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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검수권 폐지’ 재논의 요구…민주 “파기하면 법안 통과”
입력 2022.04.25 (14:00) 수정 2022.04.25 (14:06) 뉴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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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 수사권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의 여야 합의안이 사흘 만에 백지화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국민의힘이 공직자와 선거 범죄 수사권까지 폐지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며 재논의를 공식화했고, 이에 민주당은 합의를 파기하는 즉시 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민의힘이 최고위원회를 열어 여야가 합의한 '검찰 수사권 폐지' 중재안을 재논의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중재안은 공직자 범죄와 선거 범죄 수사에 대한 검찰 직접 수사를 포함하지 않아 미흡하다는 이유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공청회를 열고,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논의를 이어가자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이준석/국민의힘 대표 : "주무 장관 지명자인 한동훈 후보자의 생각이 입법부 생각과 다르다면 이 법은 적용 단계에서부터 상당한 부침이 있을 것입니다."]

합의를 이끌었던 권성동 원내대표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인이 수사받기 싫어 '짬짜미'한 것 아니냐는 여론이 많다며 재논의에 응해달라고 민주당에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공직자 범죄와 선거 범죄 수사는 공수처와 경찰이 이미 하고 있으며, 수사역량을 갖춰서 더 철저히 하면 될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합의가 파기된다면 즉시 검찰개혁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며 압박했습니다.

[윤호중/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 : "국민의힘에 경고합니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를 파기하려는 어떠한 국민의힘의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의당은 합의안 국회 통과에 협조할 예정이며, 국민의힘이 이를 반대하며 필리버스터에 나선다면 저지 표결에 동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재안을 내놨던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금은 말을 아낄 때"라면서 "더 이상의 의견 피력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촬영기자:윤대민/영상편집:최근혁
  • 국힘 ‘검수권 폐지’ 재논의 요구…민주 “파기하면 법안 통과”
    • 입력 2022-04-25 14:00:34
    • 수정2022-04-25 14: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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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 수사권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의 여야 합의안이 사흘 만에 백지화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국민의힘이 공직자와 선거 범죄 수사권까지 폐지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며 재논의를 공식화했고, 이에 민주당은 합의를 파기하는 즉시 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민의힘이 최고위원회를 열어 여야가 합의한 '검찰 수사권 폐지' 중재안을 재논의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중재안은 공직자 범죄와 선거 범죄 수사에 대한 검찰 직접 수사를 포함하지 않아 미흡하다는 이유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공청회를 열고,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논의를 이어가자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이준석/국민의힘 대표 : "주무 장관 지명자인 한동훈 후보자의 생각이 입법부 생각과 다르다면 이 법은 적용 단계에서부터 상당한 부침이 있을 것입니다."]

합의를 이끌었던 권성동 원내대표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인이 수사받기 싫어 '짬짜미'한 것 아니냐는 여론이 많다며 재논의에 응해달라고 민주당에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공직자 범죄와 선거 범죄 수사는 공수처와 경찰이 이미 하고 있으며, 수사역량을 갖춰서 더 철저히 하면 될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합의가 파기된다면 즉시 검찰개혁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며 압박했습니다.

[윤호중/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 : "국민의힘에 경고합니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를 파기하려는 어떠한 국민의힘의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의당은 합의안 국회 통과에 협조할 예정이며, 국민의힘이 이를 반대하며 필리버스터에 나선다면 저지 표결에 동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재안을 내놨던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금은 말을 아낄 때"라면서 "더 이상의 의견 피력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촬영기자:윤대민/영상편집:최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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