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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사사건건] 허은아 “합의 파기 아닌 재논의 요청” 전재수 “국회 합의안 엎어버리는 ‘당선자의 독주’”
입력 2022.04.25 (16:07) 수정 2022.04.25 (18:14) 사사건건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검찰 수사권 폐지' 관련 여야 합의 파기 아닌 '재논의'...'야합' 비판하는 국민의 우려와 질책에 반성 중"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이전 총리들보다 3~4배 많은 자료 요구받아"
"과거 민주당 총리 후보자도 미술품 거래 내역 비공개 진행....기존과 같은 기준으로 해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검찰 수사권 폐지' 재논의는 명백한 합의 파기...국회 합의안을 엎어버리는 것은 '당선자의 독주'"
"국회 합의 정신과 삼권분립 심대하게 훼손...당론을 깨는 것은 국회가 '청와대의 출장소, 하청업체' 비판 받을 것"
"총리 후보자, 고위 공직자 경험을 기업의 사적 이윤 추구에 이용했는지 확인 위한 자료 제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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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4월 25일(월) 16:00~17:00 KBS1
■ 진행 : 범기영 기자
■ 출연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https://youtu.be/cWN9Bakyjt0

◎범기영 여의도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여의도 사사건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전재수 반갑습니다.

▼허은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범기영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제가 금요일 날 방송할 때 방송 시작하면서 야구 몰라요, 하는데 정치 몰라요, 그랬거든요. 정면충돌할 것 같더니 갑자기 풀렸다. 다 풀린 줄 알았더니 주말 사이에 저 뉴스 안 보고 있다가 어젯밤에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합의 파기 수순으로 봐야 됩니까? 갑자기 왜 이렇게 된 겁니까?

▼허은아 저희는 합의를 파기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재논의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범기영 재논의를 요청한다.

▼허은아 국민 위에 서는 정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들께서 오해하시는 분도 계시고 우려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생각지도 못했던 지점에서 국민들께서 상당히 많은 걱정들을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까지 저희가 미처 담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죄송한 마음을 저희는 좀 전달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늦었다 생각했을 때가 빠른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국민들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또한 듣지 않는다면 현 정부와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라는 생각에서 저희는 중재안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재논의를.

◎범기영 재논의의 핵심적인 부분은 뭐라고 정리하시겠습니까?

▼허은아 두 가지입니다. 지금 국민들께서 가장 걱정하시는 게 선거법 관련된 것과 공직자들 수사에 대한 것을 왜 넘겼느냐에 대한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가장 핵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재논의 부분은 그 두 가지입니다.

◎범기영 민주당은 일단 오늘 가능하면 법사위에서 중재안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이죠?

▼전재수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제 양당의 원내대표가 선출이 되신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선출이 되시고 난 뒤의 첫 합의 사항이죠. 첫 합의 사항을 이런 식으로 이제 뒤집어엎는 것이죠. 예를 들면 대한민국의 현대 정당사에서 의원들의 의원총회를 통해서 당론으로 결정된 사항이 다시 의원총회에서 뒤집어지는 결과는 있어도 최고위원회를 통해가지고 합의가 파기되는 것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대개의 경우에 이제 이런 일이 생길 때는 원내대표가 이 정도 합의면 우리 의원들이 동의를 할 수 있을 거야, 해가지고 의원들한테 총의를 묻지 않고 대충 합의를 해가지고 의원총회에서 부쳤더니 거기에서 뒤집어지는 경우는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이전에 나경원 의원 사례라든지 또 민주당의 박영선 원내대표 할 때. 그런데 그렇게 다 합의가 됐는데 최고위원회의에서 합의가 엎어진 적은 한 번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사실은 이게 굉장히 후폭풍이 클 겁니다. 일단은 권성동 원내대표의 지도력이 당내에서, 원내에서 완전히 사라질 가능성이 있고 더 큰 문제는 당선자와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이렇게 중요한 첫 번째 합의안을 합의를 하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과연 의사소통이 있었는지, 어디에 문제가 있었는지, 전부 제각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국회의장이 이거 안 받아들이면 사회도 안 봐, 해가지고 사실은 다른 선택지가 없이 받았던 안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조차 이제 합의를 하면 더 이상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이 있나, 원내대표들 사이의 신뢰 관계라는 것이 완전히 깨지고 난 뒤에 어떤 것을 앞으로 합의해 가지고 국회 의사 일정이라든지 이것이 가능하겠냐, 이런 심각한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범기영 이 문제 제기에는 어떤 답을 주시겠어요? 원내에서 의원총회까지 거쳐서 추인받은 안을 최고위원회의에서 뒤집어도 되느냐, 이런 문제 제기인데.

▼허은아 원내에서 합의한 부분을 최고위에서 뒤집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합의 파기를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저희가 합의를 했습니다만 국민들께서 외치고 계신 거거든요. 이건 잘못됐다. 그리고 지금 야합이다, 라는 얘기까지도 있고 정말 입에 담기 어려운 말씀까지 하시는 것은 분명 무언가 잘못됐다는 메시지를 주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함께 이야기 나누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논의해서, 저희가 언제 야합을 한 적 없거든요. 우리만 쏙 빼놓고 뭐 하자고 하는 것 때문에 선거법이라든가 공직자 그 법을 넘긴 것은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부분을 국민들께서 오해하고 계시다면 그 부분은 풀고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 저희의 입장이지, 합의 파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고, 의총에서 이야기하더라도 최고의 어른들이 최고위원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성동 대표께서도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 또 권성동 원내대표의 오늘의 용기에 저희는 정말 박수를 쳐 드리고 싶습니다.

◎범기영 용기에.

▼허은아 용기죠. 사실 자신이 말씀하셨던 부분, 결정했던 부분을 그래요, 한 번 더, 다시 한번 논의해봅시다, 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신 부분은 저희는 국민만 바라보기 때문이다, 국민의 말씀을 귀담아들어야 된다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범기영 국민을 바라보고 하신다고 했는데 이제 원내에는 상대 당이 있으니까, 상대 당은 또 이렇게 반응하고 있어요. 국민의힘 쪽의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민주당 일부 의원들, 12명입니다. 국회의장 중재안이 아니라 당 초 우리가 주장했던 원안대로, 민주당 안대로 해 달라, 검수덜박이 아니라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처리하자,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녹취>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소통령, 한동훈의 부하입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소통령 한동훈의 졸병들입니까? 한동훈이 국민의힘 당 대표까지 겸임하는 겁니까? 아무리 콩가루 집안이라지만 국민의힘, 체통을 지키십시오.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을 지킵시다. 국민의힘이 저희 민주당도 불만족스러운 국회의장의 중재안 합의까지 깨겠다면 민주당은 민주당 원안을 단독 강행 처리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범기영 처럼회가 주축이 된, 초선 의원들이 주축이었어요, 오늘 회견이. 회견 후에 국회의장 면담을 진행했고 국회의장 면담 과정에서 우리 민주당 원안으로 처리해 달라, 상정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니까 국회의장은 일단 민주당도 합의 정신을 좀 지켜 달라, 이렇게 발언했다는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중재안이 아니라 원안대로 가자는 목소리까지 나왔어요.

▼전재수 일단 합의가 파기된, 다른 말로 아무리 표현을 해도 이것은 명백한 합의 파기죠. 재논의 요청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합의 파기가 아니라면 재논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합의한 대로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명백한 합의 파기고, 이게 지금 국민의힘 내의 어떤 권력 투쟁의 산물입니다.

◎범기영 국민의힘 내부 권력 투쟁.

