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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대책 땅’ 담보로 수십억 원 ‘펑펑’…진해 웅동지구 사업 걸림돌
입력 2022.04.25 (21:46) 수정 2022.04.25 (22:03) 뉴스9(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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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진해 웅동지구 사업, 짚어봅니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중재로 소멸어업인 생계 대책을 둔 20년 묵은 민원이 해결된 듯 했는데요,

소멸어업인조합이 창원시로부터 넘겨받은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조합장과 임원 인건비 등으로 수십억 원을 써 어민들 간 갈등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손원혁 기자입니다.

[앵커]

지난해 11월 국민권익위원회 중재로 소멸어업인들이 창원시로부터 넘겨받은 땅은 진해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의 22만여 ㎡입니다.

진해소멸어업인조합과 의창소멸어업인조합으로 각각 11만여 ㎡가 등기이전됐습니다.

㎡당 땅값이 10여년 전 창원시의 취득가인 6천 원 정도로, 각각 약 7억 원에 어민들 소유가 됐습니다.

이 땅의 감정가는 각각 90억 원대에 이릅니다.

그런데 진해소멸어업인조합이 이 땅을 담보로 45억 원을 대출했습니다.

이 돈으로 땅값 7억 원을 치르고, 집회 참가 횟수에 따라 조합원 한 명당 적게는 2백만 원에서 많게는 2천만 원을 지급한 겁니다.

집행부 6명은 인건비 등으로 적게는 5천만 원에서 많게는 2억 원을 받아갔습니다.

개발사업 추진도 하기 전에 쓴 돈이 30억 원입니다.

[김명식/진해소멸어업인조합장 : "나이 드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빨리 (비용) 정리를 해 줘야 되는 게 우리 조합이나 대책에서 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를 누가 책임을 질 건데요."]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이자 2억여 원을 포함해 조합 운영 인건비까지, 해마다 예상되는 비용만 3억 원이 넘습니다.

[진해소멸어업인조합원/음성변조 : "나중에 우리가 건물을 짓는다든지 그걸(땅을) 또 매각을 한다든지….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집행부 사람들을) 공로자로 해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돈이 급한 거는 아니거든요."]

의창소멸어업인조합도 사정이 비슷합니다.

땅을 담보로 12억 원을 대출해 땅값 7억 원을 낸 뒤 조합 운영비로 쓰고 있습니다.

소수 임원과 대의원이 모든 결정을 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결정 권한을 위임한다는 각서 등 서류를 내지 않으면 조합원 가입조차 받아주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이정희/의창소멸어업인 : "(조합원 신청 때) 각서에 보면 자기들이 땅을 팔고 돈을 빌리고 뭘 하더라도 이의를 제기 못 하도록 인감도장까지 찍고 인감증명서까지 (요구했거든요.)"]

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는 등 어민 간 법적 분쟁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촬영기자:지승환/그래픽:김신아
  • ‘생계 대책 땅’ 담보로 수십억 원 ‘펑펑’…진해 웅동지구 사업 걸림돌
    • 입력 2022-04-25 21:46:19
    • 수정2022-04-25 22:03:32
    뉴스9(창원)
[앵커]

진해 웅동지구 사업, 짚어봅니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중재로 소멸어업인 생계 대책을 둔 20년 묵은 민원이 해결된 듯 했는데요,

소멸어업인조합이 창원시로부터 넘겨받은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조합장과 임원 인건비 등으로 수십억 원을 써 어민들 간 갈등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손원혁 기자입니다.

[앵커]

지난해 11월 국민권익위원회 중재로 소멸어업인들이 창원시로부터 넘겨받은 땅은 진해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의 22만여 ㎡입니다.

진해소멸어업인조합과 의창소멸어업인조합으로 각각 11만여 ㎡가 등기이전됐습니다.

㎡당 땅값이 10여년 전 창원시의 취득가인 6천 원 정도로, 각각 약 7억 원에 어민들 소유가 됐습니다.

이 땅의 감정가는 각각 90억 원대에 이릅니다.

그런데 진해소멸어업인조합이 이 땅을 담보로 45억 원을 대출했습니다.

이 돈으로 땅값 7억 원을 치르고, 집회 참가 횟수에 따라 조합원 한 명당 적게는 2백만 원에서 많게는 2천만 원을 지급한 겁니다.

집행부 6명은 인건비 등으로 적게는 5천만 원에서 많게는 2억 원을 받아갔습니다.

개발사업 추진도 하기 전에 쓴 돈이 30억 원입니다.

[김명식/진해소멸어업인조합장 : "나이 드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빨리 (비용) 정리를 해 줘야 되는 게 우리 조합이나 대책에서 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를 누가 책임을 질 건데요."]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이자 2억여 원을 포함해 조합 운영 인건비까지, 해마다 예상되는 비용만 3억 원이 넘습니다.

[진해소멸어업인조합원/음성변조 : "나중에 우리가 건물을 짓는다든지 그걸(땅을) 또 매각을 한다든지….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집행부 사람들을) 공로자로 해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돈이 급한 거는 아니거든요."]

의창소멸어업인조합도 사정이 비슷합니다.

땅을 담보로 12억 원을 대출해 땅값 7억 원을 낸 뒤 조합 운영비로 쓰고 있습니다.

소수 임원과 대의원이 모든 결정을 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결정 권한을 위임한다는 각서 등 서류를 내지 않으면 조합원 가입조차 받아주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이정희/의창소멸어업인 : "(조합원 신청 때) 각서에 보면 자기들이 땅을 팔고 돈을 빌리고 뭘 하더라도 이의를 제기 못 하도록 인감도장까지 찍고 인감증명서까지 (요구했거든요.)"]

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는 등 어민 간 법적 분쟁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촬영기자:지승환/그래픽:김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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