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농업단체 기금 등 횡령 공무원 ‘징역 1년 6개월’

농업단체의 기금과 보조금을 빼돌려 생활비와 양육비로 사용한 공무원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업무상 횡령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구군 공무원인 30살 여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직원은 2019년부터 농업단체 기금 통장을 관리하면서 모두 30여 차례에 걸쳐 공금 3,000만 원을 무단 사용하고, 그 과정에서 공문서와 사문서 등을 위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