 공수처로 또 나머지 공직자는 경찰로. 그런데 공수처, 무능한 공수처 고위 공직자 수사 하나도 못하고 있고, 제대로 못하고 있고 경찰까지 넘겨주면 윤석열 당선자한테 치명타가 될 수 있어요. 윤석열 정부의 그런 부정부패는 제대로 수사하지 말란 말이냐?

박태서 : 그런 생각을 지금 공유하고 계시는 다른 의원들도 계시나요?

하태경 : 저는 속으로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문제는 당선자가 지금 굉장히 고민이 많을 거다. 원칙적으로 타협 이랬을 거예요. 원내대표한테는 일단 타협하면 존중할게. 왜냐면 국회 타협이니까. 하지만 내용을 받아보니까 존중하기 힘들고 우리 내부에 큰 내홍이 벌어질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이라서 굉장히 고민이 클 거다.

박태서 : 합의해서 끝난 줄 알았는데 하태경 의원 말씀 들어보니까 이번 주에 또 혹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일단 검찰수사권 폐지 검수완박 논란은 이 정도로 하고요. 오늘 다룰 게 지방선거도 있습니다. 광역단체장 대진표가 지금 속속 확정되고 있는데 일단 현재까지 확정된 대진표 한번 보시겠습니까? 서울은 지금 박영선 전 중기부 장관이 어제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김진애, 박주민, 송영길 이번 주 후반에 아마 확정이 됩니다. 100% 국민 여론조사 통해서. 오세훈 현 시장과 대결을 하고요. 인천 박남춘, 유정복 확정됐습니다. 1:1 대결. 대전은 장종태, 허태정 민주당 경선이 남아있고 국민의힘은 이장우 후보로 확정이 엊그제 됐습니다. 충북도 확정이 됐네요. 노영민, 김영환 전 의원. 노영민 전 비서실장. 경기는 김동연, 안민석, 염태영, 조정식 4파전인데 오늘내일까지 경선이 실시되고요. 과반 득표자가 안 나오면 27일부터 30일까지 결선하는 걸로 예정이 돼 있고 유승민을 꺾고 올라온 김은혜 의원과 1:1 대결. 강원은 이광재. 어제 김진태 전 의원이 기사회생했죠. 이광재, 김진태 양자 대결로 정리가 됩니다. 충남은 양승조, 황명선 전 논산시장 간에 결선이 남아있고요. 김태흠 의원이 후보로 확정이 돼 있습니다. 제주는 문대림, 오영훈 결선 예정이 돼 있고 허향진 후보 간에 지금 제주가 약간 재심 요구가 있는 거 같고요. 전북이 지금 안 나와 있네요. 전북은 더 띄워주시겠습니까? 부산 변성완, 박형준도 있고요. 확정이 됐네요. 경남 신상훈, 양문석, 박완수. 민주당 결선 남겨 두고 있습니다. 울산 송철호, 김두겸 확정됐습니다. 전남 김영록, 이정현 전 의원 간의 대결. 대구 홍준표 의원이 어제 후보로 확정됐네요. 경북 이철우 현 지사 아직 민주당은 후보가 정리가 안 됐습니다. 강기정, 이용섭 간에 결선이 광주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번 주에 결과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전북은 어제 김윤덕 의원이 탈락되면서 김관영, 안호영 간의 결선, 조배숙 국민의힘 전 의원 간의 2파전으로 예정이 돼 있는 현재 판세. 박성민 대표님, 일단 지방선거 전체적으로 판세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대체로 보다면 5월 10일 취임 이후니까 국힘한테 유리한 구도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긴 한데.

박성민 : 저도 처음에는 대통령 선거와 연동돼 있을 거라고 봤는데 그 뒤에 인수위나 인사나 여러 가지 하는 걸로 봐서 지금 판세 예측이 어렵다고 봅니다.

박태서 : 어려워요?

박성민 : 청문회도 좀 보고 그래서 다만 대통령 선거 때 0.73%였는데 그보다는 투표율이 한 15% 정도 낮을 거니까 고령층이 투표를 좀 더 한다고 보면 그만큼의 프리미엄은 국민의힘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도 사실은 해볼 만하다 이렇게 보여지지만.

박태서 : 국민의힘이?

