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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당선인 “검수완박, 헌법 가치·국민 삶 고민해 중지 모아달라”
입력 2022.04.25 (09:38) 수정 2022.04.25 (17:13) 정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논란에 대해 "헌법 가치 수호와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답이 무엇일까 깊게 고민하고 정치권이 중지를 모아주기를 당부했다"고 당선인 측이 밝혔습니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오늘(25일) 오전 브리핑에서 여야가 합의한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을 재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한 당선인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배 대변인은 "당선인은 국회 논의를 일단 지켜보고 있다"면서도 "민주당 또한 국민 대다수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갖고 말씀을 주시는 것에 대해 잘 알고 있으리라 본다"고 했습니다.

이어 "국민을 이기는 정치는 없다"면서 "거대 여당이 국민들이 염려하시는 가운데 '입법 독주'를 강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선인 측 관계자도 "(당선인은) 국회의 역할, 입법부의 권한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들을 그저 지켜보고 있는 것"이라면서 "어느 정파적인 (특정) 정당의 입장이 아니라, 정치권 모두의 지혜를 모아달라는 당부"라고 설명했습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오늘 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선인은 '검수완박은 부패완판(부패가 완전히 판칠 것)이다. 헌법 정신을 크게 위배하는 것이고, 국가나 정부가 헌법 정신을 지켜야 할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검찰총장을 사퇴할 때 말하신 것과 생각이 전혀 변함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래서 (당선인은) '이준석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가 국민의 우려를 잘 받들어 잘 해결해나갈 것이라고 믿는다'는 입장"이라고 했습니다.

■ 안철수 "정치권이 민생은 안중에도 없어"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논란에 "정치권이 민생은 안중에도 없다"고 재차 비판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오늘 인수위 전체회의에서 "정치인들이 스스로를 검찰 수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국민을 위한 것이지 정치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할 수 있느냐"고 했습니다.

여야의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합의안에서 검찰 직접 수사 범위에 공직자와 선거범죄가 제외된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안 위원장은 "민생은 안중에도 없고 '검수완박'에만 몰두하는 정치권의 모습은 국민께 희생의 모습도, 개혁의 의지도 보여주지 못하는 것"이라고 한 뒤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검수완박'은 대한민국 70년 사법 체계를 흔드는 일로, 구체적인 논점은 검경의 수사권 조정 문제다. 이 문제를 통해 국민의 눈에 정치인이 어떻게 비쳐질 것인가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청문회는 국민에게 보장된 검증의 시간"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한편, 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 '보이콧'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 "발목잡기 식으로 인사청문회를 보이콧 하는 것은 국회가 스스로 국민의 대표임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청문회는 국민들께 보장된 법적 검증의 시간"이라며 "국회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법을 지킬 것이라 보고 있다. 후보가 능력과 자질이 있는지 검증하는 시간을, (청문회) 취지에 맞게 국회가 품격을 지켜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배 대변인은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대통령실 '과학 수석' 신설을 제안한 데 대해서는 "인수위와 당선인이 잘 고려해서 앞으로 (대통령실) 직제 개편과 인사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고만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 당선인 “검수완박, 헌법 가치·국민 삶 고민해 중지 모아달라”
    • 입력 2022-04-25 09:38:20
    • 수정2022-04-25 17:13:26
    정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논란에 대해 "헌법 가치 수호와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답이 무엇일까 깊게 고민하고 정치권이 중지를 모아주기를 당부했다"고 당선인 측이 밝혔습니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오늘(25일) 오전 브리핑에서 여야가 합의한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을 재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한 당선인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배 대변인은 "당선인은 국회 논의를 일단 지켜보고 있다"면서도 "민주당 또한 국민 대다수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갖고 말씀을 주시는 것에 대해 잘 알고 있으리라 본다"고 했습니다.

이어 "국민을 이기는 정치는 없다"면서 "거대 여당이 국민들이 염려하시는 가운데 '입법 독주'를 강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선인 측 관계자도 "(당선인은) 국회의 역할, 입법부의 권한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들을 그저 지켜보고 있는 것"이라면서 "어느 정파적인 (특정) 정당의 입장이 아니라, 정치권 모두의 지혜를 모아달라는 당부"라고 설명했습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오늘 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선인은 '검수완박은 부패완판(부패가 완전히 판칠 것)이다. 헌법 정신을 크게 위배하는 것이고, 국가나 정부가 헌법 정신을 지켜야 할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검찰총장을 사퇴할 때 말하신 것과 생각이 전혀 변함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래서 (당선인은) '이준석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가 국민의 우려를 잘 받들어 잘 해결해나갈 것이라고 믿는다'는 입장"이라고 했습니다.

■ 안철수 "정치권이 민생은 안중에도 없어"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논란에 "정치권이 민생은 안중에도 없다"고 재차 비판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오늘 인수위 전체회의에서 "정치인들이 스스로를 검찰 수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국민을 위한 것이지 정치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할 수 있느냐"고 했습니다.

여야의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합의안에서 검찰 직접 수사 범위에 공직자와 선거범죄가 제외된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안 위원장은 "민생은 안중에도 없고 '검수완박'에만 몰두하는 정치권의 모습은 국민께 희생의 모습도, 개혁의 의지도 보여주지 못하는 것"이라고 한 뒤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검수완박'은 대한민국 70년 사법 체계를 흔드는 일로, 구체적인 논점은 검경의 수사권 조정 문제다. 이 문제를 통해 국민의 눈에 정치인이 어떻게 비쳐질 것인가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청문회는 국민에게 보장된 검증의 시간"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한편, 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 '보이콧'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 "발목잡기 식으로 인사청문회를 보이콧 하는 것은 국회가 스스로 국민의 대표임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청문회는 국민들께 보장된 법적 검증의 시간"이라며 "국회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법을 지킬 것이라 보고 있다. 후보가 능력과 자질이 있는지 검증하는 시간을, (청문회) 취지에 맞게 국회가 품격을 지켜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배 대변인은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대통령실 '과학 수석' 신설을 제안한 데 대해서는 "인수위와 당선인이 잘 고려해서 앞으로 (대통령실) 직제 개편과 인사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고만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인수위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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