▼전재수 내부의 권력 투쟁의 산물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준석 당 대표가 어제 이제 재검토, 최고위에서 재검토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은 이준석 당 대표의 처리가 오늘내일, 오늘내일 하고 있거든요, 성 상납 의혹 때문에. 지금 윤리위원회에... 그러니까 이제 수사도 안 받았고 수사 결과도 안 나왔는데 당 대표를 윤리위원회에 회부가 경우가 거의 없어요. 굉장히 이례적인 사태죠. 그러니까 이제 검찰 수사나 경찰 수사가 곧 앞두고 있고 윤리위원회 회부 곧 되거든요. 그러면 자신의 정치 생명과 바로 직결이 되기 때문에 오늘내일, 오늘내일 하고 있는 처지가 지금 이준석 당 대표죠. 그다음에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는, 그리고 후보가 되고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는 소위 말해서 국회에 있는 윤핵관들에 의해가지고 대통령까지 당선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집권을 앞두고서는 이 윤핵관들 말고 말하자면 정권의 실세, 사실상의 권력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내정자로 이동하는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 내부의 말하자면 어떤 권력 투쟁의 산물, 이것으로 지금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좀 질서정연한 이런 부분들의 입장이 정리되지 않으면 국회가 정말로 국민의힘 때문에 제대로 해야 될, 사실은 새 정부가 출범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뒷받침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당장 인사청문회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허은아 의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6대 범죄 중의 99% 가까이가 경제 범죄, 부패 범죄입니다.그러니까 6대 범죄 중의 가장 큰 부분을, 거의 90% 이상 차지하는 부분들은 경제 범죄, 부패 범죄이기 때문에 그것을 남겨놓은 것이지, 예를 들면 정치인들이 발 뻗고 잔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선거를 많이 하고 있고 지금도 지방선거 한참 진행 중인데. 이쯤 되면 있잖아요, 모든 경찰서와 모든 지방경찰청에, 그리고 관리위원회에서 선거 상황실이 다 설치가 돼가지고 이 후보 한 명, 한 명의 어떤 불법적인 선거 운동이 있는지 없는지 전부 다 모니터링 다 합니다. 그리고 선거 끝나고 난 뒤에 철저한 수사를 해가지고 검찰에다 송치를 합니다. 그러면 검찰이 기소를 할지, 안 할지 여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사를 안 하더라도 기소 권한 그다음에 영장청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발 뻗고 잔다, 이것은 정치적 수사로는 가능해도 현실에서는 전혀 사실과 다른 이야기다, 이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은아 저는 공당의 중진 의원께서 한 사람을 위한, 여튼 정청래 의원의 조금의 발언들은 너무 나간 망언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저 부분은 사과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전재수 의원님께서 저희 당 대표에 대해서 오늘내일, 내일내일 뭐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좀 선을 넘으신 것 같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끼리 다시 재논의 해야겠다. 국민들께서 많은 오해를 하고 계신다, 불편해하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망언을 들을 만한 일인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전재수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국민의 목소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국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국민은 국민의힘의 극렬 지지자들이겠죠, 극렬 지지자. 그러니까 이제 검찰 출신인 권성동 원내대표께서도 이제 큰 틀에서 수사, 기소를 1년 6개월 뒤에 분리한다고 합의문에, 그 국회의장 중재안의 합의에 동의했던 것은 뭐냐 하면, 권성동 의원이 엊그제 합의할 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권성동 의원의 정치적 소신입니다. 뿐만 아니라 김오수 현 검찰총장, 윤석열 당선자, 유승민 전 대선 후보, 이분들도 기소, 수사 분리는 기존의 입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입장을 막 바꾸다 보니까 사실은 정쟁의 영역에서 다뤄져야 될 검찰 개혁의 문제가 아닌데, 입장을 바꾸다 보니까 정쟁의 영역에서 벌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합의안은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 지난 20년 동안의 기나긴 역사적 논의 과정, 논쟁 과정을 거쳐 가지고 수사, 기소는 분리해야 된다는 평상시의 생각 그대로 있기 때문에 국회의장의 중재안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1954년도에 이미 형사소송법이 제정될 당시에도 장기적으로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그 전제하에서 검찰에게 말하자면 내사, 수사, 기소, 구형, 공판에 이르는 형사사법 절차 과정의 모든 권한을 한 손에 쥐어줬던 것이거든요. 이제는 기득권, 특권, 이런 것들을 이제는 나누고 분산하고 독점적인 권한을 내려놓는 그 개혁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범기영 알겠습니다. 그 주장의 핵심 내용들은 사실 지난주에도 여러 차례 오고 갔기 때문에 논의를 좀 진전시켜볼게요. 일단 재논의를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일단 중재안대로 법사위 상정을 하겠다는 게 주류의 이야기고 일부에서는 강경론까지 나오고 있어요. 일단 중재안을 법사위에 상정해서 논의를 하면 그때는 국민의힘은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허은아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숫자로 밀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왼팔까지 잘라내라고 하는 그 중재안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라는 것을 아마 국민들이 아실 겁니다. 기존의 검경 수사권 분리에 대해서 저희가 오른팔을 잘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왼팔까지 자르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중재안에서 그래도 목숨은 살려주겠다는 그러한 의미로 저희는 받아들였고, 그런데 그 의미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는 그냥 목숨을 버리는 게 낫지 않았겠냐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거에 저희가 반성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인수위 같은 경우도 원내에서 중재안이 수용됐다는 점을 인수위는 존중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범기영 그렇죠. 22일에 첫 반응이 그렇게 나왔죠.

▼허은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인들이 면죄 받기 위해서 선거법 죄를 집어넣는 것이다. 선거법 죄를 집어넣어서 우리만 빠져나가는 것이다. 야합을 한 것이다, 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이러한 국민적 우려와 이 질책, 지적을 그냥 넘어갈 수 없겠다. 그러니 재논의 해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받아들여 줘서 함께 소통을 하면서 될지 안 될지를 이야기하면 되는 건데, 만약에 또 상임위로 올려서 그냥 진행하게 된다면 사실은 저희는 또 어떠한 방법은 없습니다.

◎범기영 제가 질문을 이렇게 한번 드려볼게요.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도 일관되게 했던 이야기이기도 하고 의회를 존중하고 의회를 중심으로 협의하면서 하겠다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고, 대화와 협치, 이런 것도 굉장히 강조해왔는데, 여야 원내대표 간의 합의, 그것도 국회의장의 중재 속에서 합의안이 만들어졌는데 이 합의안을 사실 정면 비판하고 있는 거거든요, 문제가 있다. 괜찮은 건가요?

▼허은아 그러니까 당선인이 그 부분을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목소리에 다시 한번 귀 기울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추후에 이제 현 이름으로는 청와대, 정부가 뭔가 잘못을 한다면 저희도 이야기해야 되는 거겠죠, 결정된 것이더라도. 이미 결정됐어도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당연히 말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지켜보니 국민들이 많은 오해를 하고 계시다. 그렇다면 그 오해를 받지 않도록 여야가 함께 논의해보는 게 어떻겠느냐고 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 라는 생각은 듭니다.

◎범기영 민주당 쪽에서는 제가 질문을 이렇게 드려볼게요. 선거를 앞두고 하필, 하필 국면이 지금 그렇긴 해요. 하필 지방선거가 지금 다가와 있긴 합니다. 선거를 앞두고 선거 범죄라도, 지금은 2개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공직자와 선거. 선거 범죄라도, 왜 정치인들이 빠져나가려고 하느냐가 가장 핵심적인 국민의 목소리라는 게 지금 국민의힘의 주장이니까, 선거만이라도 떼다가 다시 검찰이 다루게 하거나 이런 형태로 미세 조정하는 것도 불가능할까요?

▼전재수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충분하고 또는 이게 뭐 첫 번째 합의가 아니었다면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런데 지금 이제 국민들이 오해를 하고 있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오해하고 있는 국민들을 구체적인 팩트와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 되는 겁니다. 오해한다고 해서 오해하는 대로 그냥, 그러면 국회의원이 왜 있고 원내대표가 왜 있겠습니까? 적어도 합의를 이런 식으로 깨면 추후에 어떤 합의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당선자의 의중대로 국민의힘이 춤을 추고 있는 겁니다. 아니, 원내에 있는 국회 원내의 수장은 원내대표입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의원들이 직접 자기 손으로 뽑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원내대표가 당론으로 정한 것을 지금 당선자와 말하자면 이준석 당 대표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내정자가 전화 통화를 해가지고 부적절하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거를 완전히 깨버리는 거 아닙니까? 국회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는, 그러니까 초반에 윤석열 행정부가 이제 5월 10일이면 출범을 하는데 초반에 이런 질서를 만들어놓지 않으면 국회라는 것이 청와대의 말하자면 출장소, 하청업체, 이런 비판들을 국민의힘이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처음부터 이게 질서를 제대로 잡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기영 지금 삼권분립의 원칙까지 나왔어요. 이 부분은 어떤 답변을 주시겠어요?

▼허은아 그런 우려를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다고 인정해드립니다. 다만 이렇게 봐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아직 국민들은 정치인을 믿지 않습니다. 신뢰하지 않는다. 국민들의 정치인에 대한 혐오가 크다는 것을 이번에 다시 한번 느꼈다고 생각해봐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는 분명 야합하지 않았고 저희만 빠져나가겠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았었습니다만 국민들은 그렇게 보고 계시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죠. 저희는 그런 쪽으로 한 번 더 생각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

▼전재수 제가 짧게 말씀드리자면, 그러면 국민들이 정치권을 불신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네요?

▼허은아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되는 거죠. 국민들 목소리 기반으로.