박성민 : 예. 국민의힘이 해볼 만하다 이렇게 보여지지만 압승할 거다 그런 분위기는 전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대진표가 완전히 다 확정되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거 같고 이번 선거는 어쨌든 경기도가 승부처라고 저는 봅니다.

박태서 : 최대 승부처.

박성민 : 경기도에서 경기도 도지사나 교육감이 과연 국민의힘, 보수 쪽에서 가져갈 수 있냐. 이 두 선거가 바로미터일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러면 숫자, 전국의 17개 중에 몇 대 몇이면 이겼다 졌다가 아니라 경기도를 누가 이기느냐에서 저는 승패가 결정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박태서 : 그 얘기는, 말씀하세요.

박성민 :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경기도의 국민의힘이 김은혜 후보를 뽑았어요. 다른 건 다 차치하더라도 지금 대한민국에 여성광역단체장이 한 번도 지금, 1명도 나온 적이 없어요.

박태서 : 그랬나요?

박성민 : 지금까지 없어요. 여성 대통령도 있고 여성 총리도 있고 여성 장관, 여성 당 대표, 여성 원내대표까지 다 나왔는데 마지막 남은 유리천장이 여성 광역단체장입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도 민주당이 사실 여성 최초의 여성 대통령도 보수 정당한테 뺏기고 최초의 탈북자 국회의원도 뺏기고 최초의 이주민 국회의원도 뺏기고. 최초의 만일에 여성단체장마저 뺏긴다면 민주당이 조금 진보 정당이라고 하는데 좀, 그래서 여성 후보들이 조금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광역단체장에, 했었어야 되지 않나 봅니다.

박태서 : 박용진 의원님, 직전 지선에서 17개 전국 광역단체 가운데 대구, 제주, 경북 빼고 다 이겼잖아요, 14:3으로. 이번에는 몇 석 정도 기대하시나요?

박용진 : 저는 지난 지방선거를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기냐 지냐를 가르면 안 된다고 봐요. 정말 거의 이례적인 압승을 거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도 핵심적으로는 경기도 그리고 사실 중원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충청지역에서 얼마나 하느냐는 건데요. 저는 사실은 더 절망적으로 봤죠. 여러 경험상 대통령 취임 직후에 또 게다가 바이든 대통령이랑 정상회담도 하고.

박태서 : 21일날.

박용진 : 그러니까 이건 안 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여러 이벤트를 만들 수 있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 관련해서도 보니까 정책적 방향을 결정하는 것도 보니까 약간 우왕좌왕인 부분이 많고요.

박태서 : 당선인?

박용진 :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강원도에 김진태입니다. 그리고 충남에 김태흠이고요. 대전에 이장우 의원입니다. 이 세 분 국민들이 아무리 많이 까먹었어도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이 3인방이 어떤 행태를 보였는지 다 기억하실 거예요. 이게 뭐야?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랬더니 국민의힘 하는 거 봐라,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상당히 우리가 정신 차리면 잘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고요. 경기도에서 김은혜 의원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 광역단체장, 첫 여성 광역단체장의 어떤 의미는 있습니다만 여론이 아니라 당심, 흔히 말하는 조직세 이런 걸 가지고서 유승민 전 의원을 이기고 올라온 거를 보면 또 이분이 말은 잘하시는데 실제 그 말에 알맹이가 별로 없고 정치를 시작한 지는 사실 2년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광역단체,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라고 하는 데를 잘 이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있어요.

박태서 : 민주당에서 나오는 얘기가 유승민 후보가 나오면 조금 더 어려울 뻔 했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동의하세요, 하태경 의원님?

하태경 : 저는 우리 선거가 상당히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보고요. 긴장감이 많이 풀어지고 굉장히 해이해져 있는 거 같아요, 우리 수위도 그렇고.

박태서 : 조배숙 국민의힘 전 의원 간의 2파전으로 예정이 돼 있는 현재 판세. 박성민 대표님. 일단 지방선거 전체적으로 판세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대체로 보면 5월 10일 취임 이후니까 뭐 국힘한테 유리한 구도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기는 한데.

박성민 : 저도 뭐 처음에는 이제 대통령 선거와 연동돼 있을 거라고 봤는데 그 뒤에 인수위나 인사나 여러 가지 하는 걸로 봐서 지금 판세 예측이 좀 어렵다고 봅니다.

박태서 : 어려워요?

