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검수권 폐지’ 재논의 요구…민주 “파기하면 법안 통과”

[앵커]

검찰 수사권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의 여야 합의안이 사흘 만에 백지화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국민의힘이 공직자와 선거 범죄 수사권까지 폐지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며 재논의를 공식화했고, 이에 민주당은 합의 파기라며 법안 강행 처리 수순에 돌입했습니다.

임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민의힘이 최고위원회를 열어 여야가 합의한 '검찰 수사권 폐지' 중재안을 재논의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중재안은 공직자 범죄와 선거 범죄 수사에 대한 검찰 직접 수사를 포함하지 않아 미흡하다는 이유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공청회를 열고,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논의를 이어가자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이준석/국민의힘 대표 : "주무 장관 지명자인 한동훈 후보자의 생각이 입법부의 생각과 다르다면, 이 법은 적용 단계에서부터 상당한 부침이 있을 것이기에…."]

합의를 이끌었던 권성동 원내대표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인이 수사받기 싫어 '짬짜미'한 것 아니냐는 여론이 많다며 재논의에 응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회 합의를 모독하고, 여야 협치를 부정하는 도발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박홍근/민주당 원내대표 : "선거 범죄하고 공직자 범죄가 (빠졌다는 건) 완전 저건 허위 왜곡 날조 프레임을 짜고 있는거 아니에요? 이미 경찰이 대부분 다 수사하고 있는 내용들이고…."]

그러면서 합의가 파기된다면 즉시 검찰 개혁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며 오늘 저녁, 조문 심사를 위한 법사위 소위 소집을 예고했습니다.

정의당은 합의안 국회 통과에 협조할 예정이며, 국민의힘이 이를 반대하며 필리버스터에 나선다면 저지 표결에 동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재안을 내놨던 박병석 국회의장은 "더 이상의 의견 피력은 안 하겠다"면서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촬영기자:장세권·조승연/영상편집:이윤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