▼전재수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합의를 해놓은 거를 하루아침에 깨버리니까 국민들이 정치를 불신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정치를 우습게 아는 겁니다. 합의한 것은 합의한 대로 처리가 돼야지, 합의한 대로 정치권이 하네? 아, 앞으로도 합의를 하면 그렇게 진행이 되겠네? 이렇게 정치권이 국민들에게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합의한 거를 다 깨 놓고 지금 뭘, 앞으로 뭘 합의를 하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맨날 합의해놓고 깨고 이러니까 국민들이 정치를 믿지 않는 겁니다. 합의한 것을 합의한 대로 추진하면 국민들의 정치권에 대한 신뢰가 당장 좋아질 수는 없겠지만 하나씩하나씩 올라오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민주당도 있잖아요. 국회의장께서 8개 항의 중재안을 딱 냈을 때 국회의장이 정말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예를 들면 이거 안 받아들이면 국회의장 사회 안 보시겠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제도라는 게 100% 만족스럽고 100% 완전무결한 제도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채워나가고 보완해 나가야 된다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사실은 선택지가 없이 국회의장 중재안을 받은 겁니다. 그게 완벽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합의 정신을 통해가지고 합의 정신을 살려서 추진하는 것이 국민들의 정치권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이지, 합의한 것조차 깨버리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어떤 합의는 지키고 어떤 합의는 지켜지지 않고, 이게 국민들의 정치 불신을 더 가속화시키고 더 확장하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허은아 합의의 근간은 국민이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합의를 하는 이유는 국민을 바라봤기 때문에, 국민 위에 저희가 설 수 없기 때문에 합의를 했었던 부분이고, 그런데 국민께서 만족하지 못하시고 국민께서 지속적인 불만을 제기한다면 저희가 다시 한번 합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원칙적이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범기영 논의가 계속 원점을 맴도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상황이 좀 묘하긴 해요. 그러니까 지난주 초반까지만 해도 민주당의 입법 독주, 꼼수, 이런 게 신문, 거의 모든 신문의 제목에 다 들어 있었고 굉장히 몰리는 상황이었는데 주 후반에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내면서 극적으로 봉합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주말 사이에는 분위기가 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계속 국민의 뜻, 여론을 이야기하면서 재논의를 주장하고 있는데. 민주당, 꿈쩍하지 않는 것 같네요. 상황을 좀 지켜보겠습니다.

▼전재수 입법 독주가 아니고 지금...

▼허은아 변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재수 당선자 독주죠, 지금.

◎범기영 당선자의 독주다?

▼전재수 독주죠, 그렇죠. 국회에서 합의한 것을 이런 식으로 엎어버리는 게 세상 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적어도 당선자의 입장에서는 국민들께서 윤석열 당선자를 지지했던 국민들도 계시고 비판적인 입장에 계셨던 국민들도 계십니다. 그러면 당선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을 지지했던 국민이든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이든 대한민국 전체의 대통령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어떻든 국민들의 마음을 한 곳으로 모으고 그다음에 국회와 대화를 통해가지고 뭔가 좀 잘 만들어가려고 하는 이런 노력을 손톱만큼이라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원내대표 사이에 합의한 것을 당선자의 뜻을, 의중을 반영해가지고 이걸 엎어버리면 이게 지금 국민 통합이라든지 소통 강조하시고 협치 강조하시는데 이걸 완전히 뒤집어엎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어떤 국민이 이 부분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까? 국민, 국민 하시는데 정확하게 보십시오.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문자 메시지를 많이 가고 계신데 그분들요. 국민의힘 극렬 지지자예요. 그런 극렬 지지자를 일반 국민으로 지금 환치를 해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정말 국민 여러분 또는 국회의 어떤 합의 정신, 삼권분립의 정신을 심대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범기영 발언 기회 드리면 또 국민 말씀하실 거죠?

▼허은아 지금 똑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될 것 같은데, 사실 10%의 국민이든 50%의 국민이든 모든 분이 다 저희 국민이시죠. 그리고 극적인 극우, 극좌, 이런 분들도 저희의 국민이시죠. 그러니까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다. 50%가 넘는 국민들께서 원하고 계시고 한 번쯤 되돌아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고요. 민주당에서 강행 처리했던 임대차 3법, 공수처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떤 반응을 하셨는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문제가 된다면 다시 되돌리는 것 또한 저희의 역할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기를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범기영 과거 입법까지 논의를 확장해 가지는 않겠습니다. 주제를 바꾸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는데 시작부터 파행이었습니다.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그.런.데

텅 빈 청문회장...무슨 일이?


<녹취> 강병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는 가겠습니다. 퇴장하겠습니다.


<녹취> 성일종 / 국민의힘 의원
아이, 좀 앉았다 가요.


여 "자료 제출 부실"
vs 야 "새 정부 발목 잡기"


<녹취> 강병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렇게 하시는 건 정말 옳지 않습니다. 아무리 정권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한국부동산원에 매매 현황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어떻게 왔는지 아십니까?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로 줄 수 없답니다. 김앤장에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자그마치 그 몇 년 사이에 20억이라고 하는 일반 국민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고문료를 받으셨습니다. 어떤 일을 했느냐고 활동 내역을 달라 그랬더니 영업비밀이랍니다.

<녹취>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겨울에 산딸기를 구해 오라는 것처럼 답변 불가한 제출 요구도 많습니다. 이것은 지난 2007년 3월 29일에 있었던 이런 총리 청문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해명과 소명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김앤장에서 오히려 제출을 영업비밀을 이유로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증인 채택이 돼 있습니다.

◎범기영 인사청문회 시작하면 으레 있는 줄다리기인데, 사실. 야당 쪽에서는 왜 자료를 안 주느냐, 뭘 보고 검증하라는 거냐. 늘상 있는 다툼이긴 한데 이번에는 조금 강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 볼 때는 이건 도저히 검증이 아예 불가능한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전재수 그러니까 참 저도 이제 한덕수 총리 내정자와 개인적인 조그마한 인연들이 있습니다만, 굉장히 좀 실망스럽죠. 그러니까 요지는 이런 겁니다. 명예를 추구를 하시든지 아니면 돈을 추구하시든지 둘 중의 하나만 하시라, 이거예요. 지금 있잖아요. 한덕수 총리 내정자께서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를 쭉 거치면서 국무총리, 주미대사, 무역협회장 오만 것을 다 했습니다. 일국의 국무총리 정도 하셨으면 저는 돈을 추구하는 것보다 명예를 추구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지금 이 한덕수 내정자가 어떠냐 하면, 지난 한 20년 동안 있잖아요? 공직에 계시다가 로펌에 가셨다가 또 공직으로 오셨다가 또 로펌으로 가셨다가, 이번에는 또 공직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공익을 대변하고 공익의 수호자가 돼야 될 국무총리쯤 된다면 자신의 어떤 고위공직자로서 활동했던 그 경험들이 법률회사, 로펌이라는 법률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고위공직자로서 경험이 활용이 된 것은 아닌지, 또는 고위공직자로서 지냈던 쌓았던 인적 네트워크이나 이런 것이 법률회사의 이익, 그러니까 이 법률회사, 기업이죠? 기업의 사적 이윤을 추구하는 데 그것이 이용된 것은 아닌지, 이것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료죠. 이게 핵심입니다. 거기에 말하자면 이해충돌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적 이윤을 추구하는 데 어떤 공직자의 경험, 인적 네트워크를 동원한 것은 아닌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것을 영업비밀이라고 이야기해버리면... 아니, 김앤장과 한덕수 내정자에게는 영업비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국민들에게 영업비밀이라고 이야기해버리면 이거는 공익을 대변할, 말하자면 최고의 사령관으로서, 국무총리로서 자격이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만 하시라. 명예를 추구하시든지 아니면 돈을 추구하시든지 사적 이익을 추구하시든지 둘 중의 하나만 해야 되는데 2개를 다 하려고 하니까 이 난리가 터지는 거예요. 당연히 제출해야 될 자료, 제출 못 하고 있는 것이죠.

▼허은아 당연히 제출해야 될 자료 어떤 거를 제출 안 했는지에 대한 게 좀 저희랑은 많은 관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우선 기존의 총리들이 제출했던 자료보다 요청하신 게 3배~4배 정도 많으십니다. 지금 1,090여 건의 자료가 요청됐습니다. 그중에서 79%가 제출됐거든요? 그러니까 800건 정도의 자료를 제출한 겁니다. 기존의 총리들을 보면요. 319건, 250건, 347건 정도 요구를 했어요. 그중에서도 정세균 총리 같은 경우는 52% 제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문회 했거든요. 어떤 것 때문에 그러시는지, 그래서 정말 중요한 핵심 자료가 뭔가 봤더니요. 물리적으로 제출 불가능한 요구를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작고 40년이 지난 후보자 부친, 30년 지난 모친 부동산 거래 내역 일체입니다. 1970년 사무관 임관 이후의 봉급 내역 전부입니다. 그게 1907년부터 1982년, 1913년부터 1994년도의 부동산 내용 그리고 70년대 내용, 1982년부터 1997년 모든 출장 기록. 몇 년 전 얘기입니까?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건지 저희는 너무너무 궁금하고요. 참여정부 시절 때 총리 시절 회의록 일체를 달라고 하십니다. 그거 정말 공개해도 됩니까? 참여 정부 때 거? 그리고 30년 전의 부동산 계약서, 최근 10년 개인 신용카드 사용 내역 일체, 최근 20년 동안 일가족이 여행했었을 때 면세점에서 무엇을 구매했는지, 이런 걸 모두 다 내라고 하시는 겁니다. 과해도 너무 과합니다. 도대체 어떤 걸 보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제가 오늘 아침에 그래서 성일종 의원과 앞에서 만나서 잠깐 말씀을 나눴어요. 어떻게 돼 갑니까? 너무 요청해서 김앤장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출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범기영 김앤장 쪽 입장이 제출할 수 없다?