박성민 : 네. 청문회도 좀 보고 그래서. 다만 대통령 선거 때 0.73%였는데 그것보다는 투표율이 한 15% 정도는 낮을 거니까 아무래도 고령층이 투표를 좀 더 한다고 보면 그만큼의 프리미엄은 국민의힘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도 사실은 해볼 만하다. 이렇게는 보여지지만.

박태서 : 국민의힘이?

박성민 : 네. 국민의힘이 해볼 만하다. 이렇게는 보여지지만 압승할 거다. 뭐 그런 분위기는 저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대진표가 완전히 다 확정되면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번 선거는 어쨌든 경기도가 승부처라고 저는 봅니다.

박태서 : 최대 승부처.

박성민 : 네. 경기도에서 경기도 도지사나 교육감이 과연 국민의힘 보수쪽에서 가져갈 수 있느냐. 이 두 선거가 바로 미터일 거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 숫자 전국의 17개 중에 몇 대 몇이면 이겼다. 졌다가 아니라 경기도를 누가 이기느냐에서 저는 승패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박태서 : 그 얘기는.. 네. 말씀하세요.

박성민 :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경기도에 국민의힘이 김은혜 후보를 뽑았어요. 뭐 다른 건 다 차치하더라도 지금 대한민국에 여성 광역단체장이 한 번도 지금 한 명도 나온 적이 없어요.

박태서 : 그랬나요?

박성민 : 지금까지 없어요. 그러니까 여성 대통령도 있고 여성 총리도 있고 여성 당대표, 여성 원내대표까지 다 나왔는데 마지막 남은 유리천장이 여성 광역단체장입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도 민주당이 사실 여성 최초의 여성대통령도 보수정당한테 뺏기고 최초의 탈북자 국회의원도 빼기고 최초의 이주민 국회의원도 뺏기고 최초의 만일의 여성단체장마저 뺏긴다면 민주당이 조금.

박태서 : 아픔?

박성민 : 진보정당이라고 하는 데 좀 아픈. 그래서 여성후보들이 조금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광역단체장에 좀 했었어야 되지 않나 봅니다.

박태서 : 박용진 의원님 직전 지선에서 17개 전국 광역단체 가운데 대구, 제주, 경북 빼고 다 이겼잖아요. ** 이번에는 몇 석 정도 기대하시나요?

박용진 : 저는 뭐 지난 지방선거결과를 바통으로 해서 이기냐 지냐를 가르면 안 된다고 봐요. 거의 이례적인 압승을 거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도 핵심적으로는 경기도 그리고 사실 중원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충청 지역에서 얼마나 하는 거냐는 건데요.

박태서 : 대전 충, 남북.

박용진 : 저는 사실은 더 절망적으로 봤죠.

박태서 : 당 초에는.

박용진 : 네. 여러 경황 상 대통령 취임 직후에, 또 게다가 뭐 바이든 대통령이랑 정당회담도 하고 성과가 중요해요.

박태서 : 21일날.

박용진 : 그러니까 이거 안 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여러 이벤트를 또 만들 수 있죠. 그런데 지금은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 관련해서도 보니까 정책적 방향을 결정하는 것도 지금 보니까 약간 우왕좌왕인 부분이 많고요.

박태서 : 당선인?

박용진 :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강원도에 김진태입니다. 그리고 충남에 김태흠이고요. 대전이 이장우 의원입니다. 이 세 분 국민들이 좀 아무리 많이 까먹었어도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이 삼인방이 어떤 행태를 보였는지 다 기억하실 거예요. 이게 뭐야. 새로운 시대 열어가랬더니 국민의힘 하는 거 봐라.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우리가 정신 차리면 잘할 수 있겠다. 라고 하는 희망을 좀 가지고 있고요.

박태서 : 그래요?

박용진 : 경기도에서 김은혜 의원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 광역단체장, 첫 여성 광역단체장의 어떤 의미는 있습니다만 여론이 아니라 당심. 흔히 말하는 조직세. 이런 거를 가지고서 유승민 전 의원을 이기고 올라온 거를 보면 또 이분이 말은 잘하시는데 실제 그 말에 알맹이가 별로 없고 정치를 시작한지는 사실 2년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광역단체.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라는 데를 잘 이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있어요.

