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공저’ 부정 논문 96건 적발…5명 입학 취소

[앵커]

대학 교수 등이 자녀 등 미성년자를 논문에 공저자로 올리는 이른바 '끼워 넣기' 사례가 대거 적발됐습니다.

더 나아가 이를 대학 입시에까지 활용한 5명은 입학이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와 KBS 보도로 알려진 서울대 이병천 교수의 아들 등입니다.

황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고등학생 아들을 본인 논문의 공저자로 올린 서울대 이병천 교수.

이 교수의 아들은 이 논문을 강원대 편입학에 활용했고, 강원대는 이모 씨의 편입학을 취소했습니다.

두달 전, 고려대도 부정 입학 논란이 불거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입학을 취소했습니다.

교육부가 2007년부터 2018년까지 미성년자가 공저자로 등재된 논문 등 천 33건을 조사한 결과 27개 대학의 논문 96건에서 부정이 확인됐습니다.

제대로 된 연구 기여 없이 저자로 올린 건데, 관련 교원은 69명, 미성년자는 82명이 적발됐습니다.

[대학원생/음성변조 :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저희도 트레이닝을 하거든요. 미성년자분들이나 학부생분들이 이런 과정이 없이 논문 공동저자로 참여했다는 게 의문점이 될 수는 있죠."]

이 가운데 10명은 이 부정 논문을 국내 대학 입시에 이용했고 조민 씨 등 5명은 입학이 취소됐습니다.

교원 3명은 중징계, 7명은 경징계를 받았지만 나머지 57명은 징계 시효기간이 지나 주의나 경고에 그쳤습니다.

교육부가 2년 전, 연구부정행위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지만 이번 조사엔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또 입시자료 보관 기간이 지났거나 해외 대학에 진학한 경우 등은 조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엄창섭/대학연구윤리협의회장/고려대 의대 교수 : "입시제도 자체가 지금처럼 유지하는 한 논문의 부정 활용 뿐만이 아니더라도 다른 형태의 부정 의혹이 될 만한 그런 일들은 계속 생길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교육부는 입시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입시에서 논문 반영 비율을 축소하고 부정 논문 적용이 확인되면 입학취소를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촬영편집:김한빈/영상편집:장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