▼허은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출할 수 있는 건까지는 제출해 달라는 요청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어디까지 요청하시는 건지, 국민들께서 보시면 뭐라고 할까요? 리스트를 정말로 1,090개를 다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전재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마치 이걸 듣는 국민들이 뭐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자료를 제출한 것처럼 이렇게 이제 보실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제가 하나씩하나씩 드릴게요. 일단은 기존의 총리 후보자보다 왜 이렇게 자료 제출 요구가 많냐, 자료 제출 목록이 많냐. 아니, 의혹이 많으니까 당연히 자료 제출 목록이 많은 거죠. 의혹이 한두 개입니까? 공직에 로펌에 또 공직에 로펌에 또 공직으로 오신 거예요. 의혹이 하도 많으니까 당연히 자료 제출 요구가 많은 것이죠. 8년 사이에 재산이 40억에서 80억이 돼버립니다. 그다음에 출장, 김앤장에서 무슨 활동을 했는지 의혹이 크니까, 많으니까 자료 제출 목록이 많아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여러 가지 70년대, 80년대 자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이미 저희 당에서 공식적으로 그 자료 필요 없다고 해가지고 이미 제출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양해를 다 한 겁니다. 양해를 다 한 거고, 저희들이 지금 문제를 삼는 자료는 어떤 자료냐 하면, 그건 하나도 말씀을 안 하시는데, 박근혜 정부에서 한국무역협회장으로 재직을 하시면서 퇴직금 포함해 가지고 무려 23억 5,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거의 여기에 상응하는 수준의 법인카드를 쓰게 돼 있거든요.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내라는 겁니다. 개인 카드 사용 내역을 내라는 것이 아니고 무역협회장으로 재직하면서 계셨던, 그것은 이미 무역협회에서 회계 처리가 자 됐을 겁니다. 거기에 법인카드의 사적 유용이 없는지 있는지를 판단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도 안 내요. 그다음에 김앤장하고 근로계약서 맺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김앤장에서 4년 4개월 동안 20억 가까이를 받는데, 20억 정도 받았으면 무슨 일을 했는지 그 일한 내역을 내라는 겁니다, 활동 성과를. 그러면 그 어떤 일을 도대체 했길래 4년 4개월 동안 20억 가까이 되는 돈을 받았느냐? 그 활동에 말하자면 이해가 상충하는 부분이 없는지, 고위공직자로서 활동을 하면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데 고위공직자의 경험을 쓴 것은 아닌지 이걸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근로계약서도 안 내고 있고 무슨 업무 실적이 있었길래 20억 가까이 되는 돈을 받았는지, 이걸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그 부인 있잖아요.부인이 1억 3,000만 원 정도의 말하자면 골프 회원권을 취득을 하거든요. 이 자금 출처가 어디에서 났는지, 8년 사이에 재산이 40억에서 80억이 됐는데 골프 회원권을 1억 3,000만 원을 주고 샀는데 이 자금 출처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은 우리가 집을 사더라도 국세청이 그 집을 사는 데 있어서 자금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출처 조사를 국세청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인이 어떤 대기업에서 미술품을 사줘 가지고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미술품 거래 내역을 제출하라는데 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 하면 인사청문회를 열어놓고 질문을 해야 되는데 아무런 자료도 없이 인사청문회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시대정신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 시대정신은 뭐냐 하면, 적어도 대한민국의 중요한 공직의 위치에 오르려고 하면 국민들의 어떤 상식적 눈높이에 부합하는 사람이 중요한 공직을 맡아야 된다는 시대정신을 반영해 가지고 2000년 16대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이 된 겁니다. 그런 취지에 맞게끔 반드시 인사청문회에 필요한, 국민들이 궁금한 부분들을 질문할 수 있도록, 뭘 알아야 질문할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범기영 총리는 국회의 인준을 받아야 되잖아요.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없이도 지명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허은아 그렇죠.

◎범기영 협조를 어떻게 구하죠? 지금 상황에서?

▼허은아 난감합니다.

◎범기영 굉장히 강경합니다, 지금.

▼허은아 상당히 난감하고 지금 성일종 의원께서 상당히 많은 고생하고 계시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여튼 원했던, 지금 말씀하셨던 거 업데이트가 됐기 때문에 확인해보시면 되겠지만, 자료들 제출한 것이 있고 로펌 회사의 계약서는 어느 총리든 어느 장관도 제출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공개가 되지 않는 것, 그리고 기존의 과거 민주당의 총리 후보자도 이 후보자의 미술품 거래 내역 관련된 부분은 같은 결정을 내렸었고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모든 것은 원칙에 맞고 기존과 같게 해야지 그때는 됐고 지금은 안 되고 그때는 안 됐고 지금은 되고, 이것은 흔히 말하는, 늘 민주당이 하고 있는 내로남불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공정하게 지켜지는, 말씀하셨던 대로 청문회에서 총리다운 분이신지, 정책적인 능력이 있으신 건지, 그리고 인격도 정말로 그런 분이신지, 국민들이 좀 보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재수 저는 허은아 의원님께서 저렇게 말씀을 하시면... 정권을 왜 가져갔습니까? 똑같이 할 거라면. 그러니까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죠. 민주당의 어떤 잘못된 부분 또는 민주당의 어떤 내로남불, 이런 것 때문에 정권을 뺏겼습니다. 그 부분을 공격을 해가지고 말하자면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난처하고 잘못된 부분들, 이전에 했던 과거 답습을 그대로 하면서 그것을 방어하기 위한 논리로 문재인 정부 때 어떻게 했노, 느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윤석열 행정부에 뭔가 희망을 걸고 뭔가 변화를 바라고서 윤석열 행정부를 출범시켜준 국민들에 대한 배신 행위죠. 그런 식으로 할 거면 정권을 왜 가져갔습니까?

▼허은아 그 지적에 대해서는 저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문 정권과 똑같이 하겠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원칙은 지키자는 말씀입니다. 공개될 수 있는 것이 있고 공개되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기준이 바뀌면 안 된다는 말씀이었다고 전달하겠습니다.

▼전재수 조금 전에 자료 제출 안 된 부분 중에 국민들을 위해서 제출 안 해야 될 자료가 뭐가 있습니까? 근로 내역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개인 카드도 아니고 무역협회장 재직 시절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라든지 미술품 거래 내역이라든지 골프 회원권 1억 3,000만 원짜리 어떻게 샀는지, 고위공직자로서의 경험이 사익을 추구하는 데 이해 상충 문제가 없었는지, 이 자료는 제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허은아 그 부분에 대한 자료는 아마 제출이 됐을 겁니다.

▼전재수 안 됐습니다.

▼허은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재수 제가 지금 여기 들어오기 전까지 확인을 했는데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료가 제출이 됐으면 민주당이 총리 인사청문회를 안 할 이유가 없죠. 당장 시작을 하죠.

◎범기영 알겠습니다.

▼전재수 이 자료만 제출하시면 바로 하는 겁니다.

◎범기영 총리 인준을 위한 인사청문회가 원래 오늘, 내일 이틀로 계획이 돼 있었어요. 오늘 40분 하고 정회가 된 다음에 아직까지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떻게 될지, 물론 오늘 저녁에도 갑자기 또 열릴 수도 있죠. 정치 몰라요이기 때문에...

▼허은아 내일까지 안 되면 안 됩니다. 법적인 기간이 내일까지입니다.

◎범기영 그렇죠. 법은 또 그렇게 돼 있는데... 정치는 또 법 안에서만 움직이진 않으니까. 지켜보겠습니다. 국민들도 과연 이게 부적격이어서 이러는 건지 아니면 발목을 잡는다고 말씀하시는 국민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느 쪽으로 더 여론이 기우는지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여의도 여기까지 하죠. 허은아, 전재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재수 고맙습니다.