박태서 : 민주당에서 나오는 얘기가 유승민 후보가 나오면 조금 더 어려울 뻔했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동의하세요? 하태경 의원님.

하태경 : 저는 우리 선거가 상당히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보고요.

박태서 : 경기.

하태경 : 긴장감이 많이 풀어지고 굉장히 헤이해져 있는 것 같아요.

박태서 : 긴장?

하태경 : 우리 인수위도 그렇고 우리 당도 그렇고 제가 놀란 게 엊그제 여론조사 보니까 우리 당선자 지지율보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더 높아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46%.

박성민 : 사상 초유의 사태네요.

하태경 : 그리고 당선자 지지율은 8%가 빠져가지고.

박태서 : 인선악재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하태경 : 인사죠. 지금 청문회 앞두고 장관내각 인사 때문인데. 지금 비상사태다. 원래대로하면 사실 허니문 기간이잖아요.

박태서 : 그럼요.

하태경 : 뭐 초 허니문 기간이고. 이때에는 대부분 선거가, 거의 모든 선거가 집권당에 대해서 좀 밀어주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검수완박 중재한 사태도 그렇고 또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복지부 장관 계속 끌고 가는 것도 그렇고 이러다가 뭐 아까 경기도라고 그랬는데 그 외에 우리가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지역도 위험해질 수 있다.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박태서 : 그렇게 보세요?

하태경 : 저는 우리당 지도부도 그렇고 윤석열 정부 측도 그렇고 이게 초기부터 상당히 이제 기반이 약간 그런 흔들리는 정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박태서 : 어디서 비롯됐다고 보세요?

하태경 : 가장 큰 거는 아무래도 이제 뭐 인수위 때문에.. 가장 큰 거는 판단력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정과 상식을 내걸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평가기준 잣대가 굉장히 높아져 있어요.

박태서 : 맞죠.

하태경 : 눈높이가 높아져 있는데 정부를 지금 관리하려고 하는 경향은 과거 경향이 그대로 지속되고 있다. 그 사람들이고. 그래서 사실 새로운 사람들도 별로 없잖아요. 아무튼 이것 때문에 초유의 대선 이긴 측에 더 위기가 온 이런 상황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박성민 : 그런데 이게 지금.

박태서 : 네. 말씀하세요.

박성민 : 윤석열 후보가 당내 경선할 때도 제가 잘못해서.. 잘해서 이긴 게 아니라 잘못해서 홍준표 후보한테 질 뻔 했다.

박태서 : 그 얘기하셨어요.

박성민 : 그리고 본선도 잘해서 정권교체 성공한 게 아니라 잘못해서 실패할 뻔 했다.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0.73%를 이겼는데 그 자체로 5대5 승부였는데 지금 배치되고 있는 단체장 후보들이 아주 보수적인 후보들이에요. 그리고 저는 여기 무슨 윤심이 작동했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윤심이 들어갔던 여러 지역 뭐 강원도도 그렇고 여러 군데도 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후보에 대한.. 그러니까 유승민 후보가 청년층이나 중도나 수도권에 그런 뭐 어필할 수 강력한 후보죠. 그러나 당심을 못 얻었죠. 당심 못 얻은 거에 대해서는 또 유승민과 이준석 대표에 대한 반감이 당내에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런 건 본인들 책임이죠. 책임이 없다할 수 없는데 전체적으로 정무 기능이 이 선거가 굉장히 중차대한 선거고 연장전 선거 아닙니까? 대통령선거에서 승부 못 봤기 때문에 지방선거에서 승부를 받아내야겠다. 이런 거면 가장 강력한 경쟁력 있는 후보들을 배치했어야 되는 거죠, 처음부터. 그런데 그렇게 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 선거가 물론 지금도 여당이니까 유리하지만 그래도 갈수록 지금 빨간등이 좀 켜지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하태경 : 특히 우리가 잘못한 게 우리가 선거가 어려울 때는 보통 경선 룰을 100% 민심 경선을 합니다.

박태서 : 이번에는 50대 50이잖아요.

하태경 : 그런데 우리가 불리하지 않다고 보니까 50대 50으로 한 거고 사실은 누가 경선에서 이기는 가는 룰 싸움이거든요. 만약에 이번에 100% 민심경선 여론 조사 했으면 유승민 후보가 이겼어요.

박태서 : 유승민 후보가 이겼겠죠.

