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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검찰 수사권 축소
검찰자문위원들 “수사권 폐지 법안, 성급한 추진 우려”
입력 2022.04.25 (21:01) 수정 2022.04.25 (21:02) 사회
대검찰청에 정책을 자문하는 법조계·학계 인사들이 최근 국회가 추진 중인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검찰정책자문위원회 위원들은 오늘(25일) 대검에서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입법 추진 상황을 주제로 회의를 열고 "형사사법제도의 근간을 변경하는 것임에도 제도 운용의 현실적 가능성, 예상 가능한 부작용과 그 대책 등에 대해 충분한 검토나 논의가 없다"며 "지나치게 성급하게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문위원들은 "향후 학계, 법조 실무계, 시민 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신중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며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입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대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정책자문위원회는 형사사법제도와 검찰제도 개선, 각종 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 방안 마련 등을 심의해 의견을 제시하는 기구로 지난해 12월 발족했습니다.

초대 위원장은 조균석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고, 헌법재판소 총괄부장연구관·공보관을 지낸 배보윤 변호사와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인 정웅석 서경대 교수, 이효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선숙 변호사, 김성룡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이완수 변호사, 양홍석 변호사, 류경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예원 변호사도 자문위원을 맡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검찰자문위원들 “수사권 폐지 법안, 성급한 추진 우려”
    • 입력 2022-04-25 21:01:26
    • 수정2022-04-25 21:02:06
    사회
대검찰청에 정책을 자문하는 법조계·학계 인사들이 최근 국회가 추진 중인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검찰정책자문위원회 위원들은 오늘(25일) 대검에서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입법 추진 상황을 주제로 회의를 열고 "형사사법제도의 근간을 변경하는 것임에도 제도 운용의 현실적 가능성, 예상 가능한 부작용과 그 대책 등에 대해 충분한 검토나 논의가 없다"며 "지나치게 성급하게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문위원들은 "향후 학계, 법조 실무계, 시민 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신중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며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입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대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정책자문위원회는 형사사법제도와 검찰제도 개선, 각종 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 방안 마련 등을 심의해 의견을 제시하는 기구로 지난해 12월 발족했습니다.

초대 위원장은 조균석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고, 헌법재판소 총괄부장연구관·공보관을 지낸 배보윤 변호사와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인 정웅석 서경대 교수, 이효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선숙 변호사, 김성룡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이완수 변호사, 양홍석 변호사, 류경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예원 변호사도 자문위원을 맡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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