▼허은아 감사합니다.
  • [여의도 사사건건] 허은아 “합의 파기 아닌 재논의 요청” 전재수 “국회 합의안 엎어버리는 ‘당선자의 독주’”
    • 입력 2022-04-25 16:07:51
    • 수정2022-04-25 18:14:52
    사사건건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br />"'검찰 수사권 폐지' 관련 여야 합의 파기 아닌 '재논의'...'야합' 비판하는 국민의 우려와 질책에 반성 중"<br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이전 총리들보다 3~4배 많은 자료 요구받아"<br />"과거 민주당 총리 후보자도 미술품 거래 내역 비공개 진행....기존과 같은 기준으로 해야"<br /><br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br />"'검찰 수사권 폐지' 재논의는 명백한 합의 파기...국회 합의안을 엎어버리는 것은 '당선자의 독주'"<br />"국회 합의 정신과 삼권분립 심대하게 훼손...당론을 깨는 것은 국회가 '청와대의 출장소, 하청업체' 비판 받을 것"<br />"총리 후보자, 고위 공직자 경험을 기업의 사적 이윤 추구에 이용했는지 확인 위한 자료 제출해야"<br />
■ 방송시간 : 4월 25일(월) 16:00~17:00 KBS1
■ 진행 : 범기영 기자
■ 출연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https://youtu.be/cWN9Bakyjt0

◎범기영 여의도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여의도 사사건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전재수 반갑습니다.

▼허은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범기영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제가 금요일 날 방송할 때 방송 시작하면서 야구 몰라요, 하는데 정치 몰라요, 그랬거든요. 정면충돌할 것 같더니 갑자기 풀렸다. 다 풀린 줄 알았더니 주말 사이에 저 뉴스 안 보고 있다가 어젯밤에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합의 파기 수순으로 봐야 됩니까? 갑자기 왜 이렇게 된 겁니까?

▼허은아 저희는 합의를 파기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재논의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범기영 재논의를 요청한다.

▼허은아 국민 위에 서는 정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들께서 오해하시는 분도 계시고 우려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생각지도 못했던 지점에서 국민들께서 상당히 많은 걱정들을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까지 저희가 미처 담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죄송한 마음을 저희는 좀 전달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늦었다 생각했을 때가 빠른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국민들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또한 듣지 않는다면 현 정부와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라는 생각에서 저희는 중재안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재논의를.

◎범기영 재논의의 핵심적인 부분은 뭐라고 정리하시겠습니까?

▼허은아 두 가지입니다. 지금 국민들께서 가장 걱정하시는 게 선거법 관련된 것과 공직자들 수사에 대한 것을 왜 넘겼느냐에 대한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가장 핵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재논의 부분은 그 두 가지입니다.

◎범기영 민주당은 일단 오늘 가능하면 법사위에서 중재안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이죠?

▼전재수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제 양당의 원내대표가 선출이 되신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선출이 되시고 난 뒤의 첫 합의 사항이죠. 첫 합의 사항을 이런 식으로 이제 뒤집어엎는 것이죠. 예를 들면 대한민국의 현대 정당사에서 의원들의 의원총회를 통해서 당론으로 결정된 사항이 다시 의원총회에서 뒤집어지는 결과는 있어도 최고위원회를 통해가지고 합의가 파기되는 것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대개의 경우에 이제 이런 일이 생길 때는 원내대표가 이 정도 합의면 우리 의원들이 동의를 할 수 있을 거야, 해가지고 의원들한테 총의를 묻지 않고 대충 합의를 해가지고 의원총회에서 부쳤더니 거기에서 뒤집어지는 경우는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이전에 나경원 의원 사례라든지 또 민주당의 박영선 원내대표 할 때. 그런데 그렇게 다 합의가 됐는데 최고위원회의에서 합의가 엎어진 적은 한 번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사실은 이게 굉장히 후폭풍이 클 겁니다. 일단은 권성동 원내대표의 지도력이 당내에서, 원내에서 완전히 사라질 가능성이 있고 더 큰 문제는 당선자와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이렇게 중요한 첫 번째 합의안을 합의를 하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과연 의사소통이 있었는지, 어디에 문제가 있었는지, 전부 제각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국회의장이 이거 안 받아들이면 사회도 안 봐, 해가지고 사실은 다른 선택지가 없이 받았던 안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조차 이제 합의를 하면 더 이상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이 있나, 원내대표들 사이의 신뢰 관계라는 것이 완전히 깨지고 난 뒤에 어떤 것을 앞으로 합의해 가지고 국회 의사 일정이라든지 이것이 가능하겠냐, 이런 심각한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범기영 이 문제 제기에는 어떤 답을 주시겠어요? 원내에서 의원총회까지 거쳐서 추인받은 안을 최고위원회의에서 뒤집어도 되느냐, 이런 문제 제기인데.

▼허은아 원내에서 합의한 부분을 최고위에서 뒤집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합의 파기를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저희가 합의를 했습니다만 국민들께서 외치고 계신 거거든요. 이건 잘못됐다. 그리고 지금 야합이다, 라는 얘기까지도 있고 정말 입에 담기 어려운 말씀까지 하시는 것은 분명 무언가 잘못됐다는 메시지를 주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함께 이야기 나누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논의해서, 저희가 언제 야합을 한 적 없거든요. 우리만 쏙 빼놓고 뭐 하자고 하는 것 때문에 선거법이라든가 공직자 그 법을 넘긴 것은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부분을 국민들께서 오해하고 계시다면 그 부분은 풀고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 저희의 입장이지, 합의 파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고, 의총에서 이야기하더라도 최고의 어른들이 최고위원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성동 대표께서도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 또 권성동 원내대표의 오늘의 용기에 저희는 정말 박수를 쳐 드리고 싶습니다.

◎범기영 용기에.

▼허은아 용기죠. 사실 자신이 말씀하셨던 부분, 결정했던 부분을 그래요, 한 번 더, 다시 한번 논의해봅시다, 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신 부분은 저희는 국민만 바라보기 때문이다, 국민의 말씀을 귀담아들어야 된다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범기영 국민을 바라보고 하신다고 했는데 이제 원내에는 상대 당이 있으니까, 상대 당은 또 이렇게 반응하고 있어요. 국민의힘 쪽의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민주당 일부 의원들, 12명입니다. 국회의장 중재안이 아니라 당 초 우리가 주장했던 원안대로, 민주당 안대로 해 달라, 검수덜박이 아니라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처리하자,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녹취>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소통령, 한동훈의 부하입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소통령 한동훈의 졸병들입니까? 한동훈이 국민의힘 당 대표까지 겸임하는 겁니까? 아무리 콩가루 집안이라지만 국민의힘, 체통을 지키십시오.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을 지킵시다. 국민의힘이 저희 민주당도 불만족스러운 국회의장의 중재안 합의까지 깨겠다면 민주당은 민주당 원안을 단독 강행 처리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범기영 처럼회가 주축이 된, 초선 의원들이 주축이었어요, 오늘 회견이. 회견 후에 국회의장 면담을 진행했고 국회의장 면담 과정에서 우리 민주당 원안으로 처리해 달라, 상정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니까 국회의장은 일단 민주당도 합의 정신을 좀 지켜 달라, 이렇게 발언했다는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중재안이 아니라 원안대로 가자는 목소리까지 나왔어요.

▼전재수 일단 합의가 파기된, 다른 말로 아무리 표현을 해도 이것은 명백한 합의 파기죠. 재논의 요청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합의 파기가 아니라면 재논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합의한 대로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명백한 합의 파기고, 이게 지금 국민의힘 내의 어떤 권력 투쟁의 산물입니다.

◎범기영 국민의힘 내부 권력 투쟁.