하태경 : 그러니까 유승민 후보 측에서 제가 볼 때 제일 오판한 것은 경기도는 지난 대선에서 5% 졌기 때문에 우리가 불리한 지역이고 여기에서는 당심보다는 민심 우선. 100% 민심 경선 해야 된다 그랬으면 이겼어요.

박태서 : 그래야 본선 경쟁력이 있는 거니까.

하태경 : 그렇죠. 본선 경쟁력 명분이 되니까. 그런데 전부 다 50대 50으로 하다 보니까 당원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한. 아무래도 지금 우리 당원들은 강선 당원들이 많습니다. 소위 과거의 태극기층. 6070 당원이 주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당원들한테 인기 있는 분들이 이번에 후보로 많이 확정이 됐고 좀 그런데 국민 평균 눈높이에서 볼 때는 좀 강한 분들이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 재반의 문제점들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큰일나겠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지선 얘기 했으니까 민주당한테도 한 얘기 드리고 싶은 게 박영선 중기부장관이 어제 불출마 하지 않았습니까? 서울시장 경선 과정의 잡음을 보면 대단히 실망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한 게 뭐 송영길 전 대표, 박주민 의원 배제했다가 다시 돌고 돌아 다시 송영길, 박주민 아닌가요? 이게 어디에서 비롯됐다고 보십니까? 리더십 부재인가요?

박용진 : 비대위 체계가 갖고 있는 한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전략을 담당하는 쪽들은 뭐 여전히 송 전 대표가 너무 빨리 이렇게 이렇게 뭘 선택하고 판단해 버리는 바람에 나머지가 다 막혀버렸다. 선택지가 다 없어져버렸다. 그 전략을 담당하던 사람들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송영길 전 대표, 박주민 의원을 이렇게 배제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룰을 만들어보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또 좌충수가 돼서.

박태서 : 글쎄요. 그러니까요.

박용진 : 다른 선택도 못하고 뭐 다른 대안을 마련하지도 못한 채로 그렇게 된 것이죠.

박태서 : 대안이 정리가 된 상태에서 던진 것도 아니고 그게 왜 그랬나 싶어요.

박용진 : 그렇죠. 아주 우왕좌왕하게 돼서 아차 싶은 거죠. 사실은 이게 지금 지능 선거로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참 뜻밖이다 싶은 게 정치는 시소게임이라고 했던 문희상 전 의장님 말씀이 정말 명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달도 차면 기울고.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이쪽이 좀 승리하는 것 같으면 바로 오만과 자만에 빠져가지고 다시 또 이쪽이 유리해고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데 민주당이 조금 더 민감하게 민심의 흐름들을 보고 준비를 잘 했었더라면 서울시장 선거도 저는 얼마든지 승부 가능한 일이었다고 봅니다.

박태서 : 뭐 앞으로 40여일 남아 있으니까요. 조금 더 보시죠. 인사청문회 마지막으로 조금 더 챙겨보겠습니다. 청문회 일정이 잡혀있는 게 있죠? 띄워주시겠습니까? 내일이 한덕수 총리 후보자부터 돼 있는데 인사청문회 일정이 지금 줄줄이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내일모레 한덕수 총리, 2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이종섭 국방, 29일에 박보균 문화체육, 다음주 월요일이 슈퍼 먼데이입니다. 원희룡 국토부, 추경호 경제부총리, 박진 외교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그다음 날이 화재의 인물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잡혀있습니다. 5월 4일날은 권영세 통일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현재 인사청문 특위 간의 여야 합의로 지금 일정이 이렇게 잡혀있는데 박성민 대표님 일단 제일 궁금한 게 한덕수 총리 내일모레 잡혀있지 않습니까? 인사청문회. 처음에는 한덕수 총리.. 잠깐만 한덕수 총리 후보자 관련된 의혹들 정리한 거 있습니까? 그거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짧게. 쟁점 및 의혹들인데 이해충돌, 전관예우 얘기들이 꽤 있습니다. 최근에는 1억 원짜리 피트니스 무역협회 회장 때 했었던 게 지금까지 쓰고 있다라는 그런 의혹까지 제기가 됐고요. 쭉 보고 계시죠? 박 대표님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처음에 인사될 때만 해도 노무현 당시 총리였고 호남 출신. 뭐 무난하게 인선되지 않겠느냐, 인준되지 않겠느냐라는 건데 최근에 여러 논란들이 거쳐오면서 또 변수들까지 가미가 되면서 어?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인준 혹시 안 될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경우에 따라서. 어떻게 보세요?

