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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검찰 수사권 축소
文, ‘검수완박 저지’ 천명 한동훈에 “위험하고 부적절”
입력 2022.04.25 (23:07) 수정 2022.04.25 (23:08) 정치
문재인 대통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 수사권 폐지 입법을 저지해야 한다는 언급을 한 것에 대해 "굉장히 위험한 표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25일) JTBC에서 방송된 손석희 전 앵커와의 대담 프로그램에서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식의 표현을 쓰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한 후보자는) 국민 피해를 막겠다는 명분을 얘기한다'는 손 전 앵커의 말에는 "편하게 국민을 들먹이면 안 된다"며 "국민을 얘기하려면 정말 많은 고민이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정의를 특정한 사람들이 독점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야 할 방향이며, 이 부분을 민주당이 더 완성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대담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이 나오기 이전인 지난 14∼15일에 녹화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경찰의 잘못에 대해서는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는데, 검찰은 때때로 무소불위 아니었나. 이는 대한민국에서 상식"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검찰의 정치화가 문제다. 검찰을 정치적으로 간섭하지 않는다고 해서 검찰이 탈정치화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걸 역사에서 봐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범죄를) 덮고 기소하지 않으면 처벌할 길이 없다"며 "심지어 검찰 자신의 잘못은 누구나 알 정도의 '내 편 감싸기'를 해서 기소율이 0.1%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이 잘못할 경우 검찰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며 "검찰이 정치적으로 독립할수록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기 쉬운데 민주적 통제 방안을 고민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문제는 민주당이) 이렇게 갑자기 강력 드라이브를 거는 것이 맞느냐는 것이다'라는 손 전 앵커의 말에는 "그에 대해서는 의견을 말하지 않겠다. 이는 국회의 현안에 개입하는 발언이기 때문"이라고만 답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청와대 제공]
  • 文, ‘검수완박 저지’ 천명 한동훈에 “위험하고 부적절”
    • 입력 2022-04-25 23:07:00
    • 수정2022-04-25 23:08:10
    정치
문재인 대통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 수사권 폐지 입법을 저지해야 한다는 언급을 한 것에 대해 "굉장히 위험한 표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25일) JTBC에서 방송된 손석희 전 앵커와의 대담 프로그램에서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식의 표현을 쓰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한 후보자는) 국민 피해를 막겠다는 명분을 얘기한다'는 손 전 앵커의 말에는 "편하게 국민을 들먹이면 안 된다"며 "국민을 얘기하려면 정말 많은 고민이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정의를 특정한 사람들이 독점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야 할 방향이며, 이 부분을 민주당이 더 완성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대담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이 나오기 이전인 지난 14∼15일에 녹화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경찰의 잘못에 대해서는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는데, 검찰은 때때로 무소불위 아니었나. 이는 대한민국에서 상식"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검찰의 정치화가 문제다. 검찰을 정치적으로 간섭하지 않는다고 해서 검찰이 탈정치화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걸 역사에서 봐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범죄를) 덮고 기소하지 않으면 처벌할 길이 없다"며 "심지어 검찰 자신의 잘못은 누구나 알 정도의 '내 편 감싸기'를 해서 기소율이 0.1%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이 잘못할 경우 검찰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며 "검찰이 정치적으로 독립할수록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기 쉬운데 민주적 통제 방안을 고민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문제는 민주당이) 이렇게 갑자기 강력 드라이브를 거는 것이 맞느냐는 것이다'라는 손 전 앵커의 말에는 "그에 대해서는 의견을 말하지 않겠다. 이는 국회의 현안에 개입하는 발언이기 때문"이라고만 답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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