▼전재수 내부의 권력 투쟁의 산물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준석 당 대표가 어제 이제 재검토, 최고위에서 재검토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은 이준석 당 대표의 처리가 오늘내일, 오늘내일 하고 있거든요, 성 상납 의혹 때문에. 지금 윤리위원회에... 그러니까 이제 수사도 안 받았고 수사 결과도 안 나왔는데 당 대표를 윤리위원회에 회부가 경우가 거의 없어요. 굉장히 이례적인 사태죠. 그러니까 이제 검찰 수사나 경찰 수사가 곧 앞두고 있고 윤리위원회 회부 곧 되거든요. 그러면 자신의 정치 생명과 바로 직결이 되기 때문에 오늘내일, 오늘내일 하고 있는 처지가 지금 이준석 당 대표죠. 그다음에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는, 그리고 후보가 되고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는 소위 말해서 국회에 있는 윤핵관들에 의해가지고 대통령까지 당선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집권을 앞두고서는 이 윤핵관들 말고 말하자면 정권의 실세, 사실상의 권력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내정자로 이동하는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 내부의 말하자면 어떤 권력 투쟁의 산물, 이것으로 지금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좀 질서정연한 이런 부분들의 입장이 정리되지 않으면 국회가 정말로 국민의힘 때문에 제대로 해야 될, 사실은 새 정부가 출범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뒷받침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당장 인사청문회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허은아 의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6대 범죄 중의 99% 가까이가 경제 범죄, 부패 범죄입니다.그러니까 6대 범죄 중의 가장 큰 부분을, 거의 90% 이상 차지하는 부분들은 경제 범죄, 부패 범죄이기 때문에 그것을 남겨놓은 것이지, 예를 들면 정치인들이 발 뻗고 잔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선거를 많이 하고 있고 지금도 지방선거 한참 진행 중인데. 이쯤 되면 있잖아요, 모든 경찰서와 모든 지방경찰청에, 그리고 관리위원회에서 선거 상황실이 다 설치가 돼가지고 이 후보 한 명, 한 명의 어떤 불법적인 선거 운동이 있는지 없는지 전부 다 모니터링 다 합니다. 그리고 선거 끝나고 난 뒤에 철저한 수사를 해가지고 검찰에다 송치를 합니다. 그러면 검찰이 기소를 할지, 안 할지 여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사를 안 하더라도 기소 권한 그다음에 영장청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발 뻗고 잔다, 이것은 정치적 수사로는 가능해도 현실에서는 전혀 사실과 다른 이야기다, 이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은아 저는 공당의 중진 의원께서 한 사람을 위한, 여튼 정청래 의원의 조금의 발언들은 너무 나간 망언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저 부분은 사과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전재수 의원님께서 저희 당 대표에 대해서 오늘내일, 내일내일 뭐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좀 선을 넘으신 것 같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끼리 다시 재논의 해야겠다. 국민들께서 많은 오해를 하고 계신다, 불편해하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망언을 들을 만한 일인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전재수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국민의 목소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국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국민은 국민의힘의 극렬 지지자들이겠죠, 극렬 지지자. 그러니까 이제 검찰 출신인 권성동 원내대표께서도 이제 큰 틀에서 수사, 기소를 1년 6개월 뒤에 분리한다고 합의문에, 그 국회의장 중재안의 합의에 동의했던 것은 뭐냐 하면, 권성동 의원이 엊그제 합의할 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권성동 의원의 정치적 소신입니다. 뿐만 아니라 김오수 현 검찰총장, 윤석열 당선자, 유승민 전 대선 후보, 이분들도 기소, 수사 분리는 기존의 입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입장을 막 바꾸다 보니까 사실은 정쟁의 영역에서 다뤄져야 될 검찰 개혁의 문제가 아닌데, 입장을 바꾸다 보니까 정쟁의 영역에서 벌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합의안은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 지난 20년 동안의 기나긴 역사적 논의 과정, 논쟁 과정을 거쳐 가지고 수사, 기소는 분리해야 된다는 평상시의 생각 그대로 있기 때문에 국회의장의 중재안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1954년도에 이미 형사소송법이 제정될 당시에도 장기적으로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그 전제하에서 검찰에게 말하자면 내사, 수사, 기소, 구형, 공판에 이르는 형사사법 절차 과정의 모든 권한을 한 손에 쥐어줬던 것이거든요. 이제는 기득권, 특권, 이런 것들을 이제는 나누고 분산하고 독점적인 권한을 내려놓는 그 개혁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범기영 알겠습니다. 그 주장의 핵심 내용들은 사실 지난주에도 여러 차례 오고 갔기 때문에 논의를 좀 진전시켜볼게요. 일단 재논의를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일단 중재안대로 법사위 상정을 하겠다는 게 주류의 이야기고 일부에서는 강경론까지 나오고 있어요. 일단 중재안을 법사위에 상정해서 논의를 하면 그때는 국민의힘은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허은아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숫자로 밀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왼팔까지 잘라내라고 하는 그 중재안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라는 것을 아마 국민들이 아실 겁니다. 기존의 검경 수사권 분리에 대해서 저희가 오른팔을 잘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왼팔까지 자르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중재안에서 그래도 목숨은 살려주겠다는 그러한 의미로 저희는 받아들였고, 그런데 그 의미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는 그냥 목숨을 버리는 게 낫지 않았겠냐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거에 저희가 반성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인수위 같은 경우도 원내에서 중재안이 수용됐다는 점을 인수위는 존중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범기영 그렇죠. 22일에 첫 반응이 그렇게 나왔죠.

▼허은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인들이 면죄 받기 위해서 선거법 죄를 집어넣는 것이다. 선거법 죄를 집어넣어서 우리만 빠져나가는 것이다. 야합을 한 것이다, 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이러한 국민적 우려와 이 질책, 지적을 그냥 넘어갈 수 없겠다. 그러니 재논의 해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받아들여 줘서 함께 소통을 하면서 될지 안 될지를 이야기하면 되는 건데, 만약에 또 상임위로 올려서 그냥 진행하게 된다면 사실은 저희는 또 어떠한 방법은 없습니다.

◎범기영 제가 질문을 이렇게 한번 드려볼게요.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도 일관되게 했던 이야기이기도 하고 의회를 존중하고 의회를 중심으로 협의하면서 하겠다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고, 대화와 협치, 이런 것도 굉장히 강조해왔는데, 여야 원내대표 간의 합의, 그것도 국회의장의 중재 속에서 합의안이 만들어졌는데 이 합의안을 사실 정면 비판하고 있는 거거든요, 문제가 있다. 괜찮은 건가요?

▼허은아 그러니까 당선인이 그 부분을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목소리에 다시 한번 귀 기울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추후에 이제 현 이름으로는 청와대, 정부가 뭔가 잘못을 한다면 저희도 이야기해야 되는 거겠죠, 결정된 것이더라도. 이미 결정됐어도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당연히 말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지켜보니 국민들이 많은 오해를 하고 계시다. 그렇다면 그 오해를 받지 않도록 여야가 함께 논의해보는 게 어떻겠느냐고 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 라는 생각은 듭니다.

◎범기영 민주당 쪽에서는 제가 질문을 이렇게 드려볼게요. 선거를 앞두고 하필, 하필 국면이 지금 그렇긴 해요. 하필 지방선거가 지금 다가와 있긴 합니다. 선거를 앞두고 선거 범죄라도, 지금은 2개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공직자와 선거. 선거 범죄라도, 왜 정치인들이 빠져나가려고 하느냐가 가장 핵심적인 국민의 목소리라는 게 지금 국민의힘의 주장이니까, 선거만이라도 떼다가 다시 검찰이 다루게 하거나 이런 형태로 미세 조정하는 것도 불가능할까요?

▼전재수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충분하고 또는 이게 뭐 첫 번째 합의가 아니었다면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런데 지금 이제 국민들이 오해를 하고 있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오해하고 있는 국민들을 구체적인 팩트와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 되는 겁니다. 오해한다고 해서 오해하는 대로 그냥, 그러면 국회의원이 왜 있고 원내대표가 왜 있겠습니까? 적어도 합의를 이런 식으로 깨면 추후에 어떤 합의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당선자의 의중대로 국민의힘이 춤을 추고 있는 겁니다. 아니, 원내에 있는 국회 원내의 수장은 원내대표입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의원들이 직접 자기 손으로 뽑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원내대표가 당론으로 정한 것을 지금 당선자와 말하자면 이준석 당 대표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내정자가 전화 통화를 해가지고 부적절하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거를 완전히 깨버리는 거 아닙니까? 국회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는, 그러니까 초반에 윤석열 행정부가 이제 5월 10일이면 출범을 하는데 초반에 이런 질서를 만들어놓지 않으면 국회라는 것이 청와대의 말하자면 출장소, 하청업체, 이런 비판들을 국민의힘이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처음부터 이게 질서를 제대로 잡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기영 지금 삼권분립의 원칙까지 나왔어요. 이 부분은 어떤 답변을 주시겠어요?

▼허은아 그런 우려를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다고 인정해드립니다. 다만 이렇게 봐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아직 국민들은 정치인을 믿지 않습니다. 신뢰하지 않는다. 국민들의 정치인에 대한 혐오가 크다는 것을 이번에 다시 한번 느꼈다고 생각해봐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는 분명 야합하지 않았고 저희만 빠져나가겠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았었습니다만 국민들은 그렇게 보고 계시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죠. 저희는 그런 쪽으로 한 번 더 생각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

▼전재수 제가 짧게 말씀드리자면, 그러면 국민들이 정치권을 불신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네요?

▼허은아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되는 거죠. 국민들 목소리 기반으로.