박성민 : 그거는 뭐 제가 알 수가 없죠. 뭐 민주당.. 이거는 뭐 장관들은 대통령하고 상관없이 임명하면 되는 건데 총리는 뭐 국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 민주당도 민심을 살피겠죠. 민심이.. 저거를 무조건 정부가 지금 뭐 위기고 아직 코로나 끝난 것도 아니고 우크라이나 끝난 것도 아니고 총리 없이 이 정부를 출범시켜줄 거냐. 그리고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다 일했던 분인데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저거는 그냥 윤석열 정부가 지금까지 뭐 공정과 상식 뭐 깨끗하게 얘기해왔지만 그래도 결국 골라온 분들이 다 이런 분들입니다. 문재인 정부보다 더 나을 게 없어요. 뭐 이 정도 하고 총리는 뭐 인준해주지 않을까? 저는 보고 있는데 그거는 뭐 알 수 없습니다. 민주당이 어떤 전략으로 하게 될지 저는 모르겠지만 무조건 하여튼 저거를 힘으로 막을 때 역풍도 있을 테니까.

박태서 : 그렇죠.

박성민 : 그래서 저는 뭐 상당히 이미지에 선거가 없으면 그것도 무난히 잘 해줬을 텐데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미지에 타격을 상당히 주되 인준을 해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박태서 : 일부 얘기가 나왔던 게 박 의원님. 이번 박병석 의장 중재안 합의 과정에서 딜 얘기.. 가능성 없는 거죠? 총리 인준과 뭐.

박용진 : 총리 인준 해주는 대신 검수완박 이렇게 조정하자?

박태서 : 그렇죠? 안되죠?

박용진 : 그거는 뭐.. 들어본 적도 없고요. 적절하지도 않은 방식인 것 같고 실제로 부담입니다. 민주당이 과반이 못 미치는 정당이었으면 여기에서 무슨 이변이 벌어져서 후보가 탈락하고 부결돼 버리면 정치적 승리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172석이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부결시킬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전적인 정치적 책임.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서 발목 잡아?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문제가 좀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러니까 이거를 부결 투표할 거냐. 아니면 그냥 인준해 줄 거냐에 대한 것은 마지막 카드로 남겨두고요. 일단 총리 후보자의 여러 의혹과 또 이 정부가 가져나갈, 새 정부가 가져나갈 방향에 대한 치열한 어떤 청문회 공방을 잘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서 : 하태경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총리 후보자 인준, 전망.

하태경 : 민주당에서는 저는 다수가 부결 쪽으로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요. 검수완박 추진했던 정당인데 총리는 당연히 떨어트리고 싶어 할 거라고 보고요. 그런데 문제는..

박성민 : 그런데 그게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박태서 : 화날 수 있죠. 화날 수 있고. 찬성이니까.

하태경 : 어쨌든 무기명 투표거든요.

박태서 : 그렇죠.

하태경 : 무기명 투표고 그런데 여론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저희도 방심하면 안 되는 게 청문회 대응 잘못해서 한덕수 내정자에 대한 여론이 굉장히 악화되면 민주당은 얼씨구나 좋다. 당연히 부결시킬 거고요. 여론이 안 좋은데도 저는 통과시켜줄 거라고 저는 생각도 안 합니다. 어쨌든 총리 내정자가 이 문제는 굉장히 자세하게 여론 관리.. 국민들한테 알리고 여론 관리를 잘 하지 않으면 앞날을 알 수가 없다. 굉장히 불투명하다. 이렇게 봅니다.

박태서 : 정호영 국무장관 후보자는 취임 가능하다고 보세요? 청문회 일단 가는 걸로.

하태경 : 저는 물건너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해 상충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분명히 가장 큰 의혹이 딸.. 딸 면접인데 지금 자세하게 내용을 보니까 면접관들이 딸 이름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블라인드가 아닙니다.

박태서 : 보도가 나왔죠.

하태경 : 그렇죠. 그리고 아빠 친구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박태서 : 논문 같이 쓰고.

