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사위 열어 중재안 심사”…일부 의원 “원안대로”

더불어민주당은 여야가 합의한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에 국민의힘이 재논의를 요구한데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열어 여야 합의안을 심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25일) 오전 국회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합의안을 파기하려는 시도에 맞서 합의를 준수하기 위한 노력을 백방으로 경주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만일 국민의힘이 합의안을 파기한다면 여야 간의 극한 대립이 불가피하고 정국 파행이 예견된다"며 "이렇게 국민의힘의 입장이 갑작스레 선회한 데에는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입장이 배후에서 작동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 중재로 마련된 합의안을 이행하기 위한 국회 의사 절차와 관련해 의장과도 긴밀하게 상의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중재안을 수용하는 정당의 입장을 반영해 국회 운영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천명한 국회의장의 입장에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검찰 수사권 폐지' 중재안에 대해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자 단독으로라도 중재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이 재논의하자는 것은 합의를 파기하려는 게 아닌가 하고 우려하고 있다.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법사위의 중재안 심사 과정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 일부 의원 "민주당 원안 처리해야"

이와 관련해 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경우 국민의힘을 규탄하며 '민주당 원안'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과 민형배 무소속 의원 등 국회의원 12명은 오늘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야가 합의한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국민의힘이 사흘 만에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국민의힘은 헌신짝 버리듯 이미 합의한 중재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다"면서 "인수위원회도 국회에서 정한 입법에 관한 사항을 거부했는데, 이는 삼권분립에 대한 이해가 결여된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먼저 중재안 합의를 깬만큼, 의장 중재안을 수용한 민주당의 원안대로 검찰정상화법 입법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이 거부한 마당에 민주당 원안대로 처리하는 게 맞다"고 했고, 정청래 의원도 "당 지도부도 합의안이 깨진다면 원안 처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회견 직후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나 '검찰 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민주당 원안'을 처리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회의장과 면담을 끝낸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취재진에게 "박병석 국회의장이 민주당도 합의 정신을 존중해 달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