▼전재수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합의를 해놓은 거를 하루아침에 깨버리니까 국민들이 정치를 불신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정치를 우습게 아는 겁니다. 합의한 것은 합의한 대로 처리가 돼야지, 합의한 대로 정치권이 하네? 아, 앞으로도 합의를 하면 그렇게 진행이 되겠네? 이렇게 정치권이 국민들에게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합의한 거를 다 깨 놓고 지금 뭘, 앞으로 뭘 합의를 하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맨날 합의해놓고 깨고 이러니까 국민들이 정치를 믿지 않는 겁니다. 합의한 것을 합의한 대로 추진하면 국민들의 정치권에 대한 신뢰가 당장 좋아질 수는 없겠지만 하나씩하나씩 올라오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민주당도 있잖아요. 국회의장께서 8개 항의 중재안을 딱 냈을 때 국회의장이 정말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예를 들면 이거 안 받아들이면 국회의장 사회 안 보시겠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제도라는 게 100% 만족스럽고 100% 완전무결한 제도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채워나가고 보완해 나가야 된다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사실은 선택지가 없이 국회의장 중재안을 받은 겁니다. 그게 완벽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합의 정신을 통해가지고 합의 정신을 살려서 추진하는 것이 국민들의 정치권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이지, 합의한 것조차 깨버리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어떤 합의는 지키고 어떤 합의는 지켜지지 않고, 이게 국민들의 정치 불신을 더 가속화시키고 더 확장하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허은아 합의의 근간은 국민이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합의를 하는 이유는 국민을 바라봤기 때문에, 국민 위에 저희가 설 수 없기 때문에 합의를 했었던 부분이고, 그런데 국민께서 만족하지 못하시고 국민께서 지속적인 불만을 제기한다면 저희가 다시 한번 합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원칙적이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범기영 논의가 계속 원점을 맴도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상황이 좀 묘하긴 해요. 그러니까 지난주 초반까지만 해도 민주당의 입법 독주, 꼼수, 이런 게 신문, 거의 모든 신문의 제목에 다 들어 있었고 굉장히 몰리는 상황이었는데 주 후반에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내면서 극적으로 봉합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주말 사이에는 분위기가 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계속 국민의 뜻, 여론을 이야기하면서 재논의를 주장하고 있는데. 민주당, 꿈쩍하지 않는 것 같네요. 상황을 좀 지켜보겠습니다.

▼전재수 입법 독주가 아니고 지금...

▼허은아 변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재수 당선자 독주죠, 지금.

◎범기영 당선자의 독주다?

▼전재수 독주죠, 그렇죠. 국회에서 합의한 것을 이런 식으로 엎어버리는 게 세상 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적어도 당선자의 입장에서는 국민들께서 윤석열 당선자를 지지했던 국민들도 계시고 비판적인 입장에 계셨던 국민들도 계십니다. 그러면 당선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을 지지했던 국민이든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이든 대한민국 전체의 대통령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어떻든 국민들의 마음을 한 곳으로 모으고 그다음에 국회와 대화를 통해가지고 뭔가 좀 잘 만들어가려고 하는 이런 노력을 손톱만큼이라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원내대표 사이에 합의한 것을 당선자의 뜻을, 의중을 반영해가지고 이걸 엎어버리면 이게 지금 국민 통합이라든지 소통 강조하시고 협치 강조하시는데 이걸 완전히 뒤집어엎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어떤 국민이 이 부분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까? 국민, 국민 하시는데 정확하게 보십시오.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문자 메시지를 많이 가고 계신데 그분들요. 국민의힘 극렬 지지자예요. 그런 극렬 지지자를 일반 국민으로 지금 환치를 해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정말 국민 여러분 또는 국회의 어떤 합의 정신, 삼권분립의 정신을 심대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범기영 발언 기회 드리면 또 국민 말씀하실 거죠?

▼허은아 지금 똑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될 것 같은데, 사실 10%의 국민이든 50%의 국민이든 모든 분이 다 저희 국민이시죠. 그리고 극적인 극우, 극좌, 이런 분들도 저희의 국민이시죠. 그러니까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다. 50%가 넘는 국민들께서 원하고 계시고 한 번쯤 되돌아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고요. 민주당에서 강행 처리했던 임대차 3법, 공수처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떤 반응을 하셨는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문제가 된다면 다시 되돌리는 것 또한 저희의 역할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기를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범기영 과거 입법까지 논의를 확장해 가지는 않겠습니다. 주제를 바꾸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는데 시작부터 파행이었습니다.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그.런.데

텅 빈 청문회장...무슨 일이?


<녹취> 강병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는 가겠습니다. 퇴장하겠습니다.


<녹취> 성일종 / 국민의힘 의원
아이, 좀 앉았다 가요.


여 "자료 제출 부실"
vs 야 "새 정부 발목 잡기"


<녹취> 강병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렇게 하시는 건 정말 옳지 않습니다. 아무리 정권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한국부동산원에 매매 현황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어떻게 왔는지 아십니까?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로 줄 수 없답니다. 김앤장에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자그마치 그 몇 년 사이에 20억이라고 하는 일반 국민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고문료를 받으셨습니다. 어떤 일을 했느냐고 활동 내역을 달라 그랬더니 영업비밀이랍니다.

<녹취>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겨울에 산딸기를 구해 오라는 것처럼 답변 불가한 제출 요구도 많습니다. 이것은 지난 2007년 3월 29일에 있었던 이런 총리 청문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해명과 소명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김앤장에서 오히려 제출을 영업비밀을 이유로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증인 채택이 돼 있습니다.

◎범기영 인사청문회 시작하면 으레 있는 줄다리기인데, 사실. 야당 쪽에서는 왜 자료를 안 주느냐, 뭘 보고 검증하라는 거냐. 늘상 있는 다툼이긴 한데 이번에는 조금 강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 볼 때는 이건 도저히 검증이 아예 불가능한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전재수 그러니까 참 저도 이제 한덕수 총리 내정자와 개인적인 조그마한 인연들이 있습니다만, 굉장히 좀 실망스럽죠. 그러니까 요지는 이런 겁니다. 명예를 추구를 하시든지 아니면 돈을 추구하시든지 둘 중의 하나만 하시라, 이거예요. 지금 있잖아요. 한덕수 총리 내정자께서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를 쭉 거치면서 국무총리, 주미대사, 무역협회장 오만 것을 다 했습니다. 일국의 국무총리 정도 하셨으면 저는 돈을 추구하는 것보다 명예를 추구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지금 이 한덕수 내정자가 어떠냐 하면, 지난 한 20년 동안 있잖아요? 공직에 계시다가 로펌에 가셨다가 또 공직으로 오셨다가 또 로펌으로 가셨다가, 이번에는 또 공직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공익을 대변하고 공익의 수호자가 돼야 될 국무총리쯤 된다면 자신의 어떤 고위공직자로서 활동했던 그 경험들이 법률회사, 로펌이라는 법률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고위공직자로서 경험이 활용이 된 것은 아닌지, 또는 고위공직자로서 지냈던 쌓았던 인적 네트워크이나 이런 것이 법률회사의 이익, 그러니까 이 법률회사, 기업이죠? 기업의 사적 이윤을 추구하는 데 그것이 이용된 것은 아닌지, 이것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료죠. 이게 핵심입니다. 거기에 말하자면 이해충돌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적 이윤을 추구하는 데 어떤 공직자의 경험, 인적 네트워크를 동원한 것은 아닌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것을 영업비밀이라고 이야기해버리면... 아니, 김앤장과 한덕수 내정자에게는 영업비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국민들에게 영업비밀이라고 이야기해버리면 이거는 공익을 대변할, 말하자면 최고의 사령관으로서, 국무총리로서 자격이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만 하시라. 명예를 추구하시든지 아니면 돈을 추구하시든지 사적 이익을 추구하시든지 둘 중의 하나만 해야 되는데 2개를 다 하려고 하니까 이 난리가 터지는 거예요. 당연히 제출해야 될 자료, 제출 못 하고 있는 것이죠.

▼허은아 당연히 제출해야 될 자료 어떤 거를 제출 안 했는지에 대한 게 좀 저희랑은 많은 관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우선 기존의 총리들이 제출했던 자료보다 요청하신 게 3배~4배 정도 많으십니다. 지금 1,090여 건의 자료가 요청됐습니다. 그중에서 79%가 제출됐거든요? 그러니까 800건 정도의 자료를 제출한 겁니다. 기존의 총리들을 보면요. 319건, 250건, 347건 정도 요구를 했어요. 그중에서도 정세균 총리 같은 경우는 52% 제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문회 했거든요. 어떤 것 때문에 그러시는지, 그래서 정말 중요한 핵심 자료가 뭔가 봤더니요. 물리적으로 제출 불가능한 요구를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작고 40년이 지난 후보자 부친, 30년 지난 모친 부동산 거래 내역 일체입니다. 1970년 사무관 임관 이후의 봉급 내역 전부입니다. 그게 1907년부터 1982년, 1913년부터 1994년도의 부동산 내용 그리고 70년대 내용, 1982년부터 1997년 모든 출장 기록. 몇 년 전 얘기입니까?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건지 저희는 너무너무 궁금하고요. 참여정부 시절 때 총리 시절 회의록 일체를 달라고 하십니다. 그거 정말 공개해도 됩니까? 참여 정부 때 거? 그리고 30년 전의 부동산 계약서, 최근 10년 개인 신용카드 사용 내역 일체, 최근 20년 동안 일가족이 여행했었을 때 면세점에서 무엇을 구매했는지, 이런 걸 모두 다 내라고 하시는 겁니다. 과해도 너무 과합니다. 도대체 어떤 걸 보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제가 오늘 아침에 그래서 성일종 의원과 앞에서 만나서 잠깐 말씀을 나눴어요. 어떻게 돼 갑니까? 너무 요청해서 김앤장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출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범기영 김앤장 쪽 입장이 제출할 수 없다?