하태경 : 부적절한 내용이 있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후보자는 그 당시에 봐주지 않았다, 라는 건데 만약에 당시에 면접 시험보는 영상이 있어서 그거를 다 공개를 해가지고 실력 있네. 이렇게 되면 몰라도 이거를 입증하지 못 하면 이 자체로 부적절한 상황이고 원래는 외부인사를 한 40% 이상 면접관으로 배치할 수 있게 했어요. 그런데 외부인사가 없잖아요, 면접관 중에. 이 구조 자체가 불공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 구조를 만든 사람이 그분 아닌가요?

박태서 : 원장?

하태경 : 병원장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부적절한 구조 자체를 만들어 놓고 자기가 책임이 없다? 이 말은 공직자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제도잖아요. 제도 자체가 불공정한데 이 제도가 불공정한 거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공직자 자격이 있겠습니까?

박태서 : 하 의원님 말씀은 취임할 수 없다, 라는 생각이시죠?

하태경 : 청문회도 저는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박태서 : 청문회도 안 된다? 이런 인선 등등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내각인선 둘러싼 잡음들 때문에 그래서인지 어제 그제 나온 직무평가여론 지지율 보여주시겠습니까? 갤럽 여론 조사인데 배드크로스가 발생을 했습니다. 부정이 긍정을 앞서는. 문재인 현 대통령보다 지금 지지율이 조금 덜 나오는 현재 이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달 취임이 잡혀 있니까요. 컨밴션 효과, 취임 효과 등등을 감안했을 때 저 수치는 박성민 대표님 앞으로 개선된다고 봐야 되겠죠? 21일날 한미정상회담도 있고 여러 이슈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박성민 : 뭐 이제 그거는 제가 미래를 예측할 수 없으니까. 다만 이제.

박태서 : 대체로.

박성민 : 외교 안보 이슈가 오면 대통령 이슈는 다 좀 올라갑니다. 그런 건 있고 지금 인사문제 때문에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도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무수행에 적임자라는 건 둘째로 하더라도 정무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대통령 어젠다를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지지율은 또 얼마든지 상승곡선을 그릴 수 있죠.

박태서 : 박용진 의원께서는 그러면 취임을 전후해서 지금 뭐 집무실, 관저. 육참총장 공간이 아니고 외교부 장관 공간으로 간다는 얘기가 있고 김건희 여사께서는 거기를 어제 둘러봤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서초동에서 당분간 집무실까지 출퇴근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정리될 때까지. 이거는 향후에 당선인의 행보, 지지율,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세세요?

박용진 : 일단 조금은 난데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당선자를 둘러싼 뉴스의 상당 부분이 대통령 어디에서 주무실 거냐. 이게 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사실은 좀 논란입니다. 청와대 개방 좋습니다. 그리고 어떤 더 개방적이고 국민 친화적인 장소로의 대통령 집무실의 이전. 이것도 다 찬성합니다. 그런데 굳이 왜 저렇게 괴팍하게 진행하시는지는 아무도 모를 상황이 됐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약간 이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봐요. 그리고 인사와 관련해서 그랬고 대통령 집무실 문제도 이렇고요. 사실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신호가 앞에 나왔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채로 이렇게 가는 것에 대해서 저는 아주 나쁘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야당한테야 곧 야당 되는 민주당한테야 지방선거 때 그래도 도움이 되겠거니. 나라 꼴이 이상하게 되니까 보는 야당.. 보는 야당으로서도 마음이 편치는 않습니다. 지금 밀려와 있는 물가, 유가, 금리 이런 등등의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자가 보다 분명하게 계획과 전망을 얘기해줄 필요가 있어요.

박태서 : 집무실 이슈나 뭐 출퇴근 이슈 이런 등등은 지선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태경 : 저는 당선자가 가장 잘한 게 청와대 개방이라고 보고요. 청와대 개방 효과는 개방되는 첫날부터 국민들한테 이거 정말 잘했다, 라는 평가를 받을 거라고 보고 지금 이제 외교부 장관 관저를 쓸 거냐. 어디를 쓸 거냐. 제가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외국 손님 왔을 때 쓸 수 있게 적합한 곳이 외교부 장관 관저밖에 없어요. 외교부 장관이니까 외빈 잘 맞을 수 있게 해놨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육참총장 관저는 그런 시설이 내부에 없고요. 또 이제 바이든.

