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일의 시사본부] 배진교 “한덕수 인사청문회, 이런 식이면 맹탕·식물 청문회 될 수밖에 없어”

- 한덕수, 매우 불성실하게 자료 제출 안 하고 있어…청문회 정상 진행 어려워
- 한 후보자에 제기되는 핵심 의혹 확인할 수 있는 문서 공공기관에 존재함에도 제출 안하고 있어
- 한 후보자 측에 유리한 자료만 제출, 의혹 더 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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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영일의 시사본부
■ 방송시간 : 2022년 4월 25일 (월) 12:20-13:56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영일 시사평론가
■ 출연 : 배진교 원내대표 (정의당, 한덕수 총리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위원)

▷ 최영일 : 우리가 다음에 오늘 또 예정됐던 인사청문회 이야기도 해봐야 되는데요. 지금 국회를 연결해보려고합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를 연결해서 지금 인사청문 상황 어떻게 되는지 질문을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배 대표님 나와 계세요?

▶ 배진교 : 반갑습니다. 정의당 배진교입니다.

▷ 최영일 : 안녕하세요? 지금 뭐 인사청문회가 파행이라고 계속 전해지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 11시 20분에 기자회견 하셨잖아요.

▶ 배진교 : 저는 그 자리는 없었고요. 어제 같이 기자회견을 했고 저는 오늘 다른 일정이 있어서 기자회견을 함께하지 못했는데 어제와 같은 내용으로 아마 기자회견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영일 : 그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은 보이콧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전에 국민의힘 주호영 위원장이 정족수를 지켜서 일단 개회는 했습니다만 40분이 채 안 돼서 정회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현재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인사 청문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배진교 : 저희들이 지금 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진행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국회 청문위원들이 지금 자료 요구를 하고 있는데 매우 불성실하게 자료 제출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인사청문회라고 하는 것은 국민 여러분께서 고위공직자를 철저히 검증하라고 국회 권한을 위임해주신 상황인데 국회의원으로서는 당연히 국민을 대신해서 자료도 요구하고 후보자들에게 제기된 의혹들을 검증할 막중한 책임감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굉장히 많은데 의혹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그것을 입증할 자료는 제대로 제출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벌써 2번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자료 제출에 성실히 임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나아진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인사청문회를 하게 되면 결국은 맹탕 청문회가 되거나 식물 청문회가 될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이거는 국민이 위임한 인사청문 권한을 포기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런 상태로서는 정상적인 청문회 진행이 불가하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 최영일 : 알겠습니다. 요청한 자료 제출이 너무나 미비해서 청문회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신데 국민의힘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과 정의당이 한 후보자에 대해서 요구한 자료가 문재인 정부 당시 인사청문회에 비해서 서너 배나 많은 1천여 건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반발을 했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배진교 : 아니, 그만큼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게 저희들이 확인해야 할 것이 많다는 이야기고. 또 그만큼 정책적으로도 저희들이 지금 질문서를 많이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질의서가 많다는 것으로만 이야기할 건 아니고 또 국민의힘 청문위원들 중에서는 30년 전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 최영일 : 오늘 아침에도 최고위에서 보니까 70년대 월급 명세를 어떻게 내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 배진교 : 어쨌든 지금 중요한 것은 후보자 자신에게 제기되는 가장 핵심적인 의혹들이 있잖아요. 이제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문서들이 사실 공공기관에 존재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문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개인정보 제공을 동의하지 않아서 공공기관이나 회사들이 관련 자료를 지금 못 내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를테면 가장 국민들께서 관심 있는 사항 중에 하나가 지금 부동산 문제인데 어떤 투기도 없었다고 하시면서 부동산 매매 거래 내역은 제출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식 투자 안 하셨다고 했는데 외환거래 내역이나 주식 거래 내역 같은 기본 정보도 사실 부동의해서 지금 제출이 안 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관세물품 신고와 관련해서도 후보자 부부가 동반으로 해외를 다녀왔을 경우에 본인은 이제 그동안에 수입품 물품을 사온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문제는 배우자께서 자료 제출 부동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같이 갔다 오면서 배우자 명의로 관세 신고를 했으면 사실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것도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자료들도 후보자 측에만 유리한 것만 지금 제출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자료 제출을 하는 것은 의혹을 더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 최영일 : 그러니까 충분히 낼 수 있는 자료도 자료 공개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제출 안 하고 있다.

