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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검찰 수사권 축소
윤호중 “국민의힘, 합의 파기 즉시 검찰개혁법안 통과시킬 것”
입력 2022.04.25 (10:30) 수정 2022.04.25 (10:32) 정치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여야가 합의한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에 대해 국민의힘에서 재협상이 거론되고 있는 데 대해 “합의를 파기하는 즉시 검찰개혁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단 것을 미리 밝혀둔다”고 말했습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오늘(25일) 비대위 회의에서 “여야 합의문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국민의힘 쪽에서 합의를 부정하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며 “국민의힘에 경고한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를 파기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이 법무부와 검찰의 국회 지부가 아닌가 의심이 드는 대목도 있다”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전화 한 통에 국민의힘 당 대표가 오락가락하고 있다, 얼마나 지은 죄가 많으면 그런지 참으로 딱하기까지 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을 향한 검찰의 항명도 좌시하지 않겠다”며 “일개 부처 공무원들이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부의 합의에 집단 행동을 벌이는 것은 삼권분립과 민주 헌정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불법 행위를 선동한 검사들을 강력히 처벌해야 할 것”이라며 “검사들의 불법적 집단 행동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 박홍근 “협치 부정 도발…이번 주 본회의 처리”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 자리에서 “윤석열 인수위와 국민의힘의 오락가락 말 바꾸기는 국회 합의를 모독하고, 여야 협치를 부정하는 도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인수위는 22일 여야 합의를 존중한다고 하더니 인수위원장이 어제 다른 입장을 냈다”며 “합의문 잉크도 마르기 전에 입장을 번복하는 ‘갈지 자(之)’ 행보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도 중심을 잡기 바란다, 당 의원총회에서 추인까지 받은 내용을 놓고 검찰이 반발한다고 손바닥 뒤집듯 해서야 국민들이 집권한 여당이라고 보겠냐”며 “민주당도 의장 중재안이 만족스러워서 수용한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이 합의를 파기하려고 (국민의힘이) 언급하는 공직자 범죄와 선거 범죄는 법 개정으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공수처와 경찰이 이미 하고 있고, 앞으로도 수사 역량을 갖춰 더 철저히 하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검찰 눈치 보기, 당내 세력 다툼으로 오해받지 않으려면 민심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여야 합의안대로 이번 주 반드시 마무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
  • 윤호중 “국민의힘, 합의 파기 즉시 검찰개혁법안 통과시킬 것”
    • 입력 2022-04-25 10:30:30
    • 수정2022-04-25 10:32:38
    정치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여야가 합의한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에 대해 국민의힘에서 재협상이 거론되고 있는 데 대해 “합의를 파기하는 즉시 검찰개혁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단 것을 미리 밝혀둔다”고 말했습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오늘(25일) 비대위 회의에서 “여야 합의문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국민의힘 쪽에서 합의를 부정하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며 “국민의힘에 경고한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를 파기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이 법무부와 검찰의 국회 지부가 아닌가 의심이 드는 대목도 있다”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전화 한 통에 국민의힘 당 대표가 오락가락하고 있다, 얼마나 지은 죄가 많으면 그런지 참으로 딱하기까지 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을 향한 검찰의 항명도 좌시하지 않겠다”며 “일개 부처 공무원들이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부의 합의에 집단 행동을 벌이는 것은 삼권분립과 민주 헌정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불법 행위를 선동한 검사들을 강력히 처벌해야 할 것”이라며 “검사들의 불법적 집단 행동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 박홍근 “협치 부정 도발…이번 주 본회의 처리”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 자리에서 “윤석열 인수위와 국민의힘의 오락가락 말 바꾸기는 국회 합의를 모독하고, 여야 협치를 부정하는 도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인수위는 22일 여야 합의를 존중한다고 하더니 인수위원장이 어제 다른 입장을 냈다”며 “합의문 잉크도 마르기 전에 입장을 번복하는 ‘갈지 자(之)’ 행보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도 중심을 잡기 바란다, 당 의원총회에서 추인까지 받은 내용을 놓고 검찰이 반발한다고 손바닥 뒤집듯 해서야 국민들이 집권한 여당이라고 보겠냐”며 “민주당도 의장 중재안이 만족스러워서 수용한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이 합의를 파기하려고 (국민의힘이) 언급하는 공직자 범죄와 선거 범죄는 법 개정으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공수처와 경찰이 이미 하고 있고, 앞으로도 수사 역량을 갖춰 더 철저히 하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검찰 눈치 보기, 당내 세력 다툼으로 오해받지 않으려면 민심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여야 합의안대로 이번 주 반드시 마무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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