박태서 : 너무 낡았다고.

하태경 : 낡은 것보다도 그런 공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곧 올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사정을 이야기를 하면 국민들께서도 왜 관저가 중요한지. 그냥 본인 살 집이 아니라 국격의 문제고 또 외빈을 얼마나 잘 받냐의 문제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해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태서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인선 전체를 한번 조망을 해볼까요? 지금 집무실 얘기도 해보고 청와대 개방 얘기까지 다 해봤습니다만 인선 전체를 함께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대통령 비서실장을 포함해서 20명 정도를 현재 장관급 인사를 발표를 했는데 편중논란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대통령 당선인은 능력을 중심으로 뽑았다. 발탁을 했다, 라고 합니다만 안배, 지역, 젠더, 통합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아쉽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 대표님.

박성민 : 그러니까 이제 당선인이 처음부터 지역안배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임명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아, 진짜 능력만 보고 뽑았구나. 이게 고개가 끄덕여 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정권이 교체되면 좀 참신하고 뭐 그런 것도 기대되는데 별로 참신해 보이지도 않고 정말 그 분야에서 최고의 에이스들을 데리고 온 것 같지도 않고 도덕적으로 좀 문제가 있더라도 제가 이번에는 하여튼 도덕적인 거 이런 거 과거의 기준에서 보면 못 미치는 분이 있지만 철저히 하여튼 능력만 보고 뽑았으니까 국민들께서 양해를 바란다. 그러면 뭐 얘기가 되는데 그런 것 같지도 않고 그런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조금 젊은 장관들도 별로 없는데 여성 장관들도 부족하니까 과거에 그래도 뭐 그거를 인위적으로 맞춘 것보다 더 나은 게 뭐가 있냐? 이런 비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박태서 : 인사 편중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나오신 김에. 아까 자막에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인사 편중 논란 자막 하나 다시. 여기 보면 60대, 서울대, 영남 편중 있고요. 20명 중에 서울대가 지금 11명이고 서울대 법대가 4명인데 특정 한 명에 대한 편중 논란도 있단 말이죠.

하태경 : 그런데 뭐 아시잖아요. 서울대는 끈끈한 게 없어요, 서로 서로. 그러니까 그거로 뭐 패거리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아쉬운 것은 내부검증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로 팩트 위주로 검증을 한 것 같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정무적인 검증이거든요.

박태서 : 그렇죠.

하태경 : 그래서 검증라인에 정무적인 검증을 좀 보완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좀 뽑아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뭐 이제 안배라는 것도 능력 없는 사람 안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역 안배라는 것도 똑같이 능력 있는 사람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좀 지역 안배도 하고 남녀 안배도 하고 이런 게 정치인데 그점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박태서 : 아쉬웠다. 마지막으로 우리 박용진 대표님 코멘트.

박용진 : 100% 공감해요. 안배 없이 했다. 능력 중심으로 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호남은요? 능력 있는 사람이 없나요? 30대, 40대 젊은 사람들 중에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하태경 : 총리가 호남이잖아요.

박용진 : 여성은 능력 있는 사람이 없는 건가요? 문제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안배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온 이유가 뭐냐 하면 그분들에게 전반적으로 기회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역대 정부에서 호남에게 많은 기회가 부족했다는. 혹은 지역안배가 있어야 지역 출신들이 골고루 등용되고 또 기회를 얻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태경 : 그런데 제가 안배를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정무적 평가가 조금 부족하다는 거. 예를 들어 정호영 후보자 같은 경우에 정무적 평가를 했어야 되거든요.

박태서 : 나와있는 기록만 가지고 판단할 게 아니라. 이 말씀이시죠?

박용진 : 그렇죠. 마무리를 좀 하면 이런 면에서 능력주의라고 하는 어떤 이야기가 완전히 무력화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애초에 20석이었던 30대 국무위원들 30대 장관들 한 명도 보지 못한 것도 매우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오늘 아마 오후에 대통령 실인선이 아마 추가로 발표 예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내용 추가로 또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세 분 말씀은 여기에서 줄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방송을 끝으로 시청자분들에게 인사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2019년 여름부터 제가 이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니까 3년 가까이 됐는데 그동안 애정 어린 격려해 주시고 매섭게 질타 해주셨던 시청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조현진 앵커가 이 자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앞으로도 계속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