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120명 재산관리 지원…복지부, 시범사업 시행

정부가 발달장애인의 재산 관리와 사용을 돕는 사업을 시행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만 19살 이상 발달장애인 120명의 재산 관리와 사용 지원을 위한 시범 사업을 다음 달부터 시작합니다.

이번 사업은 국민연금공단이 당사자나 부모 등과 위탁자 간 신탁계약을 체결해 발달장애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계약에 따라 신탁배분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비영리단체 등 지원기관에서 발달장애인 당사자나 부모 등과 상담해 개인별 재정지원계획을 짜고, 지급된 신탁배분금이 계획대로 쓰였는지 국민연금공단에 보고하게 됩니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기간에는 예금 중심으로 재산을 관리한 뒤 단계적으로 부동산 등 관리하는 재산의 범위를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사업 기간은 다음 달부터 2023년 12월까지이며, 접수 방법 등은 조만간 국민연금공단 등을 통해 공지돼 6월 중 접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