▶ 배진교 : 그렇습니다.

▷ 최영일 : 그러니까 더 의혹이 커지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십니다. 인사청문은 이게 기간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회법 인사청문회법에 따라서 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종료할 의무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7일 제출이 됐어요. 국회가 26일 내일까지 청문 열차를 마쳐야 한다. 안 그러면 법 위반이다. 국민의힘 주장인데 여기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 배진교 : 20일간이라고 하는 기간을 준 거는 충분하게 자료 제출도 하고 또 그 자료 검토를 통해서 청문회를 하라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기본 전제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청문회 일정만 강조하면서 그냥 해라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또 주호영 위원장께서도 아니, 개인정보 미동의로 자료 제출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후보자가 제출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도 해주셨고. 그래서 오늘 성일종 간사와 강병원 간사가 1시 반에 일단 의사일정 또는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 기본 협의를 진행할 예정인데 일단 그런 기본 협의에서 이야기가 잘 되고 또 후보도 자료 제출을 성실하게 제출하면 청문회 일정에 맞춰서 다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최영일 : 1시 반이면 이제 3분도 안 남았네요. 어떤 협의가 이루어질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부동산 거래 내역에 대한 자료 제출은 거부했다. 아까 언급을 해주셨고. 또 그동안 논란 중에 하나가 김앤장 고문으로 고액 연봉을 받았다. 이른바 이해충돌 의혹이잖아요.

▶ 배진교 : 그렇습니다.

▷ 최영일 : 이거도 검증되어야 될 주요 내용으로 보시는 거죠?

▶ 배진교 : 당연히 이해충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증 대상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국무총리까지 지내셨던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총리까지 하셨던 분이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 고문으로 가셔서 20억 원의 고액의 자문료를 받으셨다는데 변호사도 아니시면서 40년간 공직에만 계셨는데 이분이 20억이나 주고 고문을 했고 또 자문을 했던 내용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저희들이 좀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용계약서를 김앤장이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이 부분도 제출할 수 없다는 거고 지난 인사청문회 회의 준비 때문에 회의 개최 당시에 김앤장을 제출할 의사가 있는데 후보자 측에서 동의를 안 해줘서 못 내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셨거든요. 또 하나는 한국무역협회장도 3년을 하셨는데 급여로만 19억 5천만 원을 받으셨어요. 퇴직금은 또 따로 4억 원을 받으셨고요. 이것 말고도 서울 강남에 있는 5성급 특급호텔의 휘트니스클럽 회원권도 갖고 계셨는데 2015년에 퇴임했는데 아직도 갖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 회원권도 아직 재산 신고도 안 한 상황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해충돌 문제와 관련해서 과연 총리까지 하신 분이시니까 이런 이해충돌 문제에 대해서 더 신중했어야 하는데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들 청문위원들 입장에서는 더 철저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 최영일 : 검증할 건 많고 자료는 없다 하고. 인사청문회가 계속 파행될 경우에는 여야 모두 부담입니다.

▶ 배진교 : 그렇습니다.

▷ 최영일 : 타협점을 어떻게 찾으시렵니까?

▶ 배진교 : 일단 의혹되고 있는 부분에 특히 지금 공공기관 저희 의원실에서도 매입할 당시에 계약서를 제출을 요구했는데 당연히 세월이 지났으니까 없겠죠. 그런데 이 매매 계약서와 관련해서는 구청이나 시청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어서 자료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부분들은 개인정보 동의를 해주면 자료를 저희들이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받을 수 게 개인정보 동의를 해주시는 게 맞다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는 거죠.

▷ 최영일 : 알겠습니다. 이게 또 검찰수사권 분리 문제도 여쭤봐야 되는데 오늘은 시간이 다해서 다음에 또 연결드리겠습니다.

▶ 배진교 : 감사합니다.

▷ 최영일 : 배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배진교 : 감사합니다.

▷ 최영일 : 지금까지 정의당의 배진교 원내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