▼허은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출할 수 있는 건까지는 제출해 달라는 요청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어디까지 요청하시는 건지, 국민들께서 보시면 뭐라고 할까요? 리스트를 정말로 1,090개를 다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전재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마치 이걸 듣는 국민들이 뭐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자료를 제출한 것처럼 이렇게 이제 보실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제가 하나씩하나씩 드릴게요. 일단은 기존의 총리 후보자보다 왜 이렇게 자료 제출 요구가 많냐, 자료 제출 목록이 많냐. 아니, 의혹이 많으니까 당연히 자료 제출 목록이 많은 거죠. 의혹이 한두 개입니까? 공직에 로펌에 또 공직에 로펌에 또 공직으로 오신 거예요. 의혹이 하도 많으니까 당연히 자료 제출 요구가 많은 것이죠. 8년 사이에 재산이 40억에서 80억이 돼버립니다. 그다음에 출장, 김앤장에서 무슨 활동을 했는지 의혹이 크니까, 많으니까 자료 제출 목록이 많아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여러 가지 70년대, 80년대 자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이미 저희 당에서 공식적으로 그 자료 필요 없다고 해가지고 이미 제출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양해를 다 한 겁니다. 양해를 다 한 거고, 저희들이 지금 문제를 삼는 자료는 어떤 자료냐 하면, 그건 하나도 말씀을 안 하시는데, 박근혜 정부에서 한국무역협회장으로 재직을 하시면서 퇴직금 포함해 가지고 무려 23억 5,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거의 여기에 상응하는 수준의 법인카드를 쓰게 돼 있거든요.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내라는 겁니다. 개인 카드 사용 내역을 내라는 것이 아니고 무역협회장으로 재직하면서 계셨던, 그것은 이미 무역협회에서 회계 처리가 자 됐을 겁니다. 거기에 법인카드의 사적 유용이 없는지 있는지를 판단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도 안 내요. 그다음에 김앤장하고 근로계약서 맺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김앤장에서 4년 4개월 동안 20억 가까이를 받는데, 20억 정도 받았으면 무슨 일을 했는지 그 일한 내역을 내라는 겁니다, 활동 성과를. 그러면 그 어떤 일을 도대체 했길래 4년 4개월 동안 20억 가까이 되는 돈을 받았느냐? 그 활동에 말하자면 이해가 상충하는 부분이 없는지, 고위공직자로서 활동을 하면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데 고위공직자의 경험을 쓴 것은 아닌지 이걸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근로계약서도 안 내고 있고 무슨 업무 실적이 있었길래 20억 가까이 되는 돈을 받았는지, 이걸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그 부인 있잖아요.부인이 1억 3,000만 원 정도의 말하자면 골프 회원권을 취득을 하거든요. 이 자금 출처가 어디에서 났는지, 8년 사이에 재산이 40억에서 80억이 됐는데 골프 회원권을 1억 3,000만 원을 주고 샀는데 이 자금 출처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은 우리가 집을 사더라도 국세청이 그 집을 사는 데 있어서 자금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출처 조사를 국세청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인이 어떤 대기업에서 미술품을 사줘 가지고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미술품 거래 내역을 제출하라는데 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 하면 인사청문회를 열어놓고 질문을 해야 되는데 아무런 자료도 없이 인사청문회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시대정신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 시대정신은 뭐냐 하면, 적어도 대한민국의 중요한 공직의 위치에 오르려고 하면 국민들의 어떤 상식적 눈높이에 부합하는 사람이 중요한 공직을 맡아야 된다는 시대정신을 반영해 가지고 2000년 16대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이 된 겁니다. 그런 취지에 맞게끔 반드시 인사청문회에 필요한, 국민들이 궁금한 부분들을 질문할 수 있도록, 뭘 알아야 질문할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범기영 총리는 국회의 인준을 받아야 되잖아요.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없이도 지명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허은아 그렇죠.

◎범기영 협조를 어떻게 구하죠? 지금 상황에서?

▼허은아 난감합니다.

◎범기영 굉장히 강경합니다, 지금.

▼허은아 상당히 난감하고 지금 성일종 의원께서 상당히 많은 고생하고 계시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여튼 원했던, 지금 말씀하셨던 거 업데이트가 됐기 때문에 확인해보시면 되겠지만, 자료들 제출한 것이 있고 로펌 회사의 계약서는 어느 총리든 어느 장관도 제출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공개가 되지 않는 것, 그리고 기존의 과거 민주당의 총리 후보자도 이 후보자의 미술품 거래 내역 관련된 부분은 같은 결정을 내렸었고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모든 것은 원칙에 맞고 기존과 같게 해야지 그때는 됐고 지금은 안 되고 그때는 안 됐고 지금은 되고, 이것은 흔히 말하는, 늘 민주당이 하고 있는 내로남불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공정하게 지켜지는, 말씀하셨던 대로 청문회에서 총리다운 분이신지, 정책적인 능력이 있으신 건지, 그리고 인격도 정말로 그런 분이신지, 국민들이 좀 보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재수 저는 허은아 의원님께서 저렇게 말씀을 하시면... 정권을 왜 가져갔습니까? 똑같이 할 거라면. 그러니까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죠. 민주당의 어떤 잘못된 부분 또는 민주당의 어떤 내로남불, 이런 것 때문에 정권을 뺏겼습니다. 그 부분을 공격을 해가지고 말하자면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난처하고 잘못된 부분들, 이전에 했던 과거 답습을 그대로 하면서 그것을 방어하기 위한 논리로 문재인 정부 때 어떻게 했노, 느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윤석열 행정부에 뭔가 희망을 걸고 뭔가 변화를 바라고서 윤석열 행정부를 출범시켜준 국민들에 대한 배신 행위죠. 그런 식으로 할 거면 정권을 왜 가져갔습니까?

▼허은아 그 지적에 대해서는 저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문 정권과 똑같이 하겠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원칙은 지키자는 말씀입니다. 공개될 수 있는 것이 있고 공개되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기준이 바뀌면 안 된다는 말씀이었다고 전달하겠습니다.

▼전재수 조금 전에 자료 제출 안 된 부분 중에 국민들을 위해서 제출 안 해야 될 자료가 뭐가 있습니까? 근로 내역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개인 카드도 아니고 무역협회장 재직 시절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라든지 미술품 거래 내역이라든지 골프 회원권 1억 3,000만 원짜리 어떻게 샀는지, 고위공직자로서의 경험이 사익을 추구하는 데 이해 상충 문제가 없었는지, 이 자료는 제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허은아 그 부분에 대한 자료는 아마 제출이 됐을 겁니다.

▼전재수 안 됐습니다.

▼허은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재수 제가 지금 여기 들어오기 전까지 확인을 했는데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료가 제출이 됐으면 민주당이 총리 인사청문회를 안 할 이유가 없죠. 당장 시작을 하죠.

◎범기영 알겠습니다.

▼전재수 이 자료만 제출하시면 바로 하는 겁니다.

◎범기영 총리 인준을 위한 인사청문회가 원래 오늘, 내일 이틀로 계획이 돼 있었어요. 오늘 40분 하고 정회가 된 다음에 아직까지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떻게 될지, 물론 오늘 저녁에도 갑자기 또 열릴 수도 있죠. 정치 몰라요이기 때문에...

▼허은아 내일까지 안 되면 안 됩니다. 법적인 기간이 내일까지입니다.

◎범기영 그렇죠. 법은 또 그렇게 돼 있는데... 정치는 또 법 안에서만 움직이진 않으니까. 지켜보겠습니다. 국민들도 과연 이게 부적격이어서 이러는 건지 아니면 발목을 잡는다고 말씀하시는 국민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느 쪽으로 더 여론이 기우는지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여의도 여기까지 하죠. 허은아, 전재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재수 고맙습니